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업은행은 투기자본에게 국민혈세를 바치지 마라!


  11월 24일, 산업은행은 매각주간사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고, 인수자 선정시 인수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은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센터와 대우건설노조 등이 그동안 비판하였던 문제, 산업은행이 매각주간사와 주채권은행의 지위를 동시에 누리고 있어 졸속매각, 묻지마 매각의 오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산업은행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인수자금 지원을 밝히고 있어서 여전히 잘못된 매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 폐해를 불러온 투기자본이 초기 국내기업, 은행 등을 인수할 때, 그 인수자금은 대개의 경우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조성된다. 최근, 큰 사태로 발전하여 온 사회가 절망과 분노로 휩싸이게 만든 상하이차의 쌍용차 먹튀사태 경우, 처음부터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지원 덕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 그 금융지원은 그대로 회사 빚이 되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기자본의 먹튀를 위한 초기 도박 돈을 지원한 셈이다. 그럼에도, 늘 ‘외자유치’라고 국민을 오도하여 왔다.
같은 오류가 대우건설 매각에서도 반복되려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지원을 밝힌 자베즈파트너스와 미국계 TR아메리카은 먹튀를 목적으로 조성된 사모펀드, 재무적 투자자, 투기자본이라는 강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들의 인수자금 조성도 의문이다. 이에, 산업은행에게 묻는다. 이번 매각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 정리의 문제인가. 현재의 대우건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은 아니다. 또, 대우건설 인수의향서를 낸 사모펀드들이 정책금융을 지원해줄 가치가 있는 사안인가. 아니, 최소한, 그들 사모펀드의 투자자들 실체라도 파악을 하였는가. 그렇다면, 왜, 투기자본에게 국민혈세를 바치는가.

  결국,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인수대금 지원계획은 오로지 투기자본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부도덕한 경영, 투기적 경영으로 부실해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위한 것이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할 짓이 아니다. 산업은행 이번 대우건설 매각의 발단인 금호그룹의 문제를 먼저 묻고, 탐욕스러운 재벌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매각을 추진해야 하며, 절대로 투기자본에게 우량건설 기업, 대우건설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사모펀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베즈파트너스에 투자한 ‘국내자본’이 위장된 금호자본이고, 금호가 여전히 2대 주주로 남아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탐욕은 단죄해야 마땅하다.(끝)


2009. 11. 24.(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