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후로

연이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가져다준 파장이 매우 컸다. ‘정치적 타살’이라 불리는 노무현의 죽음을 지켜본 이들은 그나마 가쁜 숨을 몰아쉬던 민주정치가 교살될 급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남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유지는 자연스레 독재를 향한 저항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서거 정국은 민중들에게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요 선거정국 보다도 정치 열기는 뜨겁다고 하겠다.

원시적 평등사회를 지나서 고대, 근대, 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력이 특정세력에게 집중이 되었고 그들은 정치라는 것을 전유물처럼 행세 해왔다. 지금도 그들은 은혜라도 베풀듯이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들을 운용하기는 하지만 본심으로는 독점한 정치권력을 내놓을 마음이 없다. 민중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민중들이 선거로 고르는 국회의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언제 MB를 원했고 거대야당 한나라당을 바랬는가. 기만과 사기로 점철된 가면정치만이 횡행하고 있으니 아직 우리가 정치의 주인은 아니다. 그리고 정치를 전유하고 있는 그 특정세력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며 정치와 민중들을 끊임없이 괴리시키려 한다. 80년대 프로야구가 전두환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작년 베이징 올림픽의 선전이 MB의 지지율을 소폭이라도 반등시켰듯이 ‘스포츠 정치학’은 독재자들에겐 오래된 필수 과목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발전이 더디고 정체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정치로 화살이 돌려지기 전에 부족한 국민성을 들먹인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민족개조론처럼, 민중과 정치의 괴리에는 냉소와 패배주의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 87년 직선제 쟁취라는 열매가 노태우에게 돌아가고, 92년에는 3당 야합으로 문민독재가 들어서고, DJ·노무현 그렇게 기대했던 십년이건만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결국은 생각지도 않던 박정희와 YS를 짜깁기 해놓은 듯한 MB정권까지 들어서니 한편 이해도 된다.

지금 정치라는 사회적 기능이 누구의 손에 쥐여져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사회에 법과 제도를 세우고 일상적 정책 지도를 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 기능이다. 얼마 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불법적으로) 코드 인사들을 국가기관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등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정치의 주요기능을 잘 알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사회에서 정치의 모범적 사례를 찾기는 극히 어렵다. 정치를 정의한다면 ‘사회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공동 이익’이 일치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적대적 모순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정치 성격은 크게 좌우된다.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정치는 진보와 보수·반동으로 갈란다. 그리고 어느 집단의 입장을 따르는가에 기반해서 ‘조직·지휘’하는 방법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당과 국가라는 기구를 통하는 것은 공통되는 일반적 방법이고 주력 집단과 주력 기관을 어떻게 배치하고 내세우는가는 정치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선군’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체감된 것은 결국 ‘정치’를 통해서다. 선군사상, 선군노선, 총대철학이 ‘선군정치’로 외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력 집단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군사 선행을 담보하는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가지는 지위는 어떤지.


군대의 재조명

‘조국통일의 폭주기관차’, 범청학련에서 스스로 운동적 역할에 긍지를 가지고 구호와 노래에서 수식으로 자주 쓰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기관차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사회운동 이론에서는 주력군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참여하는 운동에서 이를 하나의 방향으로 힘차게 이끌고 가는 집단과 기관차는 실제 역할에서 유사성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기관차 사양에 따라 KTX·새마을·무궁화가 결론적으로 가름이 되듯이 주력군을 어느 집단으로 선정하느냐가 그 운동의 방향과 폭, 심도를 규정하게 된다.
자주·민주·통일을 과제로 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다. 이는 이 계급들이 가지는 변혁지향성과 상대적인 조직력, 지난 역사 과정에서 보여준 저력에 대한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일각에서 민주노총당으로 비판 받는 것이 발전적 과제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되, 주력집단에 대한 부정적 과제로 귀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MB정부에서도 주력군이 있을까. 견찰로 불리는 검찰과 경찰은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나치시절의 친위부대에 훨씬 근접해 보이고, 조·중·동이라 불리는 신문들은 언론사라기 보다는 MB가 폐지시킨 국정홍보처의 대행사라고 불리는 게 더 어울린다. 우리의 주력군이 하는 고상한 역할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MB정권의 역주행을 앞장에서 이끌어 가는 기관차는 맞아 보인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독재정권의 친위대가 그랬듯이 권력은 있지만 대중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보다는 진화된 현 정권은 뉴라이트라는 외곽 주력부대를 만들어서 마치도 대중적 지지를 받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이전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를 영도 계급이라고 했다. 주력군과 비슷한 의미인데, 주력 중에서도 주력이라 할 수 있다. 왜 노동인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서는 사회변혁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했으니, 결국 경제가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규정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물질적 부를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가 가장 중요한 계급적 의미·지위를 가질 수밖에.
그리고 무산자(프롤레타리아트)로서 더 이상 잃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밖에는 남지 않은 노동자들의 처참한 생활처지도 혁명적 지향성과 강한 투쟁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흡수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유일 영도노선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마르크스의 예상과는 달리 발전된 산업자본주의 나라가 아니라 농민이 대다수인 후진국 러시아에서 최초로 일어나면서 였다. 노동자·농민 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노농동맹에서 끝이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에도 정권 건설과 수호에 맹위를 떨친 ‘붉은 군대(적군)’는 노동자·농민과 함께하는 주력대오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싸움하는 군대, 그 이상은 될 수 없었다.

