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지지성명]
우리는 모든 민중의 안전과 희망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선진화 폐기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
1. 철도에 이은 공공부문 노동탄압, 공공노동자 길들이기는 이미 실패했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8일째를 맞고 있다. 철도 60년 역사상 유례없는 단협해지와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을 두명이나 때려죽인 살인마 허준영 전 경찰청장 출신 코레일 사장의 입김으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긴급체포명령이 떨어지고, 검찰도 역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배경에는 선진화란 미명하에 공기업을 사기업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이 있지만, 좀더 가깝게는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워크샵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지 말라’며 확실히 노동자 길들이기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있다. 뒤이어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코레일비상상황실에서 또다시 한번 우격다짐으로 불법을 운운하며 헌법을 초월해 노사자율성을 훼손했다.
이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정부의 무식한 탄압의 양상은, 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에서 예견되었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된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되자, 조끼를 입지마라, 민중의례를 하지마라고 하더니 결국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해임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코레일의 허준영이 선봉장이 되어 철도노조와의 단협을 해지하자마자, 자기 순서가 왔다는 듯이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사회연대연금/ 노동연구원 등이 단협해지를 통보해왔고, 노동연구원은 12월 1일자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정당성없는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의 의지를 불붙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 목적과 절차, 방식에 있어서 어느것 하나 정당하지 않은 것이 없는 파업.
몰상식한 탄압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답하겠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밀어붙이기를 위해, 정권의 개들인 검․경이 철도노조의 불법성을 찾아내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다.
목적과 절차, 방식. 그 어느것 하나 부당한 것이 없다고 12월 1일 민주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법률가 단체에서 의견서를 내놓은 바 있고, 지난 11월 25일 충남노동위원회에서는 9월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시한부파업에 대한 코레일 측 대체인력투입이 단체협약 제177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철도파업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코레일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에 있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알만큼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잡을 게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꼴은, 스스로 정당성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패배를 인정한채 우격다짐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처럼 절차와 방식/목적에 있어 하자가 없는 합법파업 이외에도 민중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 민중 스스로가 즉각적으로 투쟁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정부정책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탄압하겠다는 몰상식에는, 즉각투쟁과 연대투쟁만이 답이다.
3. 불법정권이 불법을 운운하는 코메디. 감히 국민의 이름을 사칭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민중들의 투쟁과 노동자 파업에 대해 시민불편을 얘기하며, 엄단하겠다고 했던 건 어느정부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BBK사건부터 시작해 친형을 포함한 친인척 비리문제, 최근 도곡동땅 문제등등 불법성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미디어법 날치기, 4대강 죽이기 강행 등 이미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명박정권이『국민』의 이름을 사칭하며 불법을 운운하고 불편을 얘기하는 것은 기가 차는 희대의 코미디이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그『국민』들은 이미 철도노조 파업 등 갈등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서 불법운운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는, 미디어법을 통한 정권의 언론장악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제대로된 노동조건을 꿈도꿔보지 못한채 인턴, 비정규직이 되었다가 대량해고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제공자인 이명박 정권이 “청년실업이 8%인데 철도파업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 엄단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을것인가?
세종시문제와 4대강사업 때문에 진행한 ‘대통령과의 대화’도 결국 귀막은 원맨쇼로 끝나지않았는가?
진정 그렇게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우선 국민들의 의견부터 듣는 귀를 뚫어라! 진정 국가경제가 걱정된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월급도 반납하고 연금도 포기하며 어마어마한 사유재산을 국민들에게 헌납하는 헌신성으로 호소라도 해보라!
4. 준법도 불법이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정권.
공공부문 선진화방안 폐기하고 철도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으로서, 준법도 불법이라 우기며 위협하고, 권력자/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민중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촛불을 통해 공공부문 선진화(사유화)방안 도입을 반대한다고 수없이 말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철도 노사의 파국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이명박정권은 민중들을 우매한 집단으로 취급해, 전근대적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려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이 미치는 영향이 공공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민중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 알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혼란을 만드는 것은 서민을 외면하고 부유층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임을 명심하고, 철도파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
5. 이에 안산지역의 노조/시민사회․종교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들은 요구한다!
- 감히『국민』의 이름을 사칭해 국민을 죽이려드는 행위를 중단하라!
- 매번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 꼬리표와 공권력의 폭력으로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구시대적 행태임을 명심하고, 즉각 철도노사가 노사자율을 바탕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라!
- 우리는 모든 민중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파업을 통해 좀더 안전하고 값싼 공공재로서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잠깐의 불편은 오히려 행복해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 또한, 이명박정권의 연일 계속되는 강경발언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기업선진화방안을 폐기하라!
- 나아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비정규직 대량양산 정책을 폐기하여, 사회적 손실을 축소하고 서민복지예산 확대와 사회공공성을 보장하는 정부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철도노조에 당부한다.
민중들의 힘을 믿고, 흔들림없이 파업투쟁을 지속하라!
우리는 거리․각자의 공간에서 선전홍보활동 및 각종집회 연대 등등을 진행하며 철도노조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적극 알려갈 것이며, 동시에 사회공공성 확보와 민중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9년 12월 3일
경기권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당안산시위원회/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안산지부/ 민주주의를사랑하고도모하는안산시흥시민모임/안산노동인권센터/ 안산노동전선/ 안산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전국건설노동조합수도권지역본부경기중서부건설지부/ 노래패 ‘정면돌파’/ 진보신당안산시당협의회/ 통일마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안산학부모회 /희망교회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