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1월26일
우리 모두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면한 이명박의 ‘충견’ 허준영이 독기를 내뿜고 있다.
허준영은 “이번엔 노조의 버릇을 반드시고쳐 놓겠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의
식해 파업을 맹비난하며 “여러분( 이) 제발 철도노조 좀말려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철도( 노조의 파업) 병’치유에 국민의 협조”(< 동아일보>) 를 당부하던 저들의 기대는 처음부터 깨지고
있다. 파업이 선언되자마자 곳곳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철도 노동자들이
제발 이명박과 허준영 좀 말려 달라”고 응원했다.
‘아고라’의 파업 지지 글들이 보여주듯, 이번 파업은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
는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모델을 만들어 민간부문 전체에 확산하려 한다. 이명박은 이를 위해 직접
워크숍을 주재하며 ‘선진화’ 추진상황을 챙기고, 전 ‘경찰깡패 두목’허준영을 통해 철도공사에서 구조조정의 ‘모
범사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정말이지, 이 참에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할 상대는 이명박과 허준영이다. 경제위기 고통전가,
민주주의 후퇴,아프간 파병을 추진하며‘부자천국·서민지옥’의 “선진화”를 꿈꾸는 이명박이야말로‘국민을 볼모로
잡고’있다. 정당한 투쟁과요구에 유례없는 단협 해지와 5 백여 명이 넘는 고소고발로 응답하고 있는 ‘폭력진압 전
과범’ 허준영이야말로 “절대 용서”받을 수없는 자다. 허준영은 경찰청장이던 2004년, 무자비한 폭력진압 지휘로
애꿎은 농민 2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마가 아니던가!
이런 소름 끼치는 자들이 지금 “국민의 이름”운운하며 “배부른”노동자들이 고통분담을 거부한 채 “경제회복 분위
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파업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기업 재정적자를 늘리며 위기를 심화시킨 자들이 누구인가? 막대한 채무를 공기업들에게 떠넘기
고, 부자감세와4 대강 삽질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과 강부자들이다. 정부는 아예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
결하고 학자금 지원 등 복지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한다. 보수언론은 이것이 “신이 내린 직장”에 필요
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임금·복지 후퇴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공기업 임금을 끌어내려 사기업 임금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저들이 진짜 노리는 바다. 이명박은 진짜 “신이 내린 세계”에 살고 있는 부자들에겐 오히려 세금
을 깎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심산이다.
“지나치게 많은 휴일”에 대한 비난도 완전한 생트집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에서 유급휴일
은 오히려 늘려야 마땅하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과제다.
허준영은 또 전임자 임금이 “젊은 인재 수십 명을 충원할 수”없게 만든 원인이라고도 비난한다. 그러나 정말 인력
충원을 가로막은 게 고작 62 명의 임금이었단 말인가? 정작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정원감축을 거듭 강조해 온 게 누구인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공기업 채용
을막아 놓”(< 조선일보>) 았다고 비판 받은 쪽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과 허준영이다. “선진화”로 포장된 이들
의 대량감원 계획은 고용불안의 주범이 돼 전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로 파업은 일자리를 줄이기는커녕,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해 왔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 년에도 파업을 통
해 1 천 5 백여 명의 부족인력 확보 약속을 받아냈다. 부산지하철에서도 2004 년 5일간의 파업이 있고 난 뒤에야
수백여 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졌다.
바로 이 때문에, 네티즌들도 “반드시 승리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 달라”며 허준영이 아니라 철도노조에
기대를 걸고있다.
철도공사와 정부가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불법’이라고 낙인 찍은 것도 어불성설이다. 임금과 고용을
비롯해 1 백 개가 넘는 단협 사항들까지 공격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서지 않고 어찌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
단 말인가? 이명박이 직접 이런 일들을 관장하는데 어찌 정부에 맞선 정치파업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허준영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시대를역행하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고용불안과 생활고가 만연
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불합리한 정부와 사측에 맞선 투쟁이다.
저들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십자포화 공격을 퍼부으며 ‘강성노조’가 문제라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을
벌이는 ‘강성노조’는 환영 받아 마땅하다.
28 일 예정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 탄압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노사관계법 개악에 맞선
양대 노총의 투쟁 고조 가능성 등 “노동계의 동투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명박은 첫 포문을 연 철도 파
업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역으로, 이명박이 그토록 막고 싶어 하는 이번 파업은 경제위기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이번 파업이 지속돼 실제로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되고 필수유지업무를 뛰어넘어 전면 파업으로 발전
한다면, 전체 노동자·서민들에게 투쟁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4 대강, 아프간 파병, 누적되는 재정적자등으로 정치·경제 위기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명박은 결코 강력하지
않다. 광범한 민영화 반대 정서를 보여준 촛불시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업의 든든한 우군이
될 가능성도 크다. 자신감을 갖고 파업을 지속하고 확대·강화하자.
승리를 위해 되새겨야 할 지난 철도파업의 교훈
파업대열을 한데 모아 힘을 집중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합시다!
