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잡이들!!

 [올해의 투기자본 앞잡이 발표 기자회견]

온 사회가 함께 투기자본 감시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 올해의 투기자본 앞잡이에 박영태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최고, 최악의 투기자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만 삼일 간 시민들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와 우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선정작업을 통해 최고의 투기자본 앞잡이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투기자본 앞잡이 개인부문에 선정된 박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태는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부장판사)에 의해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하이차의 먹튀로 시작된 법정관리 하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삼일회계법인의 회생안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여 쌍용차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투기자본 상하이차의 먹튀에 저항을 한 쌍용차노동자들의 77일간 점거파업 결과, 직접적으로 수천 명이 해고되었고, 여섯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무자비한 경찰과 용역깡패의 진압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625명이 연행되어 총 69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또, 어렵게 파업 종결을 한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도 번복,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어용노조를 출범시켜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부추기는 반노동자적 경영, 반윤리적, 불법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액주주 1781명의 상하이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쌍용차는 전혀 참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 지분소각 등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는 그 어떤 책임경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상하이차의 불법적 기술유출 사건 수사발표 후에도 ‘대주주 지시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다.’, ‘업계관행이다.’ 등  그들, 투기자본을 위한 변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쌍용차 재무회계 총괄 부장, PI담당 상무, 기획재무본부 부본부장 등 회계·자금 부문 책임자로 상하이차에 의해 임명, 승진된 전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그가 해당업무 수행시절, 2006년 1월 존재하지도 않았을 상하이차의 투자계획을 허위 공시하는 등, 투기자본 상하이차의 먹튀에 공범으로 참여한 혐의가 있어서 그의 오늘 날 지위는 먹튀 공범에 따른 댓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쌍용차의 다른 경영진에게서도 발견되는 혐의입니다. TV화면에서조차 폭력현장을 진두지휘하여 유명한 곽상철 전무(前 생산기술팀 총괄전무)와 최상진 상무(경영기획팀)도 신차개발 없는 4년 동안 해당 직무의 책임자였고, 기술유출과 관련되어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회사를 떠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노동자들에게 거짓말을 자주해 신뢰를 잃은 자들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투기자본 앞잡이 단체부분에 선정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앤장은 누구가 이해하고 있듯이 평범한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회전 문인사’와  ‘고문명단, 그리고, 그들의 직무를 보면, 정관계 인사의 로비창구 구실을 하며 자본과 사회 각 분야 엘리트 집단과 권력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을 넘어서도 십수년 계속되는 악습입니다. 최근의 한승수 전총리 논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김앤장은 그동안 투기자본의 대리인 노릇을 하며 투기자본의 온갖 횡포를 도와왔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유상감자, 고율배당, 회사청산, 노동자 대량해고, 불법적인 탈세와 세금포탈 등 투기자본의 수많은 반공익적 행태의 배후에는 늘 김앤장의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과 론스타게이트, 제일은행 매각과 이후의 법률대리, 하나로테렐콤, 그리고 삼성비자금 사건 등 그들의 행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반시민적이고, 반공익적인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김앤장의 존재와 성공, 그 자체가 노동자와 서민의 늘어가는 한 숨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투기자본 앞잡이로 선정된 박영태와 김앤장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폭로, 사회적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후보로 선정되었던 모든 투기자본 앞잡이도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 투기자본 앞잡이 선정은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기자본 앞잡이를 사회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투기자본 그 자체보다는 그들을 위해 조력하는 우리사회 내부의 동맹세력을 폭로하고 감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기자본과 함께 규제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들 투기자본 동맹세력은 투기자본의 먹튀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국가(관료), 국내자본,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들은 투기자본의 먹튀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써비스와 입법,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투기자본의 인수자금 조성에 한 몫을 담당하며, 법률대리나 여론오도, 불법적 로비 등의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적 위상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가능하도록 만든 ‘친일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들 투기자본과 함께 그들의 먹튀에 저항했던 시민사회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하고 격려하여 투기자본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힘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에, 함께 선정된 투기자본에 저항했던 개인과 단체도 발표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쌍용차노동조합과 옥중에 있는 한상균 지부장입니다. 먹튀를 노리는 투기자본에게는 공포의 이름으로, 투기자본 먹튀에 절망하는 우리사회에게는 희망의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투기자본 앞잡이 선정과정을 볼 때, 우리사회 시민들의 눈은 매우 정확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투기자본의 폐해를 목도한 우리사회는 그들과 그들의 앞잡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지목된 앞잡이를 볼 때, 그 점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앞잡이 개인부문에는 상하이차의 먹튀를 위한 법정관리 신청을 용납하고, 쌍용차 사태악화원인인 삼일회계법인 회생안과 용역깡패 공장투입을 승인한 고영한(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 판사)과 대통령 친인척과 경기고 인맥을 동원해서 인천 공항인수(지분매입)을 추진하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이며 김앤장 변호사인 조대현 등을 많이 지목하였습니다. 앞잡이 단체부문에는 삼성건설 등 건설자본과 일부 지주들의 투기적 수익을 위해 서울시청, 용산경찰서, 용역깡패와 함께 “용산참사”을 저지른 용산구청과 국책은행의 책무를 망각하고 여러 차례 투기자본에게 인수자금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산업은행 등이 많이 지목하였습니다.

이처럼 투기자본과 그들의 앞잡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사회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기자본의 폐해를 넘어 경제적 약자들도 진정 행복한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센터도 더욱 분투하겠습니다.(끝)  

2009년 12월 1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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