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을 바꾸자 ??

여러 해 동안 노동자 집회에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가 선보였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깊어지니 노동운동이 어떻게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이라. 그러나 어떤 사회로 바꾸자는 것인지 분명히 주장하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한다면서 ‘대안의 세계화’를 말하는 소리도 많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친절한 설명이 뒤따르지는 않았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90년초 소련이 무너진 뒤로 우리들 사이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 혁명’의 문제를 먼 훗날의 고민거리로 밀쳐둘 때가 아닌 듯하다. 우선 주체들의 사정을 보자면, 사회운동의 위기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민주노총에서 ‘혁신 좀 해보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요즘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 요즘 민주노동당의 대선 대응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권영길 후보의 ‘가치 연정’ 즉 선거연합 제안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벌어졌던 ‘개혁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재판으로 의심하는 의견도 있다. 무엇인가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할 때다.
객관적인 조건도 사회주의와 혁명을 고민하게 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추세가 깊어져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더더구나 요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 조짐이 짙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야 폐렴에 걸리지 않겠는가. 요즘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는 것까지 감안하자면 인류의 차원에서 미래를 걱정할 문제라고 보인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정말로 설명력을 갖는 때는 20세기 말, 21세기 초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널리 떠돌았음을 떠올리자.

2. 혁명에 대하여
먼저 혁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요즘 우리들 중에는 ‘혁명하지 않고서도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러 있는 듯하나, 자본이 판치는 사회와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가 질적으로 다르고, 노동해방을 자본가들이 반길 리가 없는데 어찌 혁명 없이 사회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혁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우리가 혁명을 자꾸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다. 옛날의 NLPDR 이론이 그대로 옳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자본이 세계화되었다. 그러니 일국 혁명으로 풀릴 수 없지 않으냐”는 말에 다 수긍은 하면서도 평소에 이러저런 일을 판단할 때에는 자꾸 ‘일국 혁명을 한다’는 가정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니 문제다. 왜 그럴까?
살펴볼 것은 마르크스도 ‘만국의 노동자’를 불러냈으면서 막상 혁명은 유럽 나라들에 한정해서 생각했고, 레닌도 ‘민족해방’에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유럽혁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뒤로도 자본의 세계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세계혁명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다.
둘째로, 혁명을 ‘한 차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회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다.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움켜쥐기만 하면 혁명은 거지반 성사된 것이라고 보는 생각이다.
부르주아야 이미 권력을 쥐기 전부터 사회의 토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정치권력을 쥐는 것이 그 부르주아 혁명을 완성하는 일이 되겠지만, 노동자계급은 정치권력을 쥐고서 그때부터 혁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 속에 뿌리내린 부르주아들의 권력을 근절해 가는 일은 아주 더딘 일이다.
일국적인 한 차례의 정치혁명으로는 사회주의가 제대로 개척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그것 하나로 만족하다가는 옛날 소련처럼 “제국주의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국가사회주의를 키워가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단지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경제적 토대를 바꾸는 일이요, 노동자가, 사람이 바뀌는 일이다. 노동자가 높은 정치의식을 품은 주인다운 주인이 되어야 명령하는 국가에서 인민에게 봉사하는 국가로 국가의 질과 성격이 바뀐다. 그러니 사회주의를 청사진으로 품으려면 이 ‘주체 형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세기의 사회주의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씨름하지 않았다.

3. 왜 ‘사회주의 이행’ 강령을 제기하는가?

우리는 ‘연대사회’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그 배경은 이렇다. 사회주의는 세계혁명을 통해 비로소 크게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 과정이 길고 복잡할 것이다. 한 차례의 민주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회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민주혁명들이 벌어지고 우여곡절을 거쳐야 그 다음 과정이 전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행 과정 자체를 정면으로 따지고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사회’를 주목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대사회’라고 개념화했다. 최소강령도, 최대강령도 아니고 ‘이행강령’에 주목할 때라야 우리는 변혁적 운동에 대해 더 실천적으로 임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실현은 길게 봐야 한다. 노동해방뿐 아니라 인간해방도 이뤄내는 일이다. 전세계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바뀌는 일이요, 역사적으로도 계급사회의 수천 년 역사의 뿌리를 뽑는 일이다. 때로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하게 급진적으로 바뀌는 국면들이 서로 교차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천히 갈 거냐, 빨리 갈 거냐’에 잘못 주목하다가는 쓸데없는 논란만 벌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갖고 갈 거냐는 물음이 더 근본적인 물음이다.
‘사회주의 이행’ 강령에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사회주의의 실현에 대해 신념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다. 사회주의 혁명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낮은’ 수준으로 벌이는 것이니 엄두를 못낼 그런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운동과 투쟁은 반동적 자본주의에 의해 고통받는 민중이 절절하게 요구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뒷날의 일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요구되는 투쟁에 일떠나서야 하는 것이 양심과 결기를 품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한편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낮은 수준에서일망정 지금 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실천을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앞당기는 실천을 영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투쟁의 주체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 주체들은 갈수록 더 패배감에 젖고 옹졸해질 것이다. 지금 싸우지 않는 민중이 다음 날에 투사로 일어서는 일은 없다.

