2010 상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 시급히 구축해야

-2007년 6월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논란의 교훈과 연계하여

“2010년 2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차 한성 대법관)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위원장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부위원장 유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07년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한미FTA 체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다른 노조 간부들과 함께 불법파업을 주도해 소속 노조원들이 속한 사업장에 생산차질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정치적 문제로 파업하는 등 파업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2010.2.12, 연합뉴스)

한미FTA가 체결되고 비준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파업은 매우 정당했다. 절차 역시 정당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FTA에 반대해 파업을 전개한 것은 매우 선도적이었다. 민주노총은 2007년 5월 19일 광주역 3층 회의실(광주민주항쟁 17주년 기념 참석차 광주에서 열렸음)에서 9차 중지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5~7월 투쟁계획 건을 심의 확정했다. “6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세부전술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2007 민주노총 사업보고, 72~73쪽)고 결정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장발의를 통한 논란 끝에 총파업하기로 결정하고 6월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노동계급과 민주노총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을 전개했다.

한미FTA저지투쟁은 2006년에 이어 가열차게 전개됐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범국본 철야농성, 국회의원단식농성, 허세욱 열사 분신 등 투쟁은 본격화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년도에 이어 상반기 투쟁에서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6월 25일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6월 26일 금속노조파업 긴급토론회 개최, 6월 27일 국회-시민사회 1085명 시국선언, 6월 29일 노동자대회, 농민학생빈민대회, 한미FTA총궐기, 7월 1일 한미FTA체결규탄, 노무현 대통령 하야 범국본 긴급기자회견, 7월 3일 한미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 구속, 7월 9일 범국본 농성돌입 등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조직적 방침에 따라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강경하게 나왔다. 3부장관(노동, 행정, 법무)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저지를 위한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를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금속노조 김 모 부위원장(위)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민주노총 2층 임원실로 내려왔다. 그 때 필자는 임원실에 있었다. 그는 복사된 팩스공문(대부분의 임원들은 모르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로 정부에 보낸 공문인데 내용인즉 ‘오늘 파업은 민주노총 파업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금속노조 파업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금속노조만 죽이고 민주노총은 살겠다는 거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금속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금속노조 중앙임원과 전국의 지부장 등 수십 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앙임원은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2007년 민주노총 사업보고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사업에는 ‘6월 25일 한미FTA저지 민주노총 총파업(금속노조 총파업)’이라고 되어 있다.(212쪽) 그러나 조직쟁의실의 투쟁사업평가에는 ‘상반기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던 한미FTA 투쟁은 FTA범국본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투쟁전술을 구사하며 수차에 걸친 청와대, 미 대사관 앞 점거에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투쟁은 범국민적인 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였으며 민주노총 역시 금속중심의 투쟁을 면치 못하였다.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지 못한 한계도 명확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350쪽) 조직사업평가에서도 ‘한미FTA투쟁을 금속만의 총파업투쟁에 머무르게 한 것’(350쪽)이라 정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6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정에 따른 금속노조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무관한 파업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2008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대의원대회자료에는 두 가지 의견을 병렬적으로 기술하였다. 2007년 6월 금속노조 파업은 민주노총의 상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었다는 평가와 금속노조만의 독자적인 파업이었다는 평가로 나누어 기술했다. 두 가지 의견을 그대로 통과시킬 참이었다. 그러자 2007년 한미FTA저지 파업으로 구속되었던 김 모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에 따른 파업이었기 때문에 금속노조파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 파업이 아니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의장단에서는 생각이 다를 뿐이라며 일축했고 대의원들 역시 논란 없이 두 가지 의견 그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반드시 평가해야 할 과제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논란이 생기면 의견(입장)이 다르다는 식으로 넘어갈 정도로 민주노총의 의결, 집행기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010년 상반기 민주노총은 또 투쟁을 해야 한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 단협해지에 맞서는 투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활동 무력화를 통해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괴멸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임금 문제는 결코 대충 합의하고 물러설 수 없다. 이는 결코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작년 위기관리집행부가 금년 4월 총파업 하겠다고 대중들에게 한 약속이다. 그리고 금년 민주노총 6기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성사시켜야 한다. 당연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다. 금속노조 파업으로만 전가 또는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노동악법에 맞서서 당연히 민주노총이 금속노조 투쟁을 중심에 놓고 전체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3월이면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을 교란시켜나갈 것이다.

역사적 평가로 남을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지 못한’(조직 결정과 다름)  2007년 한미FTA저지투쟁 평가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에 서지 않은 ‘지지엄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에 집회연설로  지원연대하고 투쟁품앗이 하는 조직이 아니다. 2008년 촛불투쟁 역시 민주노총이 파업투쟁이든 가두투쟁이든 중심에 섰어야 했다. 촛불소녀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가 미국산 소고기 수송을 거부하는 투쟁을 결의했을 때, 그리고 일시적으로 냉동창고 저지투쟁을 실천하고 역시 금속노조가 하루파업에 나섰을 때 열광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2009년 쌍용차 투쟁이든 용산철거민 학살투쟁이든 중심에 서야했다. 작년 쌍용차투쟁은 누가 봐도 총노동과 총자본(권력)간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총파업은커녕 물병 몇 개 넣는 것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가두전술 하나 없는 집회에서 물대포에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 수천 명의 해고(희망퇴직 포함) 그리고 80여명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사했다. 노동운동의 무력감과 좌절감이 커져갔다.

이런 판에 건설자본․땅 부자(투기꾼)들의 토지나 부동산의 사적소유를 통한 불로가치 획득과 이를 폭력적 기구를 통해 지지 엄호하는 국가권력에 맞설 엄두를 내지 않은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하기야 노동악법이 통과되는 시점에도 민주노총이 전날 결정한 파업을 다음날 접는 것은 물로 집회조차도 중단할 정도로 투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판에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민주노총이 할 일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노동악법, 단협해지 등 노조무력화, 철도 등 공공부문선진화, 교사․공무원노조탄압, 건설․화물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박탈,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발레오 만도 등 해외투기자본 철수와 직장폐쇄에 맞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묶어세우는 일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전국 투쟁전선은 형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시 해당사업장이나 산업(별)문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올해까지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상급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산업(별)연맹이나 단위노조 역시 개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별사업장이 연맹이나 산업(별)노조를 탈퇴해도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이듯, 개별사업장이 정권과 자본에 깨지는 것 역시 민주노총이 깨지는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민주노총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