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선진화’와 단협해지에 맞서 연대 투쟁·파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자!
이명박과 그의 충복들이 오늘과 내일‘ 공공부문 노동자 죽이기’ 회담을 연다. 정말이지, 그동안 각종 부정부패 등을 일삼으며 “신의 세계”에서 탐욕을 누려온 자들이“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이명박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저들은“ 경제와 국민생활을 볼모로 한 이기주의의 극단”(경총)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 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가짜 선진화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 키는 진정한‘ 선진화’‘”(고대녀’ 김지윤)다. “제발 이명박을 이겨 달라”“ 철도노조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다”는 철도파업 응원 글들은 공공부문 투쟁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이 “공공기관 개혁”과 “자율경영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겉포장 한다. 그러나 과연 온 국민의 생활 필수제인 공공서비스를 내다 팔고 수익금을 남기겠다는 저들의 장사꾼 논리가 “개혁”인가? 구조조 정과 노조 탄압의 감시·통제 시스템을 가동 한다는 것이“ 자율 경영”인가?
‘단협 해지’라는 칼까지 휘두르며 수십년 간 쌓아 온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기만적‘ 선 진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진짜 “신이 내린 세계”에 살고 있는 부자들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대량감원과 임금·복지 축소로 노동자들의 허리띠만 졸라매려는 저들의 계획은 완전히 폐기처분 돼야 한다.
이명박은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 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자신의 정책이 “친일자리 정책”이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입에 올렸다! 공기업에서만 2만여 명이 넘는 대량감원을 버젓이 추진하며, 온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창출’ 요구를 무참 히 짓밟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는 또 자신이 “친부자적이라고 오해를 받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쪽은 아니”라고 위선을 떨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부자감세에만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몬 장본인이 ‘본능적인 친부 자’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기획재정부는 어제“ 경기회복 동참을 위해 공기업들의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겠다”고 했다. 안 그래도 정부가 공기업들에게 떠넘긴 채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짊어지라고 강요하는 저들은 더 강력한 고통전담과 공공서비스 후퇴를 주문할 듯하다.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대해선 “경제의 발목을 잡는”(국무총리 청운찬)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올해 경제가 나아졌다는 지배자들의 호들갑 속에서도 일자리, 임금·복지 등 노동자들의 삶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진정‘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1백 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와 30조의 4대강 삽질 예산을 당장 일자리와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본능적
기재부 장관 윤증현은 오늘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는 정상 추진 중이고 통폐합·정원감축 등은 마무리 단계”라고 떠벌였다.
그러나 당장에 가스 민영화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돼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차도 지분매각에 실패하면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산업은행 에 대한 일부 지분 민영화도“ 한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경고를 받으며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손수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챙길 정도로 다급하다. 막대한 재정적자 위기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이명박에게 ‘공공기관 선진화’는 “국정의 핵심 과제”이다. 대표적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전 경찰깡패 두목(경찰청장) 허준영을 앉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거대한 촛불시위에 밀려 공기업 구조조정을 늦춰온 상황에서, 내 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 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명박에겐 매우 곤혹스런 짐일 것이다. 단협 해지, 고소고발, 직위해제, 해고 협박, 조합원 감금까지 자행하며 “노조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겠다”(철도공사장 허준영)는 저들의 악랄한 발악은, 역으로“ 우리의 투쟁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철도노조)다.
세종시와 4대강, 아프가니스탄 파병, 누적 되는 재정적자에 이어 권력형 비리 게이트까지 겹친 이명박은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의 실정에 반대하는 국민들” 속에서 공공부문 투쟁은 “결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투쟁 승리를 위해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고 단결을 확대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은 있다. 무엇보다 지금 투쟁의 선두에 나선 철도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중요하다. 저들은 지금 철도 파업 을 고립시켜 전체 공공부문 투쟁의 싹을 잘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단결과 연대를 강조해 온 공공부문 노조들은 ‘공동투쟁’의 기조를 살려 연대 투쟁과 파업을 확대해야 한다.