사측과 정부, 보수언론은 철도 파업을 무너뜨리려고‘철밥통’운운하며 파업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데 혈안이다. 발
전·가스 등 전체 공공부문 투쟁의 선봉에 선 철도파업의 승리 여부가 공무원노조 탄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
제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전체 노사간 대립 구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를 쓰고 탄압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라도 철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해야 철
도의 안전확보, 요금인하, 서비스 확대 등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측과 정부, 보수언론의 악다구니에 흔들리지 말고 파업대오를 강력히 유지돼야 해야 한다. 2002년, 36
일 동안이나 지속된 발전파업은 민영화의 폐해를 만천하에 알렸고, 국민 80퍼센트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철도
파업이 강력히 유지되고 지지와 연대가 확산된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파업 승리를 위해서는 각종 정치 투쟁 전선으로도 연대가 확산돼 한다. 경제위기 고통전가와 각종 정치 투쟁
전선으로도 연대가 확산돼야 한다. 경제위기 고통전가와 각종 민주적 권리 탄압, 공무원, 고사 탄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4대강 삽질 등을 둘러싼 여러 투쟁과 철도파업이 연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반MB공투본, 시민단체 등이 그런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해야 하
고, 각 단체들이 마땅히 그런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스, 발전 등 이미 투쟁 중이거나 파업을 앞둔 다른 공공부문 노조들과의 연대투쟁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철도
파업으로 발생할 화물운송 마비 효과가 지속되도록 화물연대의 대체수송 거부 행동이 즉시 조직돼야 한다. 민주
노총과 공공연맹 등 상급노조가 적극 조직하고, 해당 노조들이 발 벗고 연대 투쟁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산개가 아닌 거점농성
이 같은 연대투쟁 확산을 위해서라도 우선 중요한 것은 철도파업 대오를 강력히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파업 대열을 산개하기보다는 거점 농성으로 힘을 한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철도파업 경험은 산개보다 거점농성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7천 명의 철도노동자
들이 파업에 동참해 운행률이 30퍼센트로 줄고 '물류대란’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전국에 산개 중이던 철도노동
자들을 강제 연행하기 시작했다. 내장산과 속리산에까지 쫓아가 조합원들을 토끼몰이 하고, 찜질방을 에워싸 강
제 연행했다. 이 경험은 일각에서 말하는 '산개전술이 경찰탄압을 피하는 더 좋은 방법'은 아님을 보여준 것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산개는 파업대오의 힘을 분산시켰고, 흩어진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세와 언론의 이간질에 더
쉽게 노출됐다. 상대적 약체인 부위가 먼저 흔들리고 이것이 다른 대열에 좋이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라도 거점 집중과 연좌 투쟁이 필요하다.
만약 2006년 파업 당시 산개가 아니라 애초 파업 출정 장소였던 이문동 차량기지 같은 거점에 집결해 대규모 파
업 대열을 형성해서 결연히 저항하고, 탄압 방어 행동이 뒷받침됐더라면 경찰 강제진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 도심의 경찰력 투입은 저항과 연대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 부담이 커 손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승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파업 대열을 한데 모드고, 거점농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파업
이 힘 있게 유지된다면 저들의 공세와 이간질에 따른 동요를 최소화 할 뿐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에 가로막혀
참여하기를 망설이던 노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고라에 쇄도하는 파업 응원 메시지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철도가 파업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인터넷에는 철도노조
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제발 철도에서만이라도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녹색성장! 4
대강 살리기보다 철도 발전이 우선일 듯 하네요. 제발 이명박 정부에 이겨주세요 _ ID:tjkdk”
“지하철 1호선을 애용하는 대학생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하철에 기계를 들이면서 역무원
정원을 줄이고 철도민영화까지.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_ ID:뿅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철도를 지켜주세요. 아자아자!”_ ID:사이공
“민영화돼서 수익성 없는 역들 폐쇄되면 더욱 더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_ ID:이웃소년
“몇 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로 많은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기업민영화는 결국 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
습니다”._ ID:게릴라
“철도노조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 입니다.”_ ID:라
“철도파업!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이 파업노동자를 비난해야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재벌이나 정부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_ ID:빨간닭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저항
“어떻게‘신이 내린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나”
정부가 최근 2010년도‘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과다한 임
금ㆍ복지”가 도마 뒤에 올랐다. 보수 언론들은“과도한 복지혜택과 안정성, 고임금의 공기업들”이 “고강도 수술”
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런 비난이 터무니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철도공사 차량정비에서 일하는 홍모씨는 “어떻게‘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데서 뼈 빠지는 중노동에 시달릴 수 있느
냐?”며 울분을 토했다.“일이 힘들 뿐 아니라, 협착사고로 손가락이 으스러지고 레일에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잦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은 소식만 따져도 여러 명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어요.”
춘천의 발전소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정원감축, 임금동결도모자라, 복지제도들도 모두 축소하니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당사자로서 정말 억울하고 화가 치민다”고 말한다.
철도공사에서 9년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김모 씨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
다.“이미 규모가 작은 부서들, 흔히 말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서들은 외주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속죄양 삼기위해 혈안이 됐다고도 성토했다.“정부는 지금 철밥통이니 뭐니 몰아가
면서 공기업, 공무원에 대해 반감을 조장해 뭔가 해보려는 것 같아요. 이명박이 정권을 잡은 것 자체도 대국민 사
기극이지만, 권력을 위두르다 보니 뜻대로 안 돼 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정부 소속의 정부 소속의 공기업
,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가스 노동자 김모 씨)
가스공사에서 일하는 박모 씨는 정부의 민영화 게획에 대해 비판했다. .“이명박이 가스 민영화를 않겠다고 말한
지 1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민영화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들통난 거짓말이
에요. 요금이 대폭 오를 거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같은 공격은 노동자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철도 노동자 홍모 씨는“오히려 최근에 싸우려고 하는 분
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참여율도 낮았지만,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사상 최고의 파업 찬성율이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