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권력은 자본의 편

 

노동자를 부당하게 연행하고 구속기소하는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이 곳 아산경찰서에 모였다. 먼저 사회자가 소개한대로 투기자본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다. 오늘 아침 사측의 일방적인 발레오공조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현장 선전전과 집회를 가졌다. 그 집회 후 MBC라디오 아침 생방송(‘손에 잡히는 경제’)전화 인터뷰를 했다.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해외(투기)자본에 팔겠다는 정부방침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해서 지분매각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수천 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회사다. 국제적으로 수년에 걸쳐 최고의 경영평가를 받은 공항이다. 그런데 이런 공항을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51%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략적 파트너에게 지분을 넘기면 그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건설당시부터 민영화된 내용으로 출발했다. 400명의 정규직과 5000명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다 더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결국 공항이용료가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공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호주 시드니공항이나 영국 히드로공항은 민영화된 이후 높은 이용료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인터뷰 중에 발레오공조의 투기자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제 오늘 집회와 관련해 경찰 문제를 얘기해 보자. 정말 대한민국 경찰은 가진 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동자 민중들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안적 시각에서 괴롭히고 있다. 서울 종로3가는 지하철 1,3,5호선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런데 환승하기 위해 지하를 이동하면 꼭 길목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한다. 경찰이 도둑이나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시민들이나 괴롭히는 것이다. 물론 건수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포를 조장하거나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을 한 번 소개해 보자. 먼저 경찰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말고 당신이 경찰인지 아닌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름을 확인한다. 그 다음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니 당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나 경찰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임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하니 영장을 제시하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불심검문은 영장이 필요 없다고 우긴다. 그러면 현행범도 아닌데 왜 영장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며 버틴다. 그러면 경찰의 반응은 귀찮아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료경찰을 불러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면서 연행을 시도한다. 여기서 끝까지 싸워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포 때문에 매우 불쾌하지만 응하고 만다. 경찰직무집행법을 문제 삼으며 투쟁을 하고 싶어도 파출소에 가서 실랑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쁜 일정에 쫓겨 결국 주민등록증을 내주고 만다. 이처럼 경찰의 대국민 통제는 매우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 지역 노동자들이 아산경찰서처럼 정권과 자본의 눈치나 보면서 지시에 따를 뿐이라며 노동자를 무조건 연행하거나 구속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경찰은 더 자본의 편이다.

 

(2009.11.3, 노동해방선봉대 충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