선군정치가 전면화 되는 90년대 중반 전 까지는 북한에서도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계급에 앞서는 주력군, 기관차는 있다고 한다. 바로 군대다. ‘선로후군’이 아니라 ‘선군후로’임을 분명하게 정식화했다. 한국의 북한 학자들 중에는 선군정치에서 나서는 특징적 현상들을 다른 사회주의 나라의 경험과 연관성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력군이 바뀌게 되면 해당하는 운동이나 혁명의 본질적 성격부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선군정치와 선군후로 노선의 독창성을 인지하는 바탕에서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는 자연발생적 모순에 의한 사회발전을 견지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람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니 주력군의 목적의식적 작용이 가지는 의미도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군대는 싸움하는 군대와 더불어 정치에서의 주력군으로 지위와 역할이 급상승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한국 국회와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2009년 4월 9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1차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 구성 비율을 보면 노동자 10%, 농민 10%, 군인 17%였다. 거의 5명에 1명꼴인데 국가의 주력군이라는 호칭이 무색치 않은 놀라운 비율이다. 주력군의 주체가 노동자에서 군대로 한 순간에 급변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항일운동시기부터 군사중시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세상이 정보산업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노동자의 상징이 망치로만 국한될 수 없을 만큼 육체노동자에 비해 정신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다. 세기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처지도 엄청나게 바뀌게 되었다. 또한 북미대결이 유례없이 격화될수록 최전선을 담당하는 인민군대에 요구되는 혁명성·계급성은 사상을 초월하였을 테고 군대라는 특성을 볼 때 조직력과 전투력에서도 노동계급에 비할 바가 아니었을 터. 군대가 아닌 다른 집단이 핵심 주력을 맡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제 군대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공장·농촌·산·바다에서 선봉적으로 집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준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나머지 계급·계층을 추동하는 집단이 되었다. 주력군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고직책

사회주의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는 보통 주석이라고 불린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그렇고 이전 김일성 주석도 그랬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후에 주석직을 영원히 폐기시키고 앞으로도 주석은 ‘김일성’ 한 명 뿐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럼 ‘김정일’의 직책은 무엇인가. 91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93년에 국방위원회 위원장, 97년에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되었다. 1인 3역이지만 이 중에서도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호칭은 ‘국방위원장’이다. 그렇다면 국방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국방위원회는 소련과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나라에는 대부분 존재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주로 실제 운영은 전시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전시가 아닌 평시에, 더욱이 경제 일면만을 강조하는 나라들에서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주목받기 어려웠다. 북한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3년에 이미 그 직책에 추대되었지만 국방위원회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98년 제 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부터이다. 북한 정치사에서 이 때 회의는 여러 번 등장한다. 주석직 폐기도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출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한 연설에서 개정 헌법이 부여한 국방위원장 중임과 관련된 발언을 인용해 보겠다.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존엄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명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 사실상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 권력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권능이 최고 수위로 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최고인민회의가 한국 국회와는 달리 5년에 한번 정도 열리고 있으니 그 기간 동안 군사와 관련한 상시적 의사결정을 맡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군사중시 노선이 시작된 지는 오래지만 이렇게 확고하게 마련한 것은 98년 제 10기 최고인민회의였으며 이때가 ‘선군’이 새로운 차원에서 실현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2009년 제 12기 최고인민회의를 마치고 노동신문에는 12인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그 면면을 보면 군대·군수·당 조직 등 군사관련 주요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국방위원회에 배치됨으로써 실질적 지도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정규무력과 민간무력(노농적위대, 청년근위대 등) 전체에 대한 통솔지휘를 하고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관련 사업도 장악하고 있다. 특히나 각 분야에서 군사중시와 군사선행의 기조가 더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는 국방위원회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조선노동당의 기존 권위를 대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두 기관의 본연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도 국방위원회도 결국은 둘 다 정치조직이지만, 당이 영도적 정치조직이라면 국방위원회는 훨씬 포괄적인 국가관리체계 내에서 중추적 기능을 하는 정치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차원을 달리한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동일인물이 맡고 있지 않은가. 사회주의 나라에서 당 비서·군사령관·국방위원장은 최고 지도자, 즉 수령이 맡을 수  밖에 없는 핵심 직책들이다. 수령은 이 세 직책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적 지향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다.


