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 격인 검찰의 상하이차 불법 기술유출 기소

  검찰은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의 수사발표와 7명의 임직원을 기소하였다. 일단, 우리센터가 2006년 관련사건을 고발한 이래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을 검찰이 인정하였다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쌍용차사태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확산되었고, 수천 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상하이차에 의한 불법 기술유출 사건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2005년, 동종의 경쟁업체, 경쟁국의 국영기업, 전세계 몇 나라 밖에 없다는 완성차 종합기술에 목말라하는 중국의 상하이차에게 쌍용차를 매각한 것부터가 국가정책의 오류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센터가 고발을 하였고, 생산현장에서 기술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인지한 검찰은 작년 공장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하였다. 그런데, 작년 말 상하이차가 먹튀가 가시화 되었을 때나, 쌍용차노동자들이 먹튀에 반대하며 공장점거 파업을 77일 진행하는 동안에도, 우리센터와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발표나 기소는커녕, 침묵만 해왔다. 오히려, 고발한 우리센터에게 증거를 내놓으라며 억지스러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묵살하여왔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와 기소를 할 권한을 가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닌 것이다.

이제, 검찰이 상하이차 불법 기술유출 사건수사 발표와 기소를 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의 때늦은 검찰권 발동, 직무유기를 한 동안의 쌍용차사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쌍용차 매각과 상하이차 먹튀를 조력한 정부, 산업은행의 책임, 이에 항거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법원, 불법 기술유출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남길 상하이차와 그들이 임명한 전현직 경영진 등의 책임은 추궁되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의 직무유기도 비판받아야 한다.

  같은 날 오전, 우리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선언하였다.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불법기술유출 사건수사 발표와 기소, 산업은행의 업무상배임죄 즉각 수사착수,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이유에 대한 감사 등이었다.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상과 내용이 너무 작고 부실하다. 쌍용차사태 전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이라면 기소된 7인 이외에도 책임자들은 더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내용이 더 많다고 판단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들의 책임을 묻고자 분투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 수사발표에 대한 쌍용차 경영진의 ‘업계관행’, ‘대주주 지시’ 등등의 반응에 대해 한마디 한다. 업계관행이었다면, 과거 어느 자동차회사가 이미 출고된 자동차 말고 신차기술이 통째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는가. 또, 대주주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먹고 살기’위해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친일파의 변명은 정당한 것인가. 현 경영진은 그런 몰상식한 변명으로 기술유출 사건을 부정해서는 않된다. 오히려, 자신들이 바로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먹튀 범죄의 협력한 댓가로 그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닌지, 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것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자 한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09. 11.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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