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86호 20년 전 겨울로 돌아가려는가 1~2면 20년 전 겨울로 돌아가려는가 12.4 한국노총-노동부-경총 야합안 … 복수노조 2년6월 유예․전임자임금 금지 1300만 노동자에게 노조결성 족쇄․민주노조 활동 쇠사슬 … 총파업만이 살 길 3면 노동/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이명박 국가고용전략회의 친서민․일자리 정책 … 짝퉁 서민․짝퉁 일자리 4면 금속산별/기본급 인상․노동법개악 저지 현대차 기본급 동결, 300%+200만원 … “1천만원으로 조합원 농락 말라” 5면 노동/‘9번 기계’와 연대하라 <한겨레21> 노동OTL 기사 충격 … 노동운동 반성과 역할 중요 6면 노동운동/공무원 교사 노예로 살라고? 공무원노조 집회 참석 경찰 조사․전교조 시국선언 노조활동 금지 … 공동 저항해야 7면 노동운동/이명박은 반드시 실패한다 [현장에서] 노조때려잡기에 나선 이명박 … 경제살리기도 노동자죽이기도 불가능 12월 4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의 '야합안'은 완전히 기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배신하고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를 합의하고 나섰다. 복수노조를 유예하되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노동부가 수용했고, 경총은 현대기아차 자본이 "전임자임금 금지 즉각 시행"을 주장하며 탈퇴하자 내년 6월까지 겨우 유예하는 안으로 정리했다. 전임자 임금 금지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전임자 및 조합원들에게 보장됐던 기존 노조활동 보장 시간들을 대폭 축소, 후퇴할 수 있도록 했다. 산별노조도 부정하는 야합안 쟁점 정부/자본 노동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노조 설립 자유 방해 미조직노동자 노조설립침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 대표노조가 정해질 때까지 사용자는 교섭의무 없음 신규 및 비정규노조 설립 불가 및 기존 민주노조 교섭권 박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전임자임금 비용 감소, 노조 활동 보장 시간 축소 기존 단협에 명시된 노조활동 보장 시간 무력화 복수노조 허용은 사업장 사업장 단위 산별단위 부정 지회(분회) 불인정, 산별노조 불인정 결론 노동3권 및 단체협약 무력화 또한 이번 야합안은 산별노조 같은 초기업노조의 활동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교섭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재 엄연한 노사교섭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야합안은 1500만명 중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를 가진 1300여명 이상 노동자들의 노조를 만들 자유로운 권리 침해(복수노조 유예), 강제로 창구단일화함으로써 기존 민주노조들의 교섭권을 부정해 결국 쟁의권조차 박탈하는 노동3권 부정,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축소(전임자 임금 금지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사업장 단위 산별노조 부정(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완전히 개악안이다. 만약 이 야합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경총, 전경련 등 총자본 등은 노조법 개악 하나로 노동조합의 교섭권, 쟁의권을 박탈하고 노조 활동을 축소시키는 일거양득의 쾌재를 부를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은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조 활동 축소, 교섭권 및 쟁의권 박탈로 1987년 이후 쌓아왔던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동안 성과물을 빼앗길 위협에 놓여졌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사용자만 크게 웃은 노사정 합의"라고 그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했다. 단체협약도 위험에 처해 그동안 우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을 개악할 때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한 단체협약이 우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반노동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각 사업장 사용자들은 ‘법 개악’을 주장하며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금 자본은 6개월간 단체협약 일방 통보를 할 수 있는 개악 조항을 이용해 단체협약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 전교조, 철도노조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한 상태이고,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두산이 인수한 동명모트롤지회, 경남제약지회, 진방스탈지회, DKC지회, 제이티정밀지회, 광양지역지회 3개 분회, 신규사업장인 보워터코리아지회, 신진에스엠지회 등 13개 사업장이 단체협약 해지 상태거나 무단협 상태다. ‘지금 우리 현장은 이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조직력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직력이 약화될 틈을 타 사용자들은 노조법 개악을 이용해 민주노조를 완전히 분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기업살리기’의 장애물로 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호시탐탐 노조 무력화하고 단체협약 일방 해지 조항을 이용해 단체협약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또 배신당하지 말아야 이제 국회로 법 개정이 넘어간 상황에서 12월 투쟁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 야합안을 7일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금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금지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전적이 있다. 이 때 열린우리당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존 필수공익사업장(병원, 전기, 수도, 철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증기, 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등으로 확대지정하고 특히 대체인력을 합법화했다. 또 정리해고 사전 통보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으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을 믿고 투쟁하다가 한국노총에 배신에 이은 두 번째 배신을 당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모두 독자적인 투쟁계획과 전망 속에서 민주당을 연대 틀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12월 투쟁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금지를 통한 노동3권 무력화와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할 시기다. 아직 긴장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조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법 개악이 가져올 추운 겨울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노총의 중심이자, 유력한 파업대오는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차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투쟁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지부는 20년 노조운동의 성과물이 하루아침에 쓸어가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기보다 ‘임단협 연내 타결’만을 외치며 조합원에게 1천만원 성과급 안겨주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안은 민주노조 진영에 상상할 수 없이 추운 겨울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노동법 개악안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단호한 총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간부 및 조합원 모두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에 함께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