4. ‘연대사회’란 무엇인가?

연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태의 사회이다. 연대사회는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이면서 사회주의 원리와 경합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라 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와 사회주의 원리가 원리적 차원에서 병존하면서 경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연대사회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로 퇴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진 과도기적 사회이다.
연대사회를 원리적 차원과 국가/자본/임노동/인간의 지위 차원에서 살펴보자.

1) 원리적 차원

자본주의는 사적 개인과 구상/실행의 분리를 그 원리로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는 사회적 개인과 구상/실행 분리의 극복(즉 구상/실행의 통일)을 그 원리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적 개인들이 구상/실행의 위계적 분업에 의해 편성된 계급사회라면,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적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하여 자주관리를 실행하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으로서의 공동체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는 사적 개인과 구상/실행의 분리가 모두 극복된 상태이므로 가치법칙, 임노동/자본/국가가 모두 소멸(폐지가 아니라!)된 사회이다.
사적 개인에서 사회적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인류역사에서 사적 개인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비로소 출현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상/실행의 위계적 분업은 계급사회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훨씬 어렵다.
연대사회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회구성원이 숫적으로는 많지만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이 구상/실행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개인의 연대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즉 보편적으로 실현된 사회라는 점에서 연대사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대사회는 정치․경제 차원 모두에서 자본과 노동자의 결정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중권력 상태에 있다.

2) 국가/자본/임노동/인간의 지위 차원

연대사회는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사회 관계에서 국가를 부정․약화시켜 나간다. 연대사회는 국가영역을 사회영역으로 전환해 간다. 즉 국가적 결정을 사회적 결정으로 전환해 간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계급지배에 따른 억압적 성격에서 노동자․민중을 엄호하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연대사회는 또한 자본/임노동 관계를 부정․약화시켜 나간다. 자본은 여전히 명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며 사회적 자본 내에서는 사회적 결정을 높여 나간다. 노동자의 대항적 결정권이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의 명령권이 침식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연대를 통해 파편화를 극복하며 주체를 형성해 가지만 구상/실행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정도만 해방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력이 상품(즉 임노동)으로 존재하지만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지만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분적으로만 실현된다.
인간의 지위에 있어서도 연대사회는 자본주의 원리인 노동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동등성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원리인 영(靈)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의 동등성이 인정되는 상태에 있다. 즉 ‘필요에 따른 분배’ 원리도 인정된다. 그러나 연대사회에서 두 원리가 공존하지만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동등성이 주된 규정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서의 동등성 규정은 관념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래서 연대사회에서는 노동하는 능력이 여전히 특권으로 인정되며 노동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별이 인정된다.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인 것이다.

3) 왜 연대사회인가?

인간은 실천을 통해 주체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이루어낸다.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사적 개인이 사회적 개인으로 변화하여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개인으로서 관계하는 것이 계급주체의 형성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노동자계급을 파편화시켜 왔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현재 연대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주체적 조건에서 사회주의 주장은 공허할 뿐 아니라 대리주의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관계의 파괴로 인한 고통이 높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사적 개인에서 사회적 개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것이 연대사회 건설이 가능한 주체적 조건이다.
객관적 조건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혁명은 전지구적 혁명과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일국적인 사회주의 혁명은 전지구적 자본주의로부터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역량이 획기적으로 고양되어 있거나 전지구적 연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국적인 사회주의는 존속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인 연대사회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제연대사회를 확장하면서 사회주의로 이행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주․객관적 조건 하에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보하는 사회가 연대사회이다. 즉 연대사회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를 향해 한발 나아간 사회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정치권력은 차지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자본이 지배하고 있고, 국가기구는 노동자계급에 복무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관료제는 약화되었을 뿐 파괴되지 않았고, 그 성격도 여전히 부르주아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4) 연대사회는 사민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사민주의는 원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폐해를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을 추구하나 자본주의 원리와 적대적으로 대립하지는 않는다. 사민주의는 임노동/자본/국가/계급사회를 원리적으로 인정하고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동등성 원리(즉 가치법칙)를 인정한다.
반면에 연대사회에는 임노동/자본/국가/계급사회를 원리적으로 부정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동등성 원리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원리가 그 관철 정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자본주의 원리와 경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민주의와 원리적으로 구별된다. 특히 주체의 지향과 세계관이 다르다. 예컨대 사민주의는 연대사회와 마찬가지로 탈상품화를 지향하더라도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의식은 낮다. 연대사회에는 사회주의적 주체가 정립되어 있다는 점이 사민주의와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사민주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힘도 더 약화되고 있다.
문제는 주체역량이다. 자본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역량의 형성을 실천의 중심에 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