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이명박정권은 철도노동자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8일째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휘하의 장관, 허준영사장 등은 철도노동자들의 높은 투쟁의 기운과 비록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파업이지만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참여로 당황해하며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은 “어려울 때 파업 있을 수 없다” “적당히 타협말라” “일자리 보장된 사람들이 무슨 파업이냐”라며 공안검경에게 강경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이미 이명박정권과 철도공사사장은 교섭을 해태하며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행하고 노조간부를 중징계에 회부하는 등 도발을 일삼아왔다. 또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며 철도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18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800여명에 이르는 직위해제를 감행하며 본격적인 노조말살에 돌입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5,400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15명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급기야 12월1일 철도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명박정권의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 철도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철도민영화반대, 인력충원, 구조조정저지, 직권중재폐지와 노동3권을 주장하며 투쟁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민중들과 국민들이 이러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공공부문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상업화, 시장화를 확대하는 구조조정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이명박정권의 등장과 동시에 허준영 전경찰청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시작으로 대화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파행적 노사관계로 일관해오더니 단체교섭 중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은 정당하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러한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속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대건설 사장출신인 이명박대통령은 CEO출신답게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기조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에서도 초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그 기조를 명확하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에게는 법에 근거한 합법, 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조와 방향에 맞지 않으면 모두 ‘불법’일 뿐이다.

 

◌ 파업8일차, 정권은 보수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물류대란이 일어난다” 는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철도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파업복귀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며 철도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파업의 수위를 필수유지업무 노동자들로 확대하고 투쟁을 전면화해야한다. 또한 이 투쟁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사유화를 막아내고, 전체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야만 한다.

 

경기노동전선도 철도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철도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즉각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라.

 

2009년 12월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경기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