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크레인을 더럽히지 마라!

“골리앗 크레인 올라간 노동장관”(매일경제) 사진이 실렸다. 연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사업장에 가서 쇼하고 있다. 물론 그 쇼에는 노조도 참가했다. “골리앗 크레인서 노사정 손잡다...20년 전 현대중 투쟁 현장서 임태희 장관 노사화합 선언, 당시 농성조합원 6명도 참가”(조선)했다. 당시 투쟁의 선봉에 섰고 해고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그림이 되어준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면 편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다. 당장 현실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격투쟁의 상징 골리앗, 19년 뒤 화합의 상징으로, 울산 현대중서 골리앗 현판식”(중앙)을 하고 “투쟁의 상징이 화합의 상징으로, 현대중 노사문화 대상, 골리앗 크레인서 시상”(동아)까지 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자본에게 큰 선물을 선사했다. 연임을 위한 위원장 선거를 며칠 앞둔 현 위원장으로선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편파․ 부정선거시비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민주노총에서 제명되었거나 이탈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다니면서 쇼하고 있으니 노사관계가 풀릴 가망성은 없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간 장관이 바로 민주노총 제명사업장에 가서 그런 일회성 쇼를 연출한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골리앗이 일시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권력과 자본의 탐욕이나 노조의 이름으로 출세를 노리는 자들에 의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6명 노조 탈퇴서 제출, 노동부 시정명령 이행”(동아)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간부로 앞장서면 파면시키고 그러고 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하니 공무원노조를 길들이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그러나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조합원들을 그런 방법으로 모두 쫓아낼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막말, 전공노 전부위원장 중징계 받을 듯”(동아)하단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동아일보가 편파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 기어코 공무원노동자를 징계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국회의원이라고 공무원을 종 부리듯이 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있겠지만 뉴라이트 계열의 국회의원이 공무원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벌이는 치졸한 공격이다.

“에이미 잭슨 주한 미 상의 대표, 한미FTA 미의회 통과 안 될 확률은 0%”(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라고 하니 이 나라 자본과 권력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듯하다. 그러나 한미FTA는 협상이 타결된 내용으로 비준될 확률 역시 0%라 할 수 있다. 아니면 비준이 무산되든가 말이다.

“GM, 이런 태도로는 대우차 못 살린다...2002년 5천억 원에 인수, 인수 당시 부채비율 69%→현재 900%, 2조 원대 환 손실”(매일경제 사설) 등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뒤 이익은 다 빼먹고 손실만 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의 감독부실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용 등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다음 해외 투기자본에 팔아넘긴 신자유주의 기업매각정책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런 정책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정규재 칼럼, 전임자 임금 노동운동의 위선...정규직, 강성노조 투쟁할수록 비정규직, 실업자는 생존 벼랑”(한국경제)이라는 식의 논법은 자본운동이 가져오는 거시경제전반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현상만을 침소봉대하는 궤변이랄 수 있다. 일본처럼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프리터)과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반세기 만에 정권도 바뀌었다. 미국 역시 비정직과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뿐이다. 정규직이 투쟁하지 않는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증가는 자본이 고용불안을 통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전략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다. 정규재씨는 항상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에 대해 독기를 퍼붓다 보니 자본의 추악함과 탐욕을 못 보거나 보더라도 외면하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 데 한국경제신문에서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전임자 임금이든 복수노조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글로벌하게 놔두면 될 일이다. 법으로 규제하고 묶고 하는 짓만 하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된다. 물론 각 나라의 특별한 조건이 반영되겠지만 말이다.

2009.10.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