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의 섣부른 공조는 위험하다!

현직교사인 이종부씨는 성공회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민주주의 체제 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삼성그룹을 중심으로>에서 “한국이 일군 형식적 민주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권 때 삼성자본권력에 의해 무력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국민, 참여정부를 거치는 10년간의 민주당정권은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진영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와 비교하여 지난 10년간의 민주당정권시절이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었나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을 파쇼라고까지 규정하면서 반MB전선을 형성하는 데 민주당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 정권과의 차별이 더욱 부각되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10년 동안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4대부문구조정은 비정규직노동자 1000만 시대를 열었고 정리해고를 일반화시켰다. 폭력적으로 관철한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이라크 파병은 제국주의 침략동맹군으로서 전 세계 민중에 대한 학살과 침략전쟁을 정당화했다. 급기야 한미FTA를 통해 자본에 규제철폐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노동계급에 대한 무한착취의 길을 열었다.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악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 자본에 치우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 대신 노동현장은 자본에 완전 장악되고 있다. 그들이 펼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했다. 안정적인 고용구조는 파괴되었고 노동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개별화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신, 자결했고 2000여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조합들이 구속되었다. 노동조합은 약화되었다. 부의 소수집중은 심화되었고 빈부격차는 확대되었다. 그런 물적 토대 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만든 자본의 고속도로 위에 브레이크 없는 이명박  정권의 차량이 과속 질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세미나를 열고 MB정권 2년 동안 400만 백수시대를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이는 정말 가증스런 주장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ILO방식이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나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실망실업자) 등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통계방식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이명박 정권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실업률은 3%에 실업자는 50만 내외로 완전고용이었다. 경기불황이라 하더라도 5%에 80만 내지 100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질실업률(또는 체감 실업률)이 30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 삼성공화국을 대변해 온 민주당 정권 시절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업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그걸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명박 정권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 아직도 자신들이 왜 권력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왜 한나라당 지지의 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 단지 반MB전선이라는 미명하게 무원칙하게 공조하고 연대한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지난 시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 몬 책임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정책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개혁정당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짓밟아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과 이미 몰락하고 없는 중산층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투기자본에 팔아넘길 때 산업자원부(현재 지식경제부)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부터 쌍용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단지 권력을 빼앗긴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다. 정당은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 집권당 시절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난 뒤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반복할 때 나쁜 짓이라고 핏대를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이에 속아 민주당과의 무조건 연대를 외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간만 확대해 줄 뿐이다. 그들이 다시 집권하면 노동자 민중 세상이 오겠는가? 우리가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를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권력을 향유했던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노무현 추종세력)이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대연합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기만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의 연대는 투쟁의 전술적 연대 차원에서 고려될 사항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전략목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본래적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대연합이니 반MB연대니 한들 노동조합의 토대가 다 무너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민주당은 단지 야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집권정당이었고 현재도 지역의 토호세력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야당일 뿐이다. 민주노총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조나 ‘우군’을 자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10년 동안 한국노총과 연대하면서 노사정합의 동맹을 유지해 왔다. 지금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의 품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무원칙한 공조에 동조하는 노동자 민중 진보진영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 민주당 정권 10년 잃은 것은 ‘노동자민중운동’이고 얻은 것은 ‘재벌, 한나라, 이명박 세력의 자본독재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