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85호 “금속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을”

1면 금속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을
한국노총 적나라한 어용본색 … 복수노조 또 금지․대공장 전임자만 금지
금속노조 전임자 2,300명 83% 사라져 … 현대․기아차부터 총파업을

2면 노동운동/철도파업 사수해야 하는 이유
이명박 정권 공공성 파괴 정책 막아낼 핵심 투쟁 … 작은 실천부터 연대파업까지

3~4면 경제/한국의 두바이 몰락은 4대강
'사막의 모래섬' 두바이 쇼크가 보여주는 것 … “두바이 기적 배우자”는 이명박

5~7면 노동운동/변혁적 활동가 주체로 세워야
[특별인터뷰 노동운동 길을 묻다④] 정윤광(운수노조 교육선전위원장)
투쟁성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변혁성 다시 세워야 … 금속, 비정규연대 회복 시급

금속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을

한국노총 적나라한 어용본색 … 복수노조 또 금지․대공장 전임자만 금지
금속노조 전임자 2,300명 83% 사라져 … 현대․기아차부터 총파업을

한국노총이 어용본색을 드러내면서 민주노조의 씨를 말릴 노사정대야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수노조 3년 유예를 전제로 한나라당과 정부, 한국노총과 경총은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 5천명이상 또는 1만명 이상
사업장부터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정확히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1만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즉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안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4만5천명), 기아차(3만명), 지엠대우차(1만255명)과 철도노조(2만5천명)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
대공장의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켜 전체 노동운동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전임자 82% 사라져

전임자 임금금지는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에 치명적이다. 노사정대야합 안대로라면 현재 비상근 전임자 1,600명을 포함해 2,800여명의 간부 중 5백명만 빼고 2천3백명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82%의 전임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20년 투쟁으로 통해 쟁취한 전임자 임금가 금지된다면 전국적 투쟁은 물론 사업장 단위의 투쟁조차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투쟁력을 유지하게 했던 조합원 교육이나 대의원 활동시간 등 노조활동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다.

복수노조금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90%, 1천3백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고, 어용노조 아래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것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11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필수적으로 유발할 것”이라고 말해 어용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대, 기아부터 총파업을 조직해야

그러나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1천5백만 노동자들을 대변해 자유로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노동자 저항의 무기인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만들어야 할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를 하지 않고 한국노총만 쳐다보다 ‘닭 쫓던 개’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노총, 특히 금속노조를 조준하고 있는 노사정대야합을 분쇄하고, 1천5백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재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합법적 쟁의가 가능한 현대, 기아차가 파업을 조직해 현대기아차 그룹을 압박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