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87호 세제지원으로 정몽구 돈잔치
1면 세제지원으로 정몽구 돈잔치
정몽구 주식평가액 4조 … 현대차노동자는 월급제 불리하고 과로사 늘어
임금타결 됐어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함께 해야
2~3면 조선산업 좋은시절 끝났다
[특집] 폭풍전야 조선산업(상) … 경제위기 이후 수주량 98% 감소
세계경제위기 물동량 감소 … 과잉생산에 중국 대추격까지
4~6면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폭풍전야 조선산업(하) … 정규직 100～400%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예감
중소조선소는 정규직까지 구조조정 …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로 맞서야
7~8면 [국제]자본주의 극복없이 기후정의 없다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 일자리 위해서도 노동운동 개입해야
9면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숨겨놓은 독약
'계약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순진한 비정규직 잔인한 자본
주간<변혁산별>87호 세제지원으로 정몽구 돈잔치
1면 세제지원으로 정몽구 돈잔치
정몽구 주식평가액 4조 … 현대차노동자는 월급제 불리하고 과로사 늘어
임금타결 됐어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함께 해야
2~3면 조선산업 좋은시절 끝났다
[특집] 폭풍전야 조선산업(상) … 경제위기 이후 수주량 98% 감소
세계경제위기 물동량 감소 … 과잉생산에 중국 대추격까지
4~6면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폭풍전야 조선산업(하) … 정규직 100～400%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예감
중소조선소는 정규직까지 구조조정 …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로 맞서야
7~8면 [국제]자본주의 극복없이 기후정의 없다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 일자리 위해서도 노동운동 개입해야
9면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숨겨놓은 독약
'계약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순진한 비정규직 잔인한 자본
세제지원으로 정몽구 돈잔치
정몽구 주식평가액 4조 … 현대차노동자는 월급제 불리하고 과로사 늘어
임금타결 됐어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함께 해야
“사상 첫 연간 국내외 300만대 생산돌파 및 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5.5% 달성”으로 얻은 성과는? 기본급 동결과 300%+500만원+주식 40주로 약 1,700여원에 달하는 일시금이다. 이 합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현대차조합원 4만2146명(투표율 93.59%) 중 2만6290명(62.2%)의 찬성을 얻었다.
지난 28일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자 수많은 언론들은 하나같이 ‘15년만에 무파업’이라고 칭송하며 타결을 환호했다. 웬만한 비정규직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았지만 절대 다수 보수언론들이 ‘노사화합’을 환호했다. 한결같이 1994년 이영복 집행부 이후 올해 한 번의 파업 없이 임단협까지 치룬 것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의 안쪽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해 고정급을 올려 생활임금을 쟁취하고자 하던 취지와는 정반대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임금 총액 대비 37%에 불과하며 24% 정도가 시간외 수당 및 일시금 비중이다. 76% 가량을 고정급으로 추정한다면, 월급제 시행시 24%의 임금보전을 주장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 경영사정’을 위해 최대한 변동비율을 삭감하려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임금손실 없은 월급제 쟁취 투쟁에 불리하다.
정몽구 주식평가액4조, 이건희 이겨
두 번째, 현재 회사 경영 상태가 최고 상태인데도 기본급 동결에 합의했다면 임금동결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대차는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1조39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3분기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무려 10조 162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회장 정몽구는 올해 주식평가액이 무려 4조3912억원(12월 23일 현재)으로 삼성 이건희(4조310억원)를 뛰어넘었다. 주식과 막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얻은 이득이 이렇게 막대해, 정몽구가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40억원이 ‘껌값’ 수준이다. 정몽구는 2006년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조원의 사재출연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파업의 대가는 일시금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올해 현대차에선 무려 50여명의 노동자가 자살 및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현대차노동자 50명 사망
보수언론들이 무파업을 환호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의 과로와 스트레스 같은 노동안전 및 인원 충원 요구 등을 주장하는 현장투쟁 분위기를 사전 제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이영복 집행부 때 무파업과 노사화합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방치해 결국 1995년 양봉수 열사가 분신으로 항의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현대차 노동자들은 ‘혼자 총대 매는 투쟁은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노동법 개악저지 같은 ‘함께 총대매는 투쟁’까지 져버려서는 안 된다. 임금타결이 됐더라도 현대차지부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