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내 경영활동이 공공성 훼손과 불법적 회계운영 의혹이 있는 등 도를 넘고 있습니다. HSBC은행은 05년 55억 원의 적자를 기점으로 06년 544억원, 07년 321억 원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금융위기가 시작한 08년에는 3633억 원의 기록적인 당기순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09년에는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에서 가장중요한 부문은 FX(foreign exchange: 외국환거래) 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SC제일은행이 투기적 파생상품에서 많은 이익을 본 반면 HSBC은행은 환투기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본점에 보고한 당기순이익 금액(2563억)과 한국지점이 국내 국세청에 보고한 금액(3633억)이 무려 1100억 가량의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SC제일은행과 마찬가지도 회계운영상의 차이라고 HSBC은행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회계운영상의 차이라 하더라도 전체금액에서 10%~20%넘지 않으며 두 은행에서 발생한 차이는 이른 통상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HSBC은행도 국내에서 발생시킨 수익을 해외로 편법 유출하였을 개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속에서도 HSBC한국지점은 더욱더 잔혹한 경영을 하였습니다. 09년 연초부터 1100명중 230명을 구조조정으로 보냈고 전체 직원중 17%정도가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규직전환을 거의 하지 않고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도 고정급은 시중은행 직원들의 임금대비 20%정도가 적은 규모입니다.
때문에 SC제일은행 문제로 보았듯이 당기순이익 착오의 문제에서 비롯된 외국금융기관의 문제는 은행의 공공성은 오간데 없고 오직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편법적이고 투기적인 수익사업에만 몰입하는게 사실로 확인 되었고, 외국금융기관의 경영형태가 국내금융시장에 선진금융기법을 확장하는데 도움 되기는커녕 국내 금융기관에게 투기적 경영형태를 야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SC제일은행의 당기순이익의 문제가 애매모호한 해명과 금액의 착오를 넘어 이젠 국내에 잔류된 당기순이익 금액이 매우 적어 우리로 하여금 납득 못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 SC제일은행을 특별 검사까지 했던 감독당국은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차례 금융감독 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답변을 지루하게 늦추고 있습니다.
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경제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인 지금. 물론 이런 위기는 국내 문제 뿐 아니라 해외 여러 금융기관의 재정적 부실을 일으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글로벌화 된 해외자본들은 이러한 위기를 틈타 금융시장의 투기적 이익을 위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점을 제외한 해외에 투자된 자본들은 고정성 자산보다는 현금화하기 쉬운 유동성 자산에 집중 투자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이고 고수익 위험에 투자하여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에게는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 환율에 자본을 국내 유입하여 국내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 막대한 이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명박 정부의 반 노동정책에 힘입어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탄압, 임금삭감 및 동결에 보조를 취하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이익을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의 경영행태가 단지 SC제일은행 뿐만 아니라 HSBC은행에게서도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감독당국과 해당은행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독당국은 지난번 SC제일은행의 검사결과를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이상 외국은행의 편법적 회계운영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검사기능을 강화하라!
둘째, 해당은행의 경영진은 한국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해당은행의 노동자 및 고객들에게 적절한 이익을 공유하라!
셋째, 정부는 이러한 경영형태의 수익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횡재세(WindFallTax)를 부과하고,
2010년부터 예정돼 있는 “IFRS(국제회계기준)”관련 진행사항을 중단하여 한국금융시장에 맞는 회계기준에 대해 대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