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의 공개질의에 대한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후보 선거운동본부 답변

 

 

1. 좌파연대 무산에 대해 

 

노동전선은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범좌파진영의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전선 운영위에서 선거방침을 결정하면서 범좌파연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진, 현노회 동지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범좌파연합을 위한 4단체 논의석상에서도 범좌파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후보등록 직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노동전선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지도부의 혁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투쟁의지가 조합원 대중에게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도부가 앞장서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직선제의 유보 등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혁신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 허영구 동지를 위원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 임원선거에 나서는 마당에 혁신과 투쟁을 앞장서서 실천할 후보를 책임있게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전선이 범좌파연합을 제안하면서 자기 조직의 위원장 후보를 고집함으로써 범좌파연합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노동전선이 4단체 논의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노동전선이 정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가 없습니다. 범좌파연합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좌파연합 논의 과정에서 후보의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양경규 동지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공공모임 동지들은 현노회에 총장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즉 공공모임 동지들은 노동전선에 후보연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모임-현노회 연합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범좌파연합이 아니라 이른바 ‘중앙파’ 독자후보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전선은 노동전선-현노회 연합후보 즉 범좌파연합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누가 위원장 후보냐 이전에 ‘중앙파 독자후보’냐 ‘범좌파 연합후보’냐의 차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진 동지들은 ‘범좌파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 판단 이전에 범좌파연합 구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단체 논의과정에서 공공모임 동지들은 범좌파연합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하지 못함으로써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범좌파연합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전선은 허영구 후보를 위원장후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전진과 현노회의 조직적 입장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내에서 우파집행부 6년의 무원칙, 무기력에 공동으로 문제제기하고 혁신을 위해 함께 실천해 온 전진, 현노회 동지들의 의견도 고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범좌파연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허영구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함께 해 온 과정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2. 민주노총에 대한 근본적 판단

민주노총이 1500만 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임. 정규직 남성 대사업장 노동자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비정규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주체로 자리잡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계급적 대표성을 영영 상실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임. 그런데 자본과 정권의 공세로 인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이 확대강화되지 않고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체로 일어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혁신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구조적 한계와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고, 부패와 성폭력 사건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실추시킴으로써 노동대중의 불신과 조합원들의 자괴감을 증폭시켰음.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함.

 

 

 

3.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전면화

- 최근 노동운동의 핵심 화두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박탈 등을 압축한 구호임. - 특히 현장의 고용불안이 위험수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총연맹의 대응은 정책적 수준에 머물거나, 일반적인 투쟁지원 등에 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따라서 이를 ‘총자본의 노동-고용유연화 공세’로 정의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가칭)비정규대표자회의 설치 및 중집 참여, 이주노동자특위 구성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조해 왔으나, 정작 비정규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에 대해서는 골간조직 활용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실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운동 관련한 유일한 공식기구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미조직-비정규특위’ 뿐임. - 이러다보니 비정규 노조 간의 교류와 연대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이라는 외곽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들어 전비연에 대한 비정규노조의 사업결합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이러다간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은 유실될 지경임. - 따라서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과 공동활동을 활성화하는 기구로 ‘비정규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설치-공식기구화하고, 중집참여 등 의결권을 보장해 이들의 발언력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함. 이를 통해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연대활동은 ‘비정규대표자회의’가 주도토록 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담당자 중심의 기존 ‘미비특위’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 또한 이주노동자특위 구성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더하고, 산업과 지역으로 흩어져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하나로 묶어세워야 함.

 

 

○ 대의원-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및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제 도입

- 2009.3. 현재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2.3%에 이르지만, 같은 시점 노조조직률은 불과 2.7%에 머물고 있음. 민주노총 조합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계급운동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전체 노동자 비율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3개년 사업 추진

-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공약은 모든 후보의 단골 메뉴였음. ‘사업비의 30%’에서 시작된 공약 경쟁은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모 부위원장 후보가 ‘사업비의 50%’를 제시하며 정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단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 이는 충분한 실사나 계획 없이 ‘당위’ 수준에서 논란이 오갔기 때문임. - 따라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적정 인력과 최대로 활용가능한 재정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함. 첫해에는 1단계로 ‘미조직-비정규사업 필요인력과 투입재정규모 산정’을 진행하고, 2년차에는 실현을 위한 경과조치를 거쳐 3년차에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인력과 재정이 그저 ‘선언’ 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오류와, ‘무조건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선명성에 기대는 사고는 지양해야 함.

 

 

 

4.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입장

 

 

(1)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 경로에 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조직하기 위해서 산별노조가 건설되어야 함. 조직형식이 폭넓은 연대투쟁을 고무하기도 하고, 연대투쟁의 성과로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산별노조를 포함한 노동자의 조직은 노동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 경로임. 그동안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노동대중의 실질적인 공동요구와 투쟁이 부실한 채 조직형식을 만드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산별노조들이 조직형식을 전환하는 경로를 밟았지만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렇다고 거꾸로 갈 수는 없으므로 지금이라고 해당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대중적 요구를 중심으로 산별공동투쟁(연대투쟁)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함. 그 외 대산별노조의 원칙, 관료화에 대한 경계, 지역중심 산별노조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람.

