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76호 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투쟁

1~2면 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투쟁
금속노조 6기 교섭․투쟁 과제 … 대중에게 떠넘긴 지도력 다시 세워야
만신창이된 금속산별 3년 극복 과제 … 2010 임단협 준비 지금부터

3면 노동운동/눈앞의 실리 넘어 계급실리로
현대차선거 이경훈 후보 당선 의미 … 현대차 현장조직 반성으로 거듭나야

4면 금속산별/비정규직 연대와 요구의 약진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동지회 '원하청 총고용보장' 공약 … 타타대우․케피코도

5면 비정규직/GM대우 위기 극복? 천만에
수요 감소․2～3년 내 미국 소형차 생산으로 위기 가속화 … 공세적 요구로 나서

6면 법률/노조를 테러집단으로 여기는 자들
공무원노조 개입․노동운동 감시 사찰 …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일상적 감시

7면 금속산별/임금동결 맞서는 효성노동자
[현장에서] 자본, 공룡 하이닉스 인수 노동자는 임금동결 … 연대해야 할 이유

8면 국제/G20은 부자재산 보호기구
투기자본․온실가스․전쟁위협 대책 전무 … 한국 개최 ‘G20저지대책본부’ 구성해야

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투쟁
금속노조 6기 교섭․투쟁 과제 … 대중에게 떠넘긴 지도력 다시 세워야
만신창이된 금속산별 3년 극복 과제 … 2010 임단협 준비 지금부터

“무기력과 혼란을 끝내고 할 수 있다 금속노조”라는 슬로건을 내건 박유기 위원장 후보조가 6기 임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49.3%의 지지로 2차 찬반투표로 갔다.
한편 현대자동차지부(아직 기업지부를 벗지 못하였다)의 지부장 선거는 이경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언론은 금속노조 임원선거보다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를 더 중요하게 다루면서 십 수년 만에 실리파가 당선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하반기 투쟁이 아직 전열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고 2010 임단협 투쟁에 관해서는 아예 전망도 못하고 있다.

2006년 말 자동차 사업장들이 산별전환을 성사시키고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4만에서 15만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금속노조는
지난 3년의 임단협 투쟁을 거듭 실패하였고 그 결과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전 조직이 지역지부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산별조직으로서의 위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 재편은
현대자동차 등의 반대로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6기 출범을 앞둔 금속노조의 현재 상황이다.

3년 임단협 투쟁의 실패 땅에 떨어진 신뢰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히 이러한 불신과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강력한 산별노조의 위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조직운영 측면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조직력 강화 활동보다는 하나의 성공적인 투쟁을 통해서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을 몸소 경험할 때 그 조직의 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일치된 의식과 단결을 이루어 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6기 지도부는 2010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단협 투쟁의 핵심은 요구와 교섭, 그리고 투쟁 방침에 있다. 나는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섭과 투쟁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조직, 하나의 교섭, 하나의 투쟁’ 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요구는 모든 대중 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투쟁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2010년 임단협 투쟁을 위해서는
임금 등 기본적인 요구 외에 현 시기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로 공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당성을 확실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 대중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섭과 관련해서 올해 투쟁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교섭을 분리한 방침이 결국 투쟁을 분리하게 되어 구조적으로 단일한 투쟁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년 투쟁에서는 하나의 교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 내부의 여러가지 상황론을 들먹이며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하나의 투쟁

마지막으로 하나의 투쟁을 만드는 문제는 제대로 된 요구와 하나의 단일 교섭 구조를 확실히 갖추면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올해 경주지부의 투쟁이 지부차원에서 볼 때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공동의 교섭 의제(임금)를
끝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산별조직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방침이지만 여러 지역지부에서는 지역지부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지회로 위임함으로써 투쟁이 분산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 - 교섭 - 투쟁>에 대한 전략과 방침의 올바른 수립은 6기 지도부가 그 동안의 실패를 넘어 2010 임단협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조직-하나의 투쟁’이라는 산별노조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과제와 함께 6기 지도부에게 ‘지도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 때에 올바로 발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대중 조직에서 지도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갈린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떠넘긴 최악의 지도력

노동조합이 위기라고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나는 그 핵심에는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파업 지침을 내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라”며 지도부의 책임의식은 감추고 대중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력 부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회의석상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지침에 복무한 지회와 그렇지 않은 지회를 구분하여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지도력의 개념조차 모르는 태도인 것이다.

조직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곧 최고 지도부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하다. 금속노조 중앙의
지도부, 각 지역지부의 지도부의 책임은 그래서 막중하고 조합원이나 지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설령 조합원 대중들의 집단적인 판단(투표결과 등)이 지도부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도록 한 지도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전에 충분한 조합원 대중과, 조직 내 각급 단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 그리고 선전 활동 등이다.
투쟁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시기에 조직 내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다가 막상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지도부가 조합원 대중에 대해 지도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대체로 일반 조합원 대중은 가만히 놔두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인간의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다.

함께 결정하면 최선 다해 실천해야

6기 금속노조에서도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여전히, 아니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할 6기 지도부에게
요구와 기대가 큰 것은 그만큼 지난 시기에 대한 낙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 지도부에게 요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 지역지부로의 재편도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고 지역지부 선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 내외의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게 될 6기 지도부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우리 활동가들의 책임일 것이다. 다양한 사상과 인식 속에서도 토론 끝에 합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천의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최은석 경남지부 동명모트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