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의 지자체 호화청사 질책론, ‘생계형노점’ 정책에서 진정성 보여야  

최근 이명박 대통령(MB)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를 지적하며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하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또 지난 서울시장 당시 뉴욕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시장실에 4명이 들어가니 방이 꽉 찼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매우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MB가 호화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올해 지방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호화청사 질책론은 MB의 새삼스러운 긴축정책이나 일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이 있다. 선거를 의식한 여론무마용 성격의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최근 호화청사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성남시청(3222억원), 충남도청(3277억원), 경북도청(4073억원), 부산시청(2640억) 등등 지자체 예산만이 아니라 국고까지 탕진해가며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호화청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이들 사업이 토건자본들과 정치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들의 야합에 극도로 분노한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야겠다는 것이 MB의 정치적 판단인 듯 하다.  

MB의 이번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서울시장 재임 중 이른바 청계천 복원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변의 노점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내쫓았고 노점 종사자들에게 행한 약속(동대문운동장풍물시장 양성화)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 노점 종사자들은 이후 동대문운동장에서도 쫓겨나 이제는 상권이 없는 신설동으로 그리고 주변 길거리로 강제이주를 당한 채 하루하루를 죽음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에게 노점 종사자들은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지자체 청사와 가까운 곳의 노점이 먼저 ‘청소’ 대상이 되고 다음으로는 대로변이나 어느 정도 통행인구가 있는 장소의 노점이 타켓이 되어 공권력을 등에 업은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단속’이 몰아치기 시작한다. 이는 그간 지자체가 벌여온 판에 박힌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호화청사’까지 들어설 경우에는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호화청사에 걸맞는 지자체 관할 지역의 전면적인 고급화 디자인 정책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청사 주변과 지역의 중심부에는 대부분 꽃으로 장식된다. 어김없이 ‘꽃보호’라는 푯말이 붙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거대한 화단 구조물이 들어서 노점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그리고 기존의 노점에게는 사라지든지 아니면 손님을 만나기도 힘든 이면도로로 이동할 것인지 택일할 것을 강요한다. 물론 몇몇 노점에는 ‘합법화’란 이름으로 약간의 부스를 용인하기도 하지만 이는 노점 말살책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전술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에서는 점포를 얻을 수 없는 사실상 ‘실직자’들인 기층민들은 생계를 위해 무언가 시도하고 싶어도 길거리로 나올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자체의 호화청사 문제를 일과성 선거용 립서비스가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진정 접근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권하겠다. 이 추운 겨울, 단속의 손길을 피해 길거리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얼은 몸으로 삶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생계형노점’ 종사자들에게 안정된 ‘노점노동’을 허용하라고, 그럴 때만이 호화청사 질책론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월 5일  

노점노동조합연대 (노점노련)
http://www.nojumnod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