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우건설을 사모펀드와 투기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반대한다!

  9월 29일, 대우건설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 앞으로 인수의향서(LOI)가 답지했다고 한다. 인수의향을 밝힌 자본은 MBK 파트너스, KKR, 퍼미라, 블랙스톤 등의 사모펀드가 주축이며, 벡텔과 파슨스, 외국계 엔지니어링 회사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기업의 해외매각이 낳은 폐해들을 되돌아 볼 때,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모펀드의 기업지배를 반대한다. 대개의 사모펀드는 적은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년 중 15%이상의 고수익 보장이란 미끼로 정체불명의 자본을 차입하여 나머지 자본을 형성한다. 이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단기간에 고배당, 유상감자 등을 통해 무리한 고수익을 거두어 들이며, 살인적인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을 하며 먹튀를 한다. 결국, 계속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쫒기는 폐해를 무수히 보아 왔다. 매트린패터슨에 인수되어 청산된 오리온전기, 론스타에 인수되어 만신창이가 된 극동건설, 썬세이지 펀드에 인수되어 분할매각된 만도, 뉴브릿지캐피탈에 매각되었던 제일은행 등,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은 하나 같이 청산되거나 재매각, 분할매각 등을 통하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재앙만 남겼다. 한마디로,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여 온 대표적인 자본이다. 이에, 사모펀드에게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또, 일부 언론와 사측은 외국계 엔지니어링 회사의 인수참여를 매우 반기고 있지만, 여기에도 우려가 따른다. 올 한해 투기자본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쌍용차사태를 상기해 보라. 생산기술과 해외 판매에서 우위를 가진 쌍용차가 동종업계 후발주자인 상하이차에 인수된 후,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의 불법적 유출 등으로 쌍용차는 어려움에 빠졌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우건설의 해외 플랜트 시공능력만 잃을 수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짜 문제는 산업은행이다. 채권단이면서 매각주간사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채권회수만을 위해 고가매각만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의 가치는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의 근거는 지금까지 산업은행은 기업의 해외매각 등에서 보여준 태도가 법에도 명시된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과는 매우 상반된 무책임 태도를 많이 보여 왔기 때문이다. 맹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대우건설은 금호그룹의 잘못된 경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이며, 우수한 해외 플랜트 시공능력 갖춘 기업이다. 고용이나 수출 면에서도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 크다. 따라서 대우건설 매각을 국가산업 정책수립이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산업은행 뿐 아니라 정부의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의 여론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인 대우건설노동조합의 주장부터 경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끝)

2009. 9. 30.(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