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경쟁력 12계단 뛴 까닭은?

2007.11.1.목

<조선일보>

2면, 기업경쟁력 ‘훌쩍’...“한국, 선진국형 혁신경제 진입”

-WEF“한국 경쟁력 23위→11위

-정부 재정 건전성, 노사관계는 여전히 약점

(비평)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면 믿을 만 한 데 노조요구에 대해서는 항상 경쟁력이 없으니 요구를 자제하라는 것과 배치된다. 사용자들이 설문에 응하면 항상 노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노시관계는 항상 후순위다.

<중앙일보>

34면, 사설 : ‘규제와 평준’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비평)

지금의 대학교육을 평준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거나 아니면 사실 왜곡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철저하게 획일적 기준에 의한 경쟁과 서열중심 교육이다.

<동아일보>

4면, 세계경제포럼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 한국 11위

-12단계 껑충...한미FTA 효과

(비평)

실질 경쟁력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FTA를 통해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 약화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매일경제>

1면, FTA성공, 韓商도 거든다

-제6차 한상대회 개막...3500여명 참가 최대규모

(비평)

좋은 의미에서는  韓商이지만 냉정하게는 외국자본이다.

2면, 한국국가경쟁력 12계단 뛴 까닭은?

-한미FTA체결 긍정적 영향 세계 11위로

-효율성 증진.기업혁신 부문서 높은 점수

(비평)

FTA체결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본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다는 뜻이다.

6면, 사설 : 국가경쟁력 개선 자만할 때 아니다

-노동시장 효율성 24위, 투자자 보호 45위

(비평)

자본가나 기업가들에게 질문하면 그런 뻔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 기업주는 문제가 없는데 정부규제가 문제고 파업이나 일삼는 노조가 문제라는 식이다.

39면, 울산플랜트 노조 오늘 총파업 돌입

(비평)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원인제공이 기사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인 파업만 보도함으로써 노조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39면, 철도노조 “1인 승무 싫다” 쟁의 가결

(비평)

1인승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안전문제 때문이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1인 승무로는 안 된다. 승무원 스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사고의 일어날 수 있다.  도대체 1인 승무가 싫다는 식으로 노조의 파업을 보도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매우 나쁜 기사다.

<한국경제>

7면, “전기.가스.수도 민영화 힘들 듯”

-이명박도 한노총 노선 지지?

(비평)

한국노총 노선이 아니라 민주노총 노선이다. 아니 민중노선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씨는 현재 민영화되어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국유(공유)화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

39면, 사설: 기업혁신이 끌어올린 국가경쟁력

-지나친 규제, 불안한 노사관계, 부실한 교육이 경쟁력 갉아 먹어

(비평)

규제가 완화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물론 억압과 탄압에 의해) 우수한 기업형 인재가 육성되었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높아진 것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