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벌어진 306일간의 공장점거 사례

일본 교토에 있는 한 인쇄공장인 大美堂(다이비도)노동조합이 2008년 6월 27일부터 2009년 4월 28일까지 306일 동안 공장점거 투쟁을 했다. 그들은 해고와 도산에 따른 경영자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다. 그러나 투쟁을 진행하면서 일본경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대기업이나 그를 둘러싼 금융기관의 사리사욕이 낳은 관리사회와 대결했다. 법률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이권과 보신을 꾀하는 자들과 투쟁했다. 그들은 일본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일관했다. 노동자들은 결국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했으나 구직활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 12월 AWC(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공동행동)행사에 참여한 이호동 전 발전노조위원장이 점거투쟁에 지지방문 한 바 있다.

<자료>

4.18 다이비도 쟁의의 새로운 연대를 창조하는 대 집회 선언

‘6.27을 잊지 말자!’ 이 구호가 다이비도 노동조합에 모인 노동자들의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2008년6월27일, 나카지 에쓰오 사장은 그 때까지 37년 동안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가져왔고 그 때도 하기일시금 교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파산선언과 하께 당일로 전원 해고를 통고했습니다. 대리인인 미나미 변호사와 함께 와서 ‘30분 이내로 개인물품을 가지고 퇴출하라’는 문답무용의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다이비도 인쇄회사에는 경영 측의 일방적인 책임전가를 용서하지 않는 완강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직장점거를 결정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투쟁을 시작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동료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직장 점거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모두 24명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몰려오는 채권자들에게서 다이비도 인쇄회사 고유의 자산을 몸으로 지켜내고 직장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기온마쓰리’(7월 중순에 있는 교토 3대 축제의 하나)의 반주 소리가 여름의 시작을 알려주는 무렵이었습니다. 그 후 작렬하는 한여름에는 점거 중인 회사 구내에서 땀투성이가 되면서 투쟁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가을이 되면서 투쟁이 본격화했습니다. 10월21일에는 다이비도 지원공투회의 결성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렸고, 12월5일에는 이미 경매를 시작한 교토은행 본점에 대해서 항의행동을 했습니다. 교토은행은 이 항의행동을 보고 경매를 중단했습니다. 12월6일에는 회사 구내에서 ‘대 바자회’를 개최하여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투쟁이 일본사회에 크게 알려졌습니다. 12월8일에는 교토부 노동위원회가 ‘쟁의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화’를 알선하고 파산법을 내세우면서 도망쳐 다니던 나카지 사장을 간신히 단체교섭장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계속 포기하려고 하는 기업 소유자 일가의 다무라 요이치 이사에 대해 항의행동을 할 때에는 오오사카나 동경, 홋카이도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동안 참으로 많은 동지들에게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직장점거가 9개월이 넘은 2009년3월에 겨우 관계자들과의 해결조건이 갖추어져서 다이비도 노조는 4월말로 점거농성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직장 점거 296일째 날 점거해제 선언 집회입니다.

다이비도 노동조합의 투쟁과 거의 같은 시기에 동경 시나가와에서는 동경유니온 게이힌 호텔 종업원들이 경영 측의 폐업과 해고에 대해서 직장점거, 자주영업으로 분연히 투쟁했습니다. 히비야 공원에서의 ‘파견노동자 월년 천막촌’은 후생노동성이나 동경도, 그리고 정부와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 해고와 경영합리화를 당연시하는 사회 속에서 대량생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아주 약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잇따라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연동성은 ‘노동자의 새로운 물결’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투쟁의 질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지금까지 노동조합과는 인연이 없었던 젊은 노동자들이며, 또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여기서 종래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에 구애하지 않고 참으로 창조적인 새로운 투쟁의 싹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비도 노동조합의 300일에 달한 직장점거투쟁도 이러한 새로운 물결을 형성하는 하나의 물결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동지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획득해서 직장점거를 해제하는 데 즈음하여 저희는 다이비도 노동조합과 지원공투회의의 투쟁이 만들어낸 투쟁의 질과 정신을 지역과 산별, 그리고 전국으로 발신하여 서로 연동하는 큰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오늘 집회에 바로 그 출발점이고 기점입니다. 시장경쟁원리주의로 인해 생산비 절감의 대상에 불과한 노동자들이 물건 취급을 받는 세상은 ‘격차와 빈곤’을 낳고 노동자에게서 직장과 생활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일하는 기쁨과 노동의 가치까지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에게는 저항할 권리=저항권이 있습니다. 저항권이란 선배들이 목숨을 걸어 획득한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면서 경영과 자본의 횡포와 불법에 맞설 권리입니다. 경영과 자본은 ‘자기책임론’의 기만을 가지고 자신의 경영책임과 고용책임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회에 모인 모든 동지 여러분!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연대를 창출하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노동자가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위와 같이 오늘 집회에 참가한 모두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2009년4월18일

‘다이비도 쟁의의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내는 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