12월 10~1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 연맹 공투본의 2차 공동파업을 앞당기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 파업과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어제 공공운수연맹 김태진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를 계속 강행하고 단협 해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필수유지업무를 (뛰어넘는) 전면 파업을 벌일 것”이라 고 했다. 정말이지, 공공기관 업무가“ ‘올 스 톱’ 상황에 이를 수 있다”(철도공사 사장 허준영)는 저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노동자 죽이기에 나선 이명박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투쟁은 탄압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노사관계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한국노총의 투쟁과 단단히 결합돼야 한다. 진보 양당을 비롯한 전체 진보진영도 우리 모두의 일자리와 공공서 비스를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진짜“ 배부른” 자들이“ 국민의 이름”을 더럽히며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는 저 역겨운 행태를 중단시키자. 온갖 뇌물거래와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자들의 입에서 더 이상“ 이기주의”니 “철밥통”이니“ 신의 직장”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철도 파업에 승리를!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질 수도 없다. 저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자”
3년 만에 시작된 철도 파업이 정부와 사측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전면 파업 이 틀 만에 화물운송은 마비됐고, 철도 수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1백 퍼센트 운행된다는 여객열차는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으로 지연·사고 등이 빈발해지면서 장시간 대기하던 승객들이 선로로 뛰어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경총은“ 긴급조정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불법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굴렀고, 큰소리 뻥뻥치던 허준영은 “필수 인력 마저도 파업을 위해 빼는” 상황을 우려하며 안절부절 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사측의 막무가내 탄압과 공격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의 분노는 매우 높다. 그래서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참가할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진정 “용서받지 못할” 살인 진압으로 2005년에 2명의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경찰깡패’ 출신 허준영은 취임 직후“ 이제 부터 내 이름은‘ 허철도’다”,“ 직원들을 사랑한다”고 역겨운 위선을 떨었다. 그러나 곧바로 ‘폭력진압 전과범’답게, 대량감원과 임금·복지 축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유례없는 단협 해지와 5백여 명이 넘는 고소고발로 대응했다.
속전속결
이런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은 “허준영이야 말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첫날 파업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야말로 허 준영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다짐 했다. “단체협약 일방 해지라는 일방적인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앞장서 싸우겠다”“ 이명박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의가 이어졌다.
허준영과 보수언론들은 철도 파업에 십자포화 공격을 퍼부으며 ‘강성노조’가 문제라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을 벌이는 ‘강성노조’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이명박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이번 파업은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이번 파업이 필수유지업무를 뛰어넘어 전면 파업으로 발전한다면, 전체 노동자·서민들에게 투쟁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불편한 산개 파업보다 집단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강력한 거점 투쟁이 필요하다”, “필수유지업무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노동자들의 제안은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 파업 장기 화보다는 속전속결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유리하고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노동자의 힘을 단호하고 과감하게 집중해서 허준영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놔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전체 노동자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진보진영이 모두 철도파업을 방어하고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는 일이 시급하다.
어제 양대노총은 노사정 6자 회의 결렬과 총력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하반기 투쟁의 실질적인 선봉부대가 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명박의 기만적 ‘공공기관 선진화’가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연대 투쟁과 파업에 나서자.
전 세계 곳곳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뿔났다!
아일랜드- 교육·관공서·소방수·공무원 파업
적어도 3십만 명에 이르는 아일랜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11월 24일, 정부의 2010년 예산 감축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예산 삭감안이 공공 서비스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 다.
교사, 간호사, 소방수, 공무원 등이 이 파업에 참여했다. 학교와 시정부 청사는 이들 노동자들의 피켓팅[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대체 인력 투입과 파업 대오 이탈을 막는 파업사수 행동]에 의해 가로막혔다. 파업이 금지 되어 있는 경찰 조합원조차 경찰서 앞의 피켓팅 대열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도소 경비대 또한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경제위기에 맞선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저항의 일부다. 이미 2월에도 12만 명의 노동자들이 더블린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워터포드 크리스탈, 부츠, 코카콜라 노동자들과 더블린 항만 노동자 등이 조업 중단 과 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고, 곳곳에서 공장점거가 일어났다. 11월 6일에도 7만 명의 노동자들이 더블린에서 행진을 벌였다.
태국 -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지난달 말, 태국의 국영철도노동자들이 5일 동안 파업을 했다. 이번 파업은 기관차에 대한 관리 부실 및 관리들의 비리, 그리고 사고열차 기관사에 대한 해고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10월 초에 있었던 열차 탈선 사고는 기관사의 책임이라기보다, 노후한 기관차에 대한 관리 소홀과 안전장치 등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관리자들의 책임이 더 컸다. 이 사고로 7명이 죽고 88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조는 기관차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고, 탈선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주 - 항공사·광산·교사 노동자들의 파업
호주 콴타스 항공의 조종사 노동자 1백 90여 명이 11월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30퍼센트 인상 및 노동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근, 특근 등의 업무 과로 누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종사들은 24시간제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채 5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한다.
이에 앞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광산노동자 3백여 명이 10월 24일, 새로운 단협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을 벌였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적 광산 회사인 엑스트라타는 올해 구조조정을 벌여 2백80개 의 일자리를 없앨 계획이다.
10월 말에는 호즈 퀸즈랜드의 약 2천명의 교사들이 24시간 파업을 벌였으며, 4백여 명이 넘는 교사가 시위를 벌였다. 교사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 교수들의 파업
인도 구자랏 대학교수들이 지난달 26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교수들은 주 정부에 보내는 청원서에 혈서로 서명을 했고, 대학위원회 권고안을 거부하는 주정부의 입장서를 불 태웠다. 이틀 뒤 인도 전 지역 에서 노동자들이 식료품값 인상과 인원감축, 공공서비스 악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2009년11월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