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직권중재 불구 불법행위

2007.11.2.금

<조선일보>

2면, 서울시, 군살 뺀다

-정원 12% 1300명 2010년까지 줄여

(비평)

인력을 잘 활용해 서비스 질을 높일 생각은 않고 사람 자르는 궁리만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인가? 복지사회라는 것이 인력을 줄이고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공문이나 주고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적 효율성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8면, ‘작고 강하게’ 서울시의 도전

-1300명 감원 계획...“정부와 타지자체에 큰 영향”

(비평)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39면, 사설 : 6만 5천명 늘린 정부, 1300명 줄이는 서울시

(비평)

소득이 오르고 사회가 발전하면 다양한 요구가 분출된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행정영역 역시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된다. 1000만 서울시가 공무원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사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착시현상이다.

<매일경제>

6면, 사설 : ‘작은 지방정부’시동 건 서울시

(비평)

작은 정부 논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일방적 정치논리다.

38면, 서울시 공무원 1300명 줄인다(한국경제 1면)

-2010년까지 7실국 통폐합...퇴출제 이어 고강도 개혁

(비평)

사람 자르는 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허구다. 개혁은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것이지 일방적 재단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다. 

39면, 철도노조, 직권중재 불구 불법행위

(비평)

파업 일정도 안 잡았는데 직권중재에 회부하다니!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있다. 금년 말로 폐지되는 사문화된 악법을 기초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아니 노무현정부의 반노동자적인 결정이다. 이제 사용자측은 거리낌 없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발목이 잡혀있으니까 말이다.

<한국경제>

6면, 울산건설 플랜트 노조 파업(컬러 사진, 마스크, 붉은 머리띠)

(비평)

기사도 없이 불법파업을 연상시키는 컬러사진만 덜렁 실어 놨다. 이미지 조작의  극치다. 아, 사진도 이렇게 노동자를 죽일 수 있구나!

10면, 중앙노동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 불구

-코레일노조, 기관사 감금 등 불법 자행

(비평)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키고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1인승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권중재를 회부하였다. 직권중재가 회부되면 모든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0면, ‘정치파업’ 현대차 노조 15명 기소

-FTA반대 불법파업 주도

(비평)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 한다. FTA야말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핵심 내용이다. 북경의 나비 몸짓이 뉴욕에 폭풍우를 가져온다는 논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이다. 불법파업 이전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권과 자본의 불법적 FTA추진이 먼저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38면, 미국인이 한미FTA 무관심한 까닭(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동시다발 FTA추진으로 언론의 무관심 유도해야

(비평)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 비율이 3%도 채 안 된다. 관심을 가질 수준도 아니다. 그러나 부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는 반대하고 있다. 언론의 무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통상독재 하 민주주의는 파탄나고 있다. 국민의 무관심을 유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학 교수의 주장이 경이(?)롭다. 뭐, 미국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 교수도 한미FTA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노벨경제학상을 타는 미국의 경제학 박사들이 관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진정한 경제학을 하는 자 누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