기본의 기본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행이 있기까지 미국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 붕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느니, 후계승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느니 등의 여론을 언론에 쏟아내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내부적 불안요소를 이유로 북미 대화기피를 합리화할 수 있었고, 북한의 강경한 군사조치들이 생겨난 원인이 자신들의 선행한 대북강경책으로 돌려지는 것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와 비슷한 논리가 선군정치에 기반한 북한의 군사외교 조치 전반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표현이다. 북미 핵대결이 본격화된 지가 벌써 20여년이 되었는데 북한에서 군사적 자위 조치를 취하거나 대미 외교에서 강경입장을 선포할 때면 으레 미국은 북한이 불안감과 위기의식에서 즉자적이고 근시안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였다. ‘벼랑 끝 전술’은 오히려 북한보다는 클린턴과 부시, 그리고 오바마로 이어지는 미 행정부에서 취한 오락가락 행보에 어울리는 수식이다. 대미 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북한의 전략과 전술들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머리에서 일관된 기조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이 선군정치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기본적인 정치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의한 부분을 인용해 보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정권 활동의 기본 방식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며 광범한 근로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집단주의적 본성 구현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민주주의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민주주의. 궁극의 지향이 같다는 것인가.

실제로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일반과는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참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고 한다. 18세기 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웠던 프랑스 혁명을 우리는 부르주아 혁명이라 부른다. 왕권신수설을 루이의 목과 함께 날려버리고 봉건적 전제 정치를 타파했으며 공화제의 싹을 틔웠으니 민주정치 역사에서는 혁명적인 사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민주혁명의 열매는 을 달라고 목숨 걸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민중들이 아닌 소수의 부르주아 자본가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진화·발전’을 거듭하였다. 어떻게? 민주주의 수레를 소수 특권층에게 집중시킨다는 본질은 변함없이 대중 기만술만 고도로 ‘진화’하면서. MB는 대통령이 되고서 두 번이나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공개석상에서 주장하였다. 통일의 방식적면에서 하나의 체제 지향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과연 남에게 권할 만큼 매력 있는 제도인지는 이 ‘합리적’ 이름 아래서 MB가 벌이고 있는 작태들을 볼 때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정치라고 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간단히 정의한다면 프롤레타리아트, 즉 무산계급에는 민주주의를 향하고 유산계급에는 독재를 한다는 내용이다. 유산계급이라고 해도 개별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천차만별일텐데 모두 한 방망이로 다스린다는 원리적 한계는 있지만 반사회주의 세력들과 격렬한 투쟁을 동반하던 혁명과 건설 시기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재와 민주의 개념이 대립적으로 인식되고 상층 권력자들이 손쉬운 독재에 상대적으로 손을 뻗치게 되면서 정치 운영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방 국가들에 매수된 소위 ‘변절자’들은 ‘순수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빈틈을 더욱 크게 벌린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치라는 이론 자체의 원리적 한계도 있을 테지만 실천과정에서 관료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대중의 창발성을 억누르는 등의 운영상 미숙함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반과정이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정치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심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돌아와서, 민중이 정치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중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이해관계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 실현을 정치가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기본적 정치이념이라면 북한은 그 이념의 기본적 실현방도로서 선군정치를 택하게 된다.

“미국이 조작해 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4월 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 있다.” 북한 외무성이 6월 13일에 발표한 성명 중 일부분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4월 5일에 발사된 북한 인공위성을 규탄하고 제재결의를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인다.
한국에서도 최종적인 궤도 진입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나로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폭발적이었다. 21세기 우주로의 진출은 어느 나라에게나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하고 운명적인 사업이지만 북한은 ‘북한’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다. 위성발사를 유엔에서 어떤 방식과 수준에서도 문제시 하기는 북한이 처음이었다. 당연하게도 북한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북한에게 미국의 부당한 제재 소동은 안보와 평화 문제이기 전에 국가적 존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제국·대국의 강도적 횡포에 맞서는 자주적 노선을 택하고 필요로 되는 군사 조치들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는 과정에 마련한 강한 군대와 첨단의 국방력을 가지고 자국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지켜내려고 한다.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그 과정이 국가적인 시련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인민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층 ‘단련’된 주력군의성장을 통해서 자주적 능력의 동반 상승효과까지 얻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이 선군정치라는 기본 정치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들이다. 선군정치는 벼랑 끝에서 내놓은 전술이 아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은 선군정치도 자기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에게 선군정치는? 기본 중 기본이고 항구적인 정치방식으로 된다.

자, 이제 우리도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찾아보자.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복잡한 한국사회 현실에서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다듬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라는 뭉쳐서 싸울 기본 조직도 있다. 여기에서도 단결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세밀한 전략·전술이 필요로 된다.
우리 민중들에게 필요로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참된’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필승의 전략·전술·방식은 무엇인가.
아직은 누구도 누리지 못한 새 정치, 새 제도, 새 세상을 위하여!

200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