 

 

(2) 금속노조에서의 기업지부 해소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기업지부 해소를 거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기아자동차지부 등에서 일부 세력이 기업지부 해소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기업지부 옹호론이 확대되고 있음. 가장 큰 원인은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한 이후 지난 3년동안의 실패 때문임. 자본에 인센티브를 주어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보려는 노사협조주의, 투항주의, 합법주의에 의해 15만 금속노조는 투쟁다운 투쟁한번 못해 보고 중앙교섭의 실패로 귀결되었음.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현장에서 산별노조 부정론, 기업별 노조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 따라서 현장 특히 대공장노조 활동가들이 지역지부 전환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금속노조 지도부가 명실상부한 산별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임.

 

 

(3) 공공운수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며 전망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공공운수산별노조는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운수노조․미가입노조 체제로는 비효율과 혼란의 상태만 계속될뿐이므로 결단을 내려야 함. 공공운수산별노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난 시기 공공부문 산별노조건설 방식의 후과가 작용하는 것임. 공공운수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실질적인 대중적 요구를 만들지도 못하고, 총파업 수준의 산별투쟁을 경유하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조직을 만들 결과였음. 2009년에 이어 2010년 시기에 공공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산별 차원의 대중적 요구에 근거한 산별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저지 - 화물노동자 노동3권과 생존권요구쟁취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공세에 대한 현장의 위기를 하나로 있는 공공운수산업 총파업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 그 과정 또는 그 성과로 공공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함.

 

 

  

5. 정치방침에 관한 입장

 

 

○ 사문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 폭력적 진보정당 통합사업 중단

-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정당성을 의심받아 온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음. 실제 민주노총도 보궐선거 등에서 ‘비 민주노동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조합원 투표 혹은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음. - 따라서 ‘배타적 지지 방침’이 더 이상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전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필요함. - 또 ‘배타적 지지 방침’의 일환으로 진행된 진보정당 통합사업 역시 ‘모든 변혁적-진보적 노동자 정치운동의 활성화’라는 원칙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성과나 실효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음이 드러난 만큼 중단돼야 함.

 

○ 모든 진보적-변혁적 노동자 정치운동 보장

- 배타적 지지방침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임. ‘단일한 노동자 정당’ 역시 이와 같은 활동이 보장된 속에서만 실현가능하며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아울러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으로 한정할 필요도 있음.

 

 

 

6. 지역중심성 및 현장중심성 강화 방안

 

 

○ 지역본부 인력·재정 확충과 지역순환배치로 현장밀착형 사무총국 실현

- 이와 함께 지역본부의 절대적인 활동가 부족을 해소해야 함. 현재 민주노총 규약-규정에 따르더라도 순환배치가 가능토록 돼 있음. 이를 활용해 필요하다면 중앙의 인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활동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거나, 향후 TO 확충은 지역본부 사무처의 인력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역배치 우선으로 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함. - 재정 역시 지역본부 운영과 사업이 실제 가능한 수준까지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미조직 사업 △지역연대사업 △지역정치사업 △지역 공동투쟁 사업 등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업영역에 대한 집행도를 기준으로 ‘투쟁하는 곳에 인력과 재정을 배치’하는 원칙을 세워야 함.

 

 

 

7. 민주적 조직운영 방안

 

○ 명부 미제출 사업장 투표권 박탈로 직선제 회피 차단

- 직선제 무산의 원인은 △지도부의 의지 박약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 △가맹산하조직의 미협조 등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중적으로 제기된 핵심 이유는 ‘준비 부족’이었음. 그 중에서도 “직선제를 위한 명부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선제의 특성 상 투표권이 있는 단 한 곳의 노조라도 명부가 제출되지 않으면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사용됐음. - 이와 같은 변명을 모두 수용할 순 없지만, 산하 조직의 명부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명부 미확보 상태에서 직선제 강행시 생겨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일견 사실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직선제 교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직선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런 준비에 돌입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인 뒤, 같은 논리로 다시 유예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가능함.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은 ‘가맹산하조직의 직선제 선실시 추진’임. 이를 진행하되, 한가지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직선제 회피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바로 ‘명부 미제출 사업장 투표권 박탈’임. - 이는 지도부의 선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님. 지난 직선제 무산에 대한 평가 속에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명부제출 시한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조합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공동의 결의가 필요함. - 이는 △명부제출 가속화 △미제출 사업장 집행부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압박 △미제출에 따른 직선제 무산 차단 등의 효과를 불러옴.

 

 

○ 지역별 선거구로 대의원 직선제 동시 실현

- 현재 대의원대회는 해당 대의원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교육사업 강화 등으로 극복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론 대의원 직선제를 통해 대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또 일상적인 대의원 보고와 의견수렴 등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노조의 대의원 선출-피선출 권한 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을 근간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함. - 사실상 지도부의 낙점으로 전락한 대의원 선출방식을 바꾸지 않고, 대의원대회의 운영방식 변화 등만을 통해서는 혁신이 요원함.

 

 

○ 임원-대의원 소환제도 강화, 불신임투표제 도입

- 민주주의의 요체는 ‘직선제’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님. 직선제와 함께 선출된 임원-대의원에 대한 소환제도와 불신임 제도가 함께 강화돼야만 권력남용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담보할 수 있음. - 따라서 임원-대의원에 대한 소환과 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집행의 긴장감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조직민주주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