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함께 건설합시다!!!

 

 

 

1. 지금 왜 사회주의인가?

 

우리는 여러 동지들께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제까지의 운동 성과들을 이어받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고민과 결의, 실천에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 그렇습니다. 2008년은 정말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몇 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대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의 등장, 총선에서 보수 세력의 압승, 민주노동당 내부 모순의 폭발 등만 해도 동시대사의 커다란 매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건의 충격 속에서 우리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서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촛불 항쟁이 터져 나와 대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온 세상을 지배해온 지구화와 금융화가 그 본거지 미국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의 재구성’은 애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절감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의미를 곱씹어야 할 것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지구 자본주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관성적인 케인스주의 경기 조절 정책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번 위기가 말하는 것은 지구화와 금융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럴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문명에는 지구화와 금융화 외에 다른 어떤 해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향 상실의 시대입니다. 정해진 방향이 없으니, 당연히 또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1차 대전으로 19세기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붕괴한 뒤 한 세대 넘게 혼란을 거듭했던 과거 20세기 초를 돌이켜 보면, 이 혼돈의 시대는 결코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산업 자본주의 200년 역사가 재촉한 생태계 위기가 경제 사회 체제 위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인류사 초유의 시험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가 이러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회 변혁을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한 민주화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노동자 ? 민중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킬까를 주로 고민했던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관성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때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주의’는 체제의 변화, 삶의 방식 자체의 변화, 더 나아가 문명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실천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심원한 변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절박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했습니다. 현실 정책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그저 먼 미래의 과제로서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정도로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민주주의가 성취한 복지 체제 정도라도 실현시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당면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기나긴 혼돈의 시대에는 이 정도 목표조차도 과거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쉽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구 자본주의의 위기를 직시하고 그 자체에 도전할 때에만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성과들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 ―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고민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절박함과 구체성으로 이 오랜 이상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작업을 함께 해나갈 동지들의 토론과 실천의 공동체로서 사회주의 정치조직을 만들자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2. 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향해

 

물론 사회주의 자체도 변화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오래된 이상, 즉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 전반을 자주 관리해야 한다는 것,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 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등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한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21세기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 운동의 나머지 역사적 구성 요소들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의 재구성’의 핵심에는 ‘사회주의의 재구성’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구성의 구체적인 쟁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족국가 ?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쟁점들도 있고, 여성주의의 쟁점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출발점으로서 특히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쟁점에 주목합니다. 일단 이 문제의식들에서부터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을 재구성해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에 굳이 이름을 불이자면, ‘민주 생태 사회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왜 ‘민주’ 사회주의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과거 스탈린주의의 일당 독재 ? 관료 독재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것은 결코 ‘과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스탈린주의의 모순을 확대 재생산한 북한 체제가 한반도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우리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생히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 사회주의가 곧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스탈린주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제약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현존 대의제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 민중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권력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노력들에 장애물이 되고는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민주 사회주의도 현존 민주주의의 틀에 참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중 정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존 대의제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상 그것 자체를 더욱 민주화하고, 그 좁은 틀을 넘어서서 대중 참여와 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상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야만 경제 활동의 핵심 영역인 생산 현장에서 자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도 일정하게 실현되었던 부의 재분배는 의회에서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관리는 그렇게 해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중 스스로 모든 생활 현장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나설 때에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 사회주의의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사회주의의 일당 독재도 ‘국가’주의였고, 의회와 관료기관 등 기존 국가기구에 결정권이 집중되었던 사회민주주의도 결국은 ‘국가’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국가 자체가 민주화해야 할뿐더러, 국가기구가 더 이상 권력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가기구 외에도 생산자 조직, 소비자 조직 등이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으로 다원적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집권 이전부터 다양한 대중운동들이 발전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운동이 대중 권력 주체들로까지 성장해가야 합니다. 정당운동과 사회운동들이 동반 성장해서 집권의 공동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벽을 넘어서 다시금 도약해야 하고, 모든 운동이 지역에서부터 새롭게 뿌리를 내려야 하며, 진보정당은 이러한 대중운동의 발전을 북돋는 ‘운동 정당’의 노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 사회주의의 길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왜 ‘생태’ 사회주의인가?

