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수 전 총리는 투기자본 로비스트?

(논평) 영국 금융자본 SC그룹의 김앤장 고문 한승수 사외이사 임명

  지난 14일, 영국 금융자본 SC그룹(이하, 스탠다드챠타드)은 前국무총리이며, 김앤장의 고문인 한승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3년 임기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결코, 개인 영달의 문제이거나 한국인 최초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승수의 스탠다드챠타드 사외이사 취임은 한국에서 스탠다드챠타드의 투기적 경영이 가능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스탠다드챠타드의 제일은행에 대한 투기적 경영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고, 국회의 지적과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았다. 스탠다드챠타드는 2005년 투기자본 뉴브릿지캐피탈로부터 제일은행을 인수한 후, 상장을 폐지하여 은행 내외의 경영감시가 불가능하게 만든 후, 금융당국을 무색하게 만든 결산회계 허위보고를 통한 국부유출의 의혹, 영국 본사의 경영간섭과 고객정보 유출 의혹, 지배구조에 대한 의혹, 세금탈루 의혹, 무분별한 자산매각과 유출 의혹, 노동자를 멸시하는 “개”발언과 일방적인 영업시간 변경 시도로 노사관계 파행 등을 저질러 왔다. 급기야는 행장도 최근 교체되었다. 이러한 의혹경영, 투기적 경영을 한국에서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승수가 스탠다드챠타드의 이사로 임명된 것이다. 결국, 스탠다드챠타드의 한승수 임명은 한국에서 자신들에게 쏠린 의혹을 한국인 최초의 이사 선임이라는 선심성, 여론 둔갑용으로 기획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한승수의 처신은 반사회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오랜 세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다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활동했고, 지난 10월 24일 총리 퇴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앤장으로 복귀했었다. 이에 대한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었는데, 이제는 투기적 행태를 보이는 영국 금융자본의 이사가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승수의 과거 국무총리 직무와 최근의 SC제일은행의 파행은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분명한 것은 제일은행에서 스탠다드챠타드가 저지른 의혹, 투기경영을 법률적으로 자문해준 집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그 김앤장의 고문이 한승수이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직과 스탠다드챠타드간에 "회전문"이 있고, 그 문으로 한승수는 넘나든 것이다. 따라서, 한승수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투기자본을 넘나들며 투기자본의 대리를 하며, 국부를 유출하는 로비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도 아니면, 스탠다드챠타드의 댓가성 보은인사가 아닌가.

더욱이 그의 임명의 이유로 “한국이 차지하는 SC그룹의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는 이번 인사가 최근의 “두바이 쇼크”로 많은 부실을 스탠다드챠타드와 HSBC 등 영국 금융자본이 떠안게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한승수의 이사 임명이 두바이의 부실을 한국에서의 영업 성과로 해결하려는 스탠다드챠타드의 시도라면, 그의 처신은 매국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며,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자본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지구적 투기를 저지르며 먹튀를 하고 있고, 국가관료는 그들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였다. 이번, 스탠다드챠타드의 한승수 사외이사 임명은 두 가지의 사회적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투기자본과 금융자본의 감시와 그들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고위 국가관료들의 규제, 즉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에는 흙손질 할 수가 없듯이, 그들에게 은행과 금융, 이 나라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끝)

2009. 12. 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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