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89호 민주노총 망친 세력 살릴 세력

1~2면 민주노총 망친 세력 살릴 세력
1월 28일 민주노총 선거 … 노사정야합․뇌물수수․성폭력 세력 위기 심화
관료주의 종파주의 극복 … 정치적 실천적 계급적 노동운동 복원할 후보 절실

3면 노동운동/용산이 노동운동에 남긴 것
열사정신 계승은 이명박 재벌정권에 맞선 단호한 투쟁․강력한 총파업

4~5면 산별노조/15만 공동요구 수정없이 타결
[신년특집 2010 이렇게 싸우자②] 산별교섭투쟁 … 1선거구 1요구 15만 핵심요구
공동투쟁 공동타결 … 타결방침 “문구수정없는 핵심요구 수용없이 타결없다”

6면 노동운동/계급적 관점 이주노동자 연대
경주지부 영진기업 이주노동자 노조가입 교훈 … 한국노동자 위해서도 조직화해야

7면 청년/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물려줄건가?
신규채용 중단 노쇠한 민주노조 … 청년노동자 조직화 위한 조직화 절실

8면 정치/재벌 퍼줄 돈 민생예산으로
세종시 논란 본질 … 기업에 ‘돈 쏟아 붓기’ 대세로 만들기

민주노총 망친 세력 살릴 세력
1월 28일 민주노총 선거 … 노사정야합․뇌물수수․성폭력 세력 위기 심화
관료주의 종파주의 극복 … 정치적 실천적 계급적 노동운동 복원할 후보 절실

1월 11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시작됐다. 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 민주노총의 3대 정파인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후보가 모두 출마했다가 11일 저녁 중앙파의 임성규 후보가 사퇴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초대 권영길 위원장과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단병호 위원장도 감옥에 있을 당시, 2002년 4월 2일 발전노조 연대파업 철회로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이 총사퇴했다.
2004년 당선된 이수호 위원장(국민파)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5천만원 뇌물수수로, 2007년 당선된 이석행위원장(국민파)은 성폭력 및 은폐로 내려갔다.

1998년 노사정야합부터 시작된 위기

1990년 전노협 시절부터 1996∼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까지 민주노조운동은 조합원은 물론 전체 노동계급 나아가 전체 사회운동의 핵심이었고, 변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극심했지만, 노동해방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민주노총은 투쟁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98년 노사정야합(국민파) 이후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민주노총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고, 결정된 투쟁을 실천하지 않았다.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최선을 다해 싸우기도 했지만, 2002년 발전노조 연대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간부들은 투쟁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2006년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2007년 한미FTA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은 파업을 외면하거나 금속노조에 파업을 떠넘기며 현장에 남아있는 투쟁동력조차 소실하게 만들었다. 2008년 5월 2일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라 3개월 동안 전국을 달구며 들불처럼 번졌을 때,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국민파)와 함께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국민파)는 총파업을 회피함으로써 조합원의 불신을 회복하고 사회적 지도력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이수호 집행부 시절(국민파)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5천만원 뇌물수수 사건과 이석행 집행부(국민파)의 성폭력 및 은폐 사건은 민주노총의 신뢰에 먹칠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에 떨도록 만들었다.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연대와 실천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점거파업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4일에 이르는 초인적인 단식투쟁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총력투쟁과 투쟁기금 모금,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실패했다. 50억 기금 모금으로 어렵게 모은 돈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치명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성폭력 및 은폐 사건

2009년 임성규 위원장(중앙파-국민파 연합)은 용산참사 투쟁에 나서지 않았고, 금속노조와 함께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을 전국적 파업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 심지어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라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해놓고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연기시켜버렸다.

2009년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로 현장은 피 터지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임성규 집행부는 직선제마저 연기시켜 반성과 혁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현장의 신뢰는 무너져 민주노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사라졌는데도, 관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려 중앙은 더욱 비대해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무총국이 민주노총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관료주의 극복 정치적 노동운동 강화

따라서 2010년 민주노총 새 지도부의 과제는 관료적 종파적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정치적 실천적 계급적 노동운동을 세워내는 일이다.
첫째, 이명박 정권과 총자본에 맞서는 전국적 총파업을 복원해내야 한다.
전임자 임금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파견법 및 비정규직법 개악,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에 맞서 민주노총 중심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2009년에도 쌍용차, 철도노조, 언론노조, 공공연맹 등 현장 파업은 계속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내고 단호하고 위력적인 파업을 통해 정치적 노동운동을 복원해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 강화하고, 조직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적 집회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인원을 대폭 지역으로 보내 민주노총 중앙을 혁신하고, 지역의 조직화 사업 및 투쟁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지역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동국대 청소노동자, 경주시청 쓰레기선별장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파업을 벌여냈던 것처럼 지역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일상적인 지역연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정치적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용산철거민 집단학살 투쟁에 대한 외면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등 정치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종파적 노동운동 극복은 실천으로

민주노총은 올바른 정파가 아닌 선거를 위한 정파, 즉 패거리 정치만이 난무했었다. 전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국민파는 민주노총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노동운동을 위기에 빠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세력들이다. 현장에서는 회사파, 어용세력과 연대를 서슴지 않았으며, 대중영합주의 운동을 일삼았다.
중앙파는 2002년 4.2 총파업 철회, 2009년 임성규 집행부의 쌍용차 투쟁 및 용산투쟁 외면과 전임자 파업을 철회해
노동운동을 더욱 후퇴시켰다. 현장파(노동전선)은 쌍용차 투쟁, 용산 투쟁에서 희생과 탄압을 감수하며 싸웠지만 가까운 세력인 현대차지부 윤해모 집행부가 쌍용차 총파업을 외면하고 사퇴해 쌍용차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념과 노선, 실천으로 조합원들에게 검증받는 올바른 정파가 아닌 선거 당선을 위한 ‘패거리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종파주의 운동’을 극복하는 길은 다름 아닌 실천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정파를 가지지 않은 젊은 조합원 한 명이 선거에 나가는 것은 언론에 관심을 끄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종파주의가 아닌 진정한 정파운동, 이념적 실천적 노동운동을 복원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묻지마 통합 후보’는 관료주의와 패거리정치를 유지 강화하고, 과거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일일 뿐이다. 조합원과 대의원들에게 민주노총의 과오를 명백히 밝히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택의 기준 촛불 용산 쌍용

민주노총 선거에서 대의원의 선택 기준은 바로 관료적 종파적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현장 중심의 정치적 실천적 노동운동을 복원하려는 후보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천적으로 보면 2008년 촛불투쟁에서, 2009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맞선 투쟁에서, 쌍용차 살인진압에 맞선 투쟁에서 가장 혼신을 다해 싸운 조직과 후보가 민주노총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부위원장 후보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덧붙여 이랜드, 기륭전자 투쟁에서 함께 연대하고 싸웠던 세력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총자본에 맞서 구속을 각오하고 단호하고 강력한 총파업을 벌여낼 후보를 세워 민주노총을 다시 변혁운동의 중심으로 세워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