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배소영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박살/ 원직복직쟁취대책위(가칭) 구성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배소영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박살/ 원직복직쟁취대책위'(가칭)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잘못됐다고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린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핵심은 징수통합 전제조건은 사각지대해소와 공공성 강화이며,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실시하는 징수통합은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이다. 징수통합후 거대해진 징수부분은 자본과 정권의 효율화라고 포장한 인력감축의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도 인원이 적어 인력충원이 필요한상태에서 3,000명 중 300여명을 건보공단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건보공단으로 누가 갈 것이며 거대해질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조조정1순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의 징수통합노사정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고 이 후 공단이사장은 공직기강 확립문서를 보내고 사내게시판글게시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다가 끝내 반대목소리를 죽이기 위하여 부당감사를 진행하였고 이 여파로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않은 배소영동지는 부당해고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말도 안되는 사규를 적용하여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60여일 동안 가족들과 주변 동지들을 중심으로(8월초 가대위 구성) 근로복지공단 앞 1인 시위, 근로복직공단 각 지사에서 현장선전물을 배포해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구조조정이 수반되어 진행되고 있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을 허구를 폭로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배소영 동지의 원직복직쟁취투쟁의 결실을 맺게할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아직 성명서나 투쟁지침 등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채 공단의 입장만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배동지는 현재 당초 계획한 재심을 취소하고 원직복직투쟁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4대보험 징수통합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여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는 징수통합은 결국 약자를 버리고 강자 편에 붙는 수단 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금의 징수통합이 공단 민영화의 전 단계라면 대부분 일반 서민들인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에 가깝다. 이런 사실들을 최대한 알려내면서 내 복직 투쟁도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 9/26일자 ‘노동과 세계’ 인터뷰 중 발췌)

10/24일 지노위에 부당해고를 접수할 예정인 데 이 때부터 본격적인 원직복직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투쟁하는 제 단위와 활동가 동지들에게 (가칭)근로복지공단 배소영 부당해고박살! 원직복직쟁취!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 일시: 2009. 10. 15일. 19:00

-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배소영 010-8734-5657

- 자료(아래 별첨)

(1) 배소영 동지 부당해고 상황일지
(2) 3/16일 대의원 글
(3) 기사- 노동과세계(9/25일자)


2009년 10월 5일

배소영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박살/ 원직복직쟁취대책위(가칭) 구성(준비모임)





(자료1)

배소영동지 부당해고 상황일지

- 09. 3. 10 : 4대보험징수업무통합(안)에 대한 잠정합의안 투표 총회공고
- 09. 3. 16 : 대의원 11명 연서명 부결주장 글 게시
- 09. 3. 18 : 총회찬반투표- 결과 부결
- 09. 3. 25 : 공단 - 공직기강 확립문서 시행
- 09. 3. 26 : 노조 항의- 감사실장 해명글 게시
- 09. 3. 30 : 이사장 웰코인관련 글 게시자 조치 지시
- 09. 4. 01 : 노조 부당감사 거부지침
- 09. 4. 01 : 부산지역 대의원 출장감사, 서울경인대의원 감사실 감사
- 09. 4. 02 : 통영, 군산대의원 출장 감사
- 09. 7. 02 : 감사실에서 ‘ 이중진’ 민원관련 출두요구(1차)- 거부함
- 09. 7. 07 : 감사실 출두요구서(2차) 받음- 감사인 기피신청함
- 09. 7. 08 : 감사실에서 기피신청 거부 공문받음
- 09. 7. 08 : 이사장에게 기피신청이유서 보냄
- 09. 7. 09 : 감사실부당조치관련하여 사내게시판에 글씀
- 09. 7. 09 : 사내게시판 올린 글 삭제됨. 7번 삭제
- 09. 7. 10 : 감사실 조사-이중진과 관련없는 것 답변거부
- 09. 7. 17 : 감사실에서 지역본부로 중징계의결서 요구
- 09. 7. 20 : 서울지역본부 인사위원회 개최참석요구 팩스로 받음
- 09. 7. 21 : 직위해제
- 09. 7. 28 : 부당해고
* 공단은 기만적으로 징계(사유)로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윤리규정 위반, 이사장지시사항 위반, 감사실 명예훼손 등을 제시하였음.



(자료2)

(3/16 대의원 연서명 성명서)
* 배소영동지도 연서명한 대의원 중 한 명임.

합의안 반대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으로의 징수통합안에 대한 잠정합의서 찬반투표가 이제 결단의 시간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3개 공단(국민 연금 제외)의 징수 인력 통합에 있어 고용을 보장하고 전환배치되는 조합원들의 제반 근로조건과 인사 및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상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전형적인 립싱크에 불과합니다. 과연 어떤 정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하면서 멍청하게 해당기관의 인력을 구조조정한다며 노정합의를 시도한다는 말입니까.
위 조항은 이전 노무현 정권에서의 “정원에 대한 고용보장”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서 “징수통합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만 고용보장을 할 뿐 통합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진행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건보노조는 징수통합전 자동근속승진 등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설정해놓았습니다. 2007년말 기준 건보공단은 6급 148명, 5급 2,439명, 4급 5,354명으로서 승진, 임금 등에 있어 전입될 타공단 직원들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선점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타공단 인력을 흡수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선 기존 직원들의 기득권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것 또한 통합 후 건보공단의 내부 노동조건에 불과하므로 우리공단 조합원 중 건보 전출 조합원들은 인사와 처우에 있어 기존 건보직원들에 비해 극심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항의조차 원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징수통합은 징수통합 자체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적용의 통합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통합된 이후 각 공단 조합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업무 폭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합의안에 반대한다고해서 정부의 4대보험 징수통합 논의가 그대로 무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의 친이계와 친박계의 싸움은 우리에게 더욱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상정되어 3월 통과가 유력시되던 친이계의 건보안에 맞서 이혜훈의원을 필두로한 친박계 의원들의 국세청안이 상임위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 또한 4월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권의 말뿐인 약속만을 믿고 우리의 수백 조합원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불이익에 내몰리는 상황에 찬성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통합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협상하고 토론하고 투쟁해야합니다. 건보로의 흡수안이건 연금으로의 흡수안이건 아니면 국세청안이건 우리공단이 어느쪽에 붙느냐에 따라 통합안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공단이 바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가장 유리한 통합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수백명 잘라달라고, 우리 스스로 수백명을 남의 공단으로 내쫓아달라는 합의서에 찬성하실수 있습니까? 스스로 백기투항하는 순간 정권은 더더욱 그들의 입맛대로 징수통합을 밀어불일 뿐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반대 투표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캐스팅보트의 힘을 가지게 해줍니다.
시간과 정세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편입니다.
반대투표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줍니다!

