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철도노조 파업 끝내야 한다는 7가지 이유 반박

“철도노조 파업 당장 끝내야 하는 7가지 이유...① 경제회복 거꾸로 ② 대체인력 위험, ③ 영업적자 연 6천억, 누적 적자 2조 4천 억원, ④ 파업간부 40명 중 12명 핵심, ⑤ 해고자 복직 요구는 근로조건 개선 아님, ⑥ 철도공사 평균임금 6천만 원, ⑦ 일본 1987년 민영화 된 뒤 20~30명 규모 노조 외 파업 없음”(조선 사설)이라고 제법 상세하세 설명했다. 그런데 제 논에 물 대기(아전인수)식이다.

조선일보의 거짓 논리를 들여다보자.

 ①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뽑아 놓은 대통령인데 2년이 되도록 경제 살리기는커녕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 때 물려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3000달러나 까먹은 17000달러로 하락했다. 그런데 부자들의 재산은 더 늘어났다.

② 아니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데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자신들의 불법을 왜 철도노조 합법파업에 떠넘기는가? 대체인력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은 대체인력을 고용한 철도공사 측에 있다.

 ③ 철도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 적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그것은 적자가 아니다. 그럼 65세 이상 노인들 전철 무료승차 하거나 기차 할인 해주면 적자가 날 텐데 그것을 왜 철도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가? 수출과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비를 인하(또는 물가만큼 인상하지 못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왜 철도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특히 건설비 적자까지 들이대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국가기간산업은 국가가 국가예산(세금)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다. 제발 헛소리 말라!

④ 지금 철도노조 25000명 중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전 조합원이 진행하는 파업이다.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동의했고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이다. 자본과 정권은 항상 노동자들의 파업이 몇 몇 핵심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고 조종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나라 정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불법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더 문제다.

 ⑤ 지금 철도노조 파업은 해고자 복직 요구만을 파업이 아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수백 개 조항 중 하나일 뿐이다. 노조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해고자복직 하나만 들춰 내 불법으로 모는 것은 정말 비열한 짓이다. 지금 철도노조 파업은 요구, 절차적 정당성, 파업의 적법성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 지구상에서 이런 합법적인 파업이 어디 있는가? 불법으로 저지르는 자들 눈에는 모든 게 불법으로 보일 것이다.

⑥ 평균임금 6천 만원도 과장된 것이다. 전체 직원 중에서 파업하는 조합원만 기준으로 하면 이 보다 낮고 특히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더 낮아진다. 야근 특근에 장시간 노동에, 노동재해(산재) 위험에 시달리면 받는 임금이다. 왜 9000만원 이상 받는 직원이 400명이 넘는다는 주장은 안하나? 알고 보니 조합원이 아니고 사측 고위직 관리자들이었던 모양이지. 그 사람들 뭐 하는 일 있다고 1억이나 받는지부터 언론이 고발했어야지. 안 그래? 설령 연봉이 6천 만 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향후 몇 년 동안 5000명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5000명 정도 해고시키고 임금삭감 한다는 데 그럼 가만히 앉아서 죽으란 말이지?

⑦ 일본이 1987년 민영화 되고 철도요금이 엄마나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워졌는지 알기나 하나? 그리고 기관사를 줄이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면서 세계적인 안전철도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대형 철도사고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에 끝까지 반대하다 해고된 1400여명은 지금도 해고자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다국적기업 포함)는 부자이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억압과 자본의 탄압에 늘려 어용노조들이 투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민주노조들의 투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자랑인가? 물론 자본가들이야 자랑이고말고! 50년인가 60년인가 파업 한 번 안 한 도요타 자동차가 한국의 자본언론들 눈에는 매우 이상적인 노조로 보일 테니까? 그러나 도요타 자동차에서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날 때 숨죽이고, 공장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죽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노조가 무슨 노조인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민주노조는 많이 약화됐지만 살아 숨 쉬는 노조들이다.

“이 대통령, 철도공사 전격 방문해 이런 식의 파업 지구상에 없어”(한국경제), “이 대통령, 철도공사 비상 상황실 방문한 까닭은...공공기관 불법파업 안 돼 다시 경고 메시지”(동아)는 명백한 거짓이고 협박이다. 유럽에서 철도파업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처럼 일부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 스톱한다. 아니 유럽이 지구에 있지 않고 어디 화성에라도 있단 말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다른 혹성에서라도 온 사람인가? “철도파업 중 KTX 탄 이 대통령, 대체인력 늘려야, 원칙대로...레이건(파업 공공노조에 대량해고 등 강경 대응) 모델로 가나”(조선), “불법파업에 레이건, 대처처럼 단호히 맞서라”(매일경제 사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이고 뭐고 없이 노조 때려잡으라는 선동이다.

명백한 합법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니? 아직도 신자유주의 첨병 역할을 한 레이건과 대처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니 노동자들의 피를 더 빨아먹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철도파업 법정 다툼으로”(동아) 갈 정도로 불법으로 자행하는 정권의 행태가 매우 유치하고 후진적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원 수석 연구위원, 노조가 준비한 만큼 정부도 대비해 왔는가”(조선)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가 파업할 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품위(국격) 떨어지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가?

“내 화물 먼저 실어 달라 아우성, 파업으로 시멘트 공장 스톱”(매일경제), “화물열차 증편에도 운행률 25% 그쳐”(동아), “철도 파업 사상 최장, 물류 현실화”(한국경제)는 그래도 노동법이 정한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이다. 노조가 법을 지키면서 파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고 전면 파업을 했다면 파업 첫날부터 모든 물류나 수송이 멈췄을 것이다. “철도 마비로 대체 운송비 부담 50% 이상 늘어...시민들, 국가기간산업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한국경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법 보다는 주먹을 앞세우는 난동이다. 철도파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 철도공사 사용자는 노사협상을 인내를 가지고 진행했어야 했다. 공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해 놓고 지금 와서 파업하는 노조를 탓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경찰총수를 하면서 노동자 농민 때려잡다가 온 사람이 하는 짓이 결국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일밖에 더 있겠는가? 또 노사관계는 토목공학이 아니다. 인간의 문제, 노동자의 삶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지 않은 세력들은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어렵다.

