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우건설 매각문제가 남긴 사회적 교훈


  드디어 대우건설 매각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투기자본에게 매각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는 금호자본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으며,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다시 책임지게 되었다. 일단, 우리센터가 일관되게 내놓은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행으로 여긴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번 대우건설 매각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바란다.

  무엇보다, 투기자본에게 우량기업을 매각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모펀드로 대표되는 투기자본의 손에 기업이 쥐어지면 해당기업의 가치, 고용과 생산은 크게 훼손당했다. 지난, 10여년 한국사회는 투기자본이 저지른 폐해로 말미암아 치룬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앞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결코 그들에게 기업소유와 경영권을 주어서는 않된다. 최소한, 주요 상장사의 투자자들 실체만이라도 사회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주주, 경영진, 노동자, 소비자, 주민 등)들 모두에게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고, 관련 당국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다음은 기업 금융화의 문제,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자본의 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대우건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호재벌의 투기적 경영, 무리한 인수합병이 불러온 현금 유동성 위기, 경영실패 때문이다. 과거에도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 황제경영이 IMF 경제위기를 불러 온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주요 책임자였던 대우의 김우중은 오랜 도피와 형사처벌까지 당하였다. 이번 금호재벌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호 재벌가의 지분 모두의 매각과 경영권 포기, 형사책임까지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결코, 폭탄 돌리기식으로 대우건설 대신에 다른 계열사, 우량기업의 졸속매각이나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정리해고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아직도 재벌형제들 간의 책임회피는 계속되고 있고, 다른 계열사 매각설을 언론에 흘리는 등의 금호자본의 추태는 해를 넘기고 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끝으로, 산업은행과 관련 정부당국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대우건설 매각문제가 사회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에는 쌍용차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있었고, 거기에 더 하여 국책은행의 책무를 포기한 산업은행의 갈지자 행보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초기에는 채권자이면서 매각주간사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투기자본에 졸속매각을 진행하였고, 나중에는 인수자로 선정될 투기자본에게 인수자금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우려하는 사회적 비판 앞에 굴복하여 뒤늦게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포기하고, 금호재벌에게 책임을 묻고, 대우건설을 책임지게 되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하지만, 지금껏 산업은행과 관련 당국의 기업매각이나 민영화 추진에서 보면 매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투기자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여 온 사례가 많았다. 근본적으로 관련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 집행자들을 모두 교체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국책은행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번 대우건설 매각문제를 보며 우리사회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투기를 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두 망한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결코, ‘머니게임’의 도박으로 봐서는 안된다. “투기를 하면 망한다”는 사회적 교훈 위에 투기를 부추기는 국가정책, 관련 법령, 행정조치, 사법적 판단, 그리고, 투기를 선동하는 정치인, 언론, 전문가들은 2009년과 함께 영원히 저물기 바란다.(끝)


2009년 12월 31일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