대의원: 11명(연서명)



(자료3) 기사-2종

1) 매일노동뉴스(8/24)-사회보험 징수통합 비판 직원 ‘보복성 징계’ 논란

민주노총 해복투 "근로복지공단, 해당 직원 ‘해임’ 처분 부당"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비판적인 글을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재한 직원을 해임 처분해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8일자로 배아무개(43) 과장을 해임 처분했다. 징계사유는 △지난 4월2일자로 공단 사이버감사실에 제기된 민원 △사내 게시판에 감사실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행위 △CS(친절)교육 불참 등 20여가지다.

하지만 해임 처분을 받은 배씨는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다. 그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정합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실명으로 ‘부결’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 대의원인 배씨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사회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을 3월16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이어 같은달 18일 찬반투표가 부결되자 노조는 2차 찬반투표를 공고하고, 공단은 ‘공직기강 확립’ 지침과 공단 이사명 명의의 지시를 통해 관련 글 게재를 금지시킨 바 있다.

‘보복성 징계’라는 배씨의 주장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상 실책으로 인한 징계해고이므로 징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심을 앞두고 있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 ‘노동과 세계’ 2009년 9월 25일 8면-‘사람과 사람’

"보복성 징계에 무릎 끓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복직 투쟁하는 배소영-미영 자매

“노조 활동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번쯤 해고 당하겠지라고 생각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징수통합 논의를 비판했다고 해서 보복성 해고를 당할 줄은 몰랐다”(배소영)

“회사가 개인을 온갖 음해로 벼랑까지 몰고 강압적으로 해고할 줄은 몰랐다. 언니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용산 참사 피해자들과 뭐가 다를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다”(배미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사무실에서 만난 두 자매는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은 그들의 싸움은 2~3년이 걸릴 고난의 과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11년간 다니던 경제기획원 공무원 생활을 접고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배소영 과장. 배 과장은 반복되는 공무원 업무보다 좀 더 일에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 근로복지공단 징수부로 자리를 옮겼다.

14년간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최근 공단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 사유는 민원인의 민원 제기부터 친절교육 불참, 사내 게시판에 감사실 비판 글 게시, 감사실의 부당행위에 대한 이사장 진정 등 20여가지에 달한다. 공단 측은 적법한 사규와 심의 과정에 따라 해임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배 과장의 생각은 다르다.

배 과장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하는 이른바 징수통합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정합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는 실명으로 사내 게시판에 부결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결국 노정합의 찬반투표는 3월 18일에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고 공단 측은 3월 25일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시’라는 사내 문건을 통해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 소속기관장의 사전 동의없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선동행위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징수통합법은 끊임없는 현장 재해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산재 노동자들의 유일한 안전판마저 약화시킬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녀는 징수통합 반대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4월 2일, 배씨를 상대로 한 재해자의 사이버 감사실 민원 제기를 시작으로 그녀의 업무상 실책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고 몇 차례 공방 끝에 결국 직위 해제를 거쳐 해임 통고를 받았다.

배씨는 “징수통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때부터 공단 내에서 직간접적인 압박이 들어왔고 이에 굴하지 않자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을 왜곡해 내게 업무상 과실을 덮어씌었다”며 “징수통합 비판을 잠재우려는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타 징계 사유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 질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해임 통보 이후 배씨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매일 아침 출근 대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남은 시간은 전해투 사무실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동생 배미영씨도 가세해 지금은 가족대책위를 꾸려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동생 미영씨는 “언니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난 그쪽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혼자 투쟁하고 집으로 들어와 시름시름 앓는 언니를 보며 집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나섰다. 아무것도 납득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자매는 지난 8월 26일 공단 본사를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언니 소영씨가 공단에 들어서자 공단 직원들이 강제로 그녀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을 겪은 것.

미영씨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어떻게 14년간 일한 직장에서 재심도 끝나기 전에 외부인 취급을 당하며 끌어내려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자매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배소영씨가 지난 2005년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공단 측이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아 무려 3년간 소송을 벌여 승소를 한 경험이 있다. 그런 언니를 곁에서 본 미영씨로서는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소영씨는 생각이 다르다.

“당장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4대보험 징수통합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여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는 징수통합은 결국 약자를 버리고 강자 편에 붙는 수단 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금의 징수통합이 공단 민영화의 전 단계라면 대부분 일반 서민들인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에 가깝다. 이런 사실들을 최대한 알려내면서 내 복직 투쟁도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소영씨가 매일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공단과 각종 투쟁 현장을 오가는 이유다.

-2009.9.25 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