 

위에서도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위기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체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생태계 위기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위기는, 경제 사회 체제 위기와 마찬가지로, 지구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이 연관에서 가장 눈에 드러나 보이는 고리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탄생기부터 화석 에너지의 과소비에 밑바탕을 두었습니다. 200년간의 그 과소비는 결국 우리 세기에 화석 에너지 고갈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탄소 과잉 배출로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깨서 기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내내 인류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긴장이 높아질 것이고, 이 긴장은 결국 강대국간 충돌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간 자본주의가 추구해온 생산력 발전 방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생산력 발전은 자신의 그림자마냥 필연적으로 파괴력의 증대를 동반한다는 것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회주의 운동 내의 주된 흐름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성과를 노동자 ? 민중의 것으로 전취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력을 그대로 계승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존 성장 방향의 연장선에서 더욱 급속하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통해 물량 중심 성장의 극치를 보여준 스탈린주의는 그 전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자 ? 민중은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함께 그 파괴력까지, 생산력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 강박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래 이상인 ‘인간 해방’, ‘노동 해방’과도 거리가 멉니다. 맑스 자신이 이미 ‘노동 해방’의 핵심 내용으로서,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이를 통한 자유시간의 확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생산 강박에 빠진 사회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 ? 민중 스스로 생산 강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생산 강박의 동전 반대면은 소비 강박입니다. 따라서 소비 강박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전에 그 사회를 건설할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자본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되찾는 생활 혁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혁명이 곧 반자본주의 사회 혁명의 주체를 형성하는 진지전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의의와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이 생산 현장의 연대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운동은 생활과 생명 현장의 연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 기존의 노동조합과 함께 각종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롭게 조직되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는 아예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서로 중첩되었던 초기 노동운동의 경험을 되살리는 실험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 전반을 생태주의의 문제의식과 상상력을 통해 개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태 사회주의란 이제 노동운동보다는 환경운동에 주목하자는 식의 주장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주택과 교육 거품에 휩쓸려서 더 많은 임금 소득을 얻으려고 생산 경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에 편승하기만 하는 노동조합운동의 현 상황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협동조합을 노동해방의 또 다른 중요한 진지로서 발전시키는 것도 그 한 방향일 수 있고, 우리 노동조합운동에서 늘 장식품 취급을 받아온 ‘실질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보다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도 또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주관리의 이상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 생산의 지향과 연결시켜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 사회주의의 문제의식입니다.

 

 

3. 민주 생태 사회주의 정치조직 건설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합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의 지향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들에게, 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조직을 함께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1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약칭 ‘전진’)는 민주 생태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건설을 위해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새 조직 건설을 광범하게 제안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좁은 조직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주의의 재구성과 실천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정치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건설을 통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천해나갑시다.

 

첫째, 21세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주의 이념과 전략, 노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 ? 학습합시다. 위에 밝힌 민주 생태 사회주의의 지향은 그야말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몇몇 지식인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변혁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단련시켜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재구성 작업의 성과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켜 나갑시다. 이러한 작업들을 함께 벌여나갑시다.

 

둘째, 장기적 시야와 긴 호흡으로 대중운동의 재구성 작업에 함께 합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운동입니다. 무슨 거대 이론의 전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동운동이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진보적 사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숱한 역사 사례들이 증명하는 경험적 진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토록 교착과 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결국은 노동운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 유연화로 인한 노동계급 내부의 균열과 분열,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데 무능한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 다만 이 난마와 같은 현실을 돌파할 대중적인 결단이 어디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지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 동안 기존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주노조운동 바깥에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새롭게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운동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늦다고 생각한 때가 적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새로운 조직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노동운동 전반을 변화시킬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동지들께 바로 이 작업에 함께 착수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물론 사회운동 재구성의 지점들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지역 생활 현장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일구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그리고 장애인 등 소수자 운동의 연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재구성과 긴밀한 연관 아래 학생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민주화 및 노동운동 1세대의 노령화와 생태적인 농민운동의 전망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탐색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년의 전망을 갖고 미래 실천을 기획하며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도, 여러 동지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꿈꾸기와 씨앗 뿌리기 작업에 함께 합시다.

 

셋째, 진보정당운동이 제 역할을 하도록 그 실천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해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진보신당이 창당 정신으로 밝힌 ‘진보의 재구성’을 올곧게 그리고 끈기 있게 추진해나갈 진보정당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좌파 대중정치의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실현시켜나가야만 대중운동의 재구성도 가능하며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숱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MB 연대의 요구가 자칫하면 민주당 ? 국민참여당의 헤게모니만 강화하는 방식의 신종 ‘민주대연합’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격랑에 잘못 휩쓸렸다가는 ‘진보의 재구성’을 추진해나갈 우리의 정당운동 자체가 침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순간에 진보정당운동의 키를 굳세게 부여잡고 파도를 함께 헤쳐 나갈 동지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토론하고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조직된 힘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긴박한 정세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2010년 봄까지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조직의 노선과 전략, 과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올해 겨울을 달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함께 건설합시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우리 운동의 재구성에 나설 토론과 실천 공동체의 건설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2010년 1월 4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http://www.goequ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