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는 전교조 교사 축출을 목표                             

노동전선의 조직적 논의를 거친 입장은 아니다. 평소 느낀 점을 얘기하겠다. 교원평가는 한마디로 ‘슈퍼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연아, 박찬호. 이승엽 같은 스타를 만들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사가 39만 명인데 학원 강사는 49만 명이라고 한다.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을 담당한다.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린다. 학생들의 인격도 함양시켜야 하고 성적도 올려야 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도 전파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능을 목표로 성적만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원 강사들을 따라갈 수 없다. 지난 11월 초순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노동해방선봉대 활동을 했다. 첫날 평택 에바다에서 잤다. 그 학교 교감은 장애인을 지도하는 데 교감인 자기보다 평교사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원평가는 평가목적이나 평가방법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능력이나 인격과 무관하게 줄서기를 통해 진급한 교장이나 교감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교원평가는

 첫째, 억지차등을 통해 능력 없고 문제 있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축출한다는 명분으로  임금을 차별화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유연화를 기본으로 한다. 학교 역시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사유화, 시장화, 유연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경우 지배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정책)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쓸데없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짓눌리고 이를 거부할 시 저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인 건술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대운하 연구보고서는 경제성이나 환경 적합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똑같은 연구팀에 의해 대운하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론에 맞춰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발한 김이태 조합원은 결국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기관들까지 차등화 하여 서열화하고 있다. 수위나 운전기사까지 억지로 차등화 한다.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차등을 통해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셋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체제에 깊숙이 빠져 있다. 학부모들 역시 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운동권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불문하고 자식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시장화 된 자본주의체제에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을 끝없는 줄 세우기 경쟁에 내 몬다.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경쟁을 강요한다. 결국 다수의 패배자가 양산된다. 코미디 프로에 “1등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이 나오는 데 오늘날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주체들의 연대와 통일단결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내야 한다.(허 영 구, 노동전선 운영위원)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교원평가 비판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토론문, 2009.11.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가)학교자치 실현과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