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우자

선우학원 박사(92.재미동포 원로학자)는 민족통신에 보낸 특별기고문을 통해 "우리의 현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또 90년대의 <남북합의서>에서 명백히 지적한 대로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남한 당국자들은 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특별기고]<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우자>

*글: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남한 당국자들은 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의 3대원칙 중 하나가 민족통일은 자주적으로 이룬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부세력으로 분단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말이다. 이 자주적 정신은 노태우 정권시기에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1장에서는 민족공동의 자주적인 자각, 민족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신념을 보게 된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사고방식을 무시하고 남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태도이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민족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념적 선언이다. 90년대 초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권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이념에 국가지도이념이 혼미하고 있을 때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의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공동합의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합의서는 민족의 자주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더구나 합의서 제2장의 내용을 보면, “대량살육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고 보면 남북간의 무력 불사용과 단계적 군축실현을 통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2장의 내용은 합의서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남한의 군사를 통치하고 있는 미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미군사령관과 충돌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축문제를 합의서에 이끌어 낸 것은 민족자주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와 같이 민족자주성의 정신으로 합의서를 채택한 데 공헌한 노태우 정권이 왜 합의서를 실천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묻게 된다. 그 이유는 노정권이 한미추종적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국 당국은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에 당황하였다. 그러한 발전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시작한 것이 1992년에 소위 <북한 핵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진단한다.

노태우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추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 태우 정권은 민족 자주적 입장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권에게는 남북합의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처음부터 합의서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지 백일 정도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 할수 없다”고 하면서 대북화해로부터 대결자세로 급변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는 동결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채택되고 그 이행 여건이 마련되었던 남북합의서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 유린 말살되고 만 것 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남한 정권의 미국의존 정책에 기인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즉 민족자주의 정신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권이 나타난 것이다. 김대중 정권도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를 앞세우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는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햇볕정책>은 미국의 북한 개혁개방 정책과 비슷한 것이다. 그 정책은 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사회로 들어 오도록 옷을 벗기자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흡수통일통일 전략을 수행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것은 곧 남북합의서 제1장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공동성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민족통일의 역사적 문헌이 되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자주적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북에서는 민족자주적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자주성은 북의 기본적 정신이다. 북은 정치적 자주성 뿐 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방면에서도 북은 <자력갱생>을 실천한다. 요즈음 북에서 <주체철>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즉 보산 제철에서의 <주체철>생산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란 오랜 숙제가 실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위 주체철이란 조선의 자원에 기초하여 만든 철을 말하는 것으로, 콕스를 쓰지 않고 무연탄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것을 <주체철>이라고 한다.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단천 마그비샤공장에서 생산의 주체화가 실현된 것은 우리나라 공업발전에서 하나의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로 본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2009.6.16)은 “위성발사나 핵 시험의 성공 만큼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4월7일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 한 후에 “이 공장에서 경공업 혁명, 봉사혁명의 봉화가 일어난 데 대하여 광명성 2호를 쏴 올린 것 보다 더 기쁘다.”고 언급한 것을 보도했다. 그 후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본보기로 각도에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세워서 100% 자체의 것으로 다양한 식료품을 생산, 공급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자주적 정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천인 것이다.

북에서 실천하는 자주적 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연결될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다. 이 운동은 민족적이고 동시에 자주적 위업인 것이다.

우리의 현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또 90년대의 <남북합의서>에서 명백히 지적한 대로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치적 자주정신, 경제적 자력갱생, 군사적 자위력 등을 보고 북의 자주적 정신과 북의 실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모두가 자주성을 실천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는 반통일의 길이며 망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북의 자주적 정신과 그 실천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도 살고, 해 내외 동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여 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 (민족통신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