“코레일 파업 조합원 징계 착수..노조, 투쟁기금 수 백억 마련...사상 최장 파업, 어제까지 업무복귀 1094명”(조선), 철도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되자 결국 정권이 바라는 것은 파업대오가 무너지는 것뿐이다. “철도파업 참여자 속속 업무복귀”(매일경제), “일주일 째 맞는 철도파업 균열 조짐, 업무복귀 조합원 1000명 넘어서”(중앙)니 이것이 계속되면 노조파업은 끝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런 약은 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파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단협 해지를 취소하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일이다.

“전임자․복수노조 노사합의 또 실패”(한국경제), “복수노조 유예 사실상 합의, 전임자 임금금지 막판 진통”(매일경제)이 아니라 ‘야합’진통이다. “여, 복수노조 3년 유예 추진...전임자 임금 금지도 3년 나눠 시행 검토”(조선)하는 것은 국제기준이나 헌법을 다시 한 번 위반하는 일이다. “대기업 노조 전임자 평균 연봉 6327만원, 근로자 연봉 2배 수준”(조선)이나 “노조전임자, 10명 중 4명 임원급 대우”(한국경제)는 전체 노조전임자 문제를 설명하는 보편적 논리가 아니다. 전임자 임금은 그가 소속한 회사의 임금수준과 같다. 전임자 임금은 회사 사장의 개인 돈이 아니다. 노조전임자로  인정해 준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의 일부다. 전임자는 이들이 피땀 흘려 일하는 과정이나 대가가 덜 착취당하도록 사용자를 감시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노동부, 노사정 4자회담 무산되자 중재안 제의, 복수노조 기업규모 따라 단계 시행”(중앙)하는 것은 그 어떤 정권이라도 자주적 단결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정당도 복수로 하지 말고 종교도 유일종교를 믿도록 법으로 한 번 정해 보시지 그러나!

“민노총, 4자회의 중단하라, 기자회견 사진”(조선)만 보도했다. 지금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의 주장을 싣고 싶지 않을 거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 동안 6자회의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 경총, 상의, 노동부)였다. 6자회의에는 민주노총을 빼고 중복 참여한 셈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배제하더니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한나라당으로 4자회의가 되었다. 정말 변화무쌍하다. 필요할 때는 민주노총 이용하다가 때가 되면 내던지고 이래저래 야합한다. 민주노총이 굳이 4자회의 중단하라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그들은 다 죽은 한국노총 이용해 민주노총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통속이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다시 유예시키는 이유로 ‘투쟁노조’가 들어 설 것을 우려했는데 그 투쟁노조가 민주노총 계열이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 아닌가?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민주노총을 선택할 수 없도록 술수를 부리는 것이 지금 한국노총 지도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야합의 본질이다. 그렇게 조직을 지키면 결국 노동자들만 죽어난다.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은 ,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처럼 왜곡해 국가적 혼란”(중앙, 동아)을 야기했다고 큰소리 쳤다. 지난 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자들은 국가협상주권을 제국주의 침략자이자 미국 국내적으로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했던 부시에게 가져다 바친 결과다. 미국산 쇠고기 전체가 아니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였다. 그들이 부시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벌인 위험물질까지 수입하기로 결정한 반동적 결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모하게도 한 시기의 정권과 몇 몇 관료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결정을 해 놓고서 큰소리를 치다니 5적에 포함된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만 5적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못지않게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먹기 싫은 쓰레기 같은 음식을 들여오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언론의 조그만 티 하나 발견해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큰소리치는 이런 오만하고 썩어빠진 관료들이야말로 광우병 보다 더 추악한 자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먹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100만 촛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니 건방지기 짝이 없는 자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고 100만 촛불과 겸허하게 토론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그늘에 숨어 교만을 부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역사의 법정에 설날이 있을 것이다. 이 날 법정에 나 온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역시 “쇠고기협상, 사전 예방원칙 지켰다.”고 항변했다. 노무현 정권 때와 동일한 농림부 담당 국장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 전혀 다른 기준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부장관 지시 때문이다. 

“KBS노조 총파업 부결, 강인규 사장 개혁 급물살”(조선, 동아)이 아니라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를 비롯해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총파업이 통과되었더라도 파업을 파괴하고 역시 KBS 장악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KBS노동자들의 새로운 결단뿐이다. 깊은 패배를 딛고 일어설 의지 문제다.

“프로야구 선수노조 결성 가결, KBO, 8개 구단과 마찰 불가피”(조선, 동아)하다고?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받아들이고 파트너로 인정하라! 프로선수는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임금(연봉)을 받는 선수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이승엽 같은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대부분은 낮은 연봉과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허덕이고 있다. 삼성과 LG선수들이 사측의 압력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노조결성을 성공시켜야 한다. 미국도 프로야구선수 노조가 있다.

“정부검토, 직장폐쇄 노동연구원 내년 예산 절반 이상 삭감”(한국경제)하겠다는 것은 파업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원장을 임명한 정부가 결국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구원 예산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법상 예산결정 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엄연하게 국회 입법권한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감정적으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직장폐쇄까지 부른 노동연 노조의 파업”(한국경제 사설)이 아니라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본가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관변경제학자가 저지른 노동법과 헌법유린이다.

2009.1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