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이정행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를 맞이하여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지도집행력 수립을 위해 좌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파연대 논의는 무산되었고 복수의 좌파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좌파연대 논의의 일방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 후보 진영이 유일한 좌파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좌파연대 논의의 성사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초의 결정대로 좌파연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유일한 좌파후보로 남게 된 허영구-이정행 후보를 좌파연대 후보로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안들을 열거하거나 당위론적 질문은 생략하고 주요 쟁점만을 간추려 질문합니다.
1. 좌파연대 무산에 대한 책임 인정과 유감 표명
좌파연대 무산의 기본적 책임은 우리를 포함하여 논의에 참여한 4단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자면 위원장 후보를 내세운 단체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노동전선은 좌파연대를 가장 먼저 제안한 조직이며,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선거에 참여하게 된 조직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고 기존방침 변경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올바른 자세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 허영구-이정행 후보 진영의 입장을 듣고자합니다.
2. 민주노총에 대한 근본적 판단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적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체로서 민주노총의 전망과 또는 그 대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민주노총 집행부를 맡겠다고 출마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자칫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노동전선의 견해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당위론적 답변을 넘어서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3.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노동운동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가 비정규직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문제를 말하지만 해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 때문에 노동계급 분열과 민주노조운동 고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집행부와는 차별되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입장
우리는 지난시기 산별노조 건설을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며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 건설은 답보상태에 있고, 형식적 조직 전환에서 내용적 전환까지 완결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후보께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 경로에 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2) 금속노조에서의 기업지부 해소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기업지부 해소를 거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공공운수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며 전망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5. 정치방침에 관한 입장
실체를 가진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합니다. 진보정당운동이 분화한 데에는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입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무원칙한 통합을 폭력적 방식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고 폭력적 방식의 통합추진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귀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합니다.
6. 지역중심성 및 현장중심성 강화 방안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나친 상층 중심성과 현장과의 괴리감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조운동이 활기를 되찾는 길은 지역중심성과 현장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생각과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7. 민주적 조직운영 방안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민주노총 내 비민주적, 패권적 조직운영에 의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5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