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튀겠답니다!

(논평) 정부는 론스타 먹튀 조력행위을 중단하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이 외환은행을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뚜렷한 인수 희망자가 없는 가운데 매각의지를 밝힌 것에는 한국정부의 조력이 있었음도 밝혔다. 이에, 투기자본 론스타의 오만과 투기자본에게만 봉사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동안,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이른바 먹고 튀는 ‘먹튀’를 여러 차례 시도 하여왔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언제나 불발로 끝났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크게, 경제위기 속에서 적당한 인수자가 없었고, 먹튀를 통해 얻을 고수익도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2004년 외환은행 인수자체가 불법성을 띈 투기자본의 행태기이기에 시장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론스타게이트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감사원 권고에 따른 금융위원회 시정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론스타의 재매각, 먹튀 의사는 부적절함을 넘어 투기자본이 늘 보이는 오만의 한 단면이다. 반드시, 불법은 단죄어야 하며 투기자본 론스타는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이다. 이번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우리(론스타)에게 찾아와 `팔고 싶을 때 팔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은 대부분 제거됐다고 말했다”다고 한다.

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는 공식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론스타 재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금융위원회가 밝힌 법적 장애물은 무엇이며 그 제거에 어떤 조력을 하였는가. 또, 금융위원회 감사원 권고를 묵살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시정조치 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을 단죄하여야 할 정부가 자신을 선출한 국민들 몰래 론스타 먹튀를 조력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이미 시장에서도 내버려져 퇴출을 당할 투기자본을 위해, 그 투기자본의 먹튀를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진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투기자본 론스타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비밀리에 외환은행 매각을 강행한다면, “제 2의 론스타게이트”로 규정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끝)

2009년 10월 5일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