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직선제 준비 부족의 실태를 밝히고

직선제를 즉각 실시하라!!!

 9월 11일 민주노총은 성원 부족을 이유로 휴회를 선언했으며 9월 28일 대의원 대회를 속개해 직선제 3년 연기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직선제 연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지도부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이는 ‘직선제 3년 연기’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준비 부족이다. 그리고 조합원 명부가 1만 5천 여 명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을 준비 부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기만이며 사기’에 가깝다.

 지금 민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직선제를 통한 임원 선거에 들어가 있으며 공공노조 역시 직선제를 통한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조합원만 해도 15만 여 명, 공공노조의 조합원 역시 3만을 넘고 있다. 직선제를 실시하는 곳은 비단 금속노조와 공공노조만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 역시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교조 역시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조직만 합쳐도 그 수는 1만 5천의 몇 십 배에 달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조합원 명부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산별노조(연맹)와 민주노총의 의도적인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말한데로 직선제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준비의 부족’ 문제라면 이미 산별노조(연맹)별로 얼마나 조합원 명부가 올라왔는가를 밝혀야 했으며 만약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 의도적인 민주노총 직선제 실시 방해가 있었다면 그 실태를 조합원에게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직선제를 함께 사수할 것을 호소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자신의 ‘의지 부족’을 실토하기는커녕 ‘준비 부족’만을 되뇌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이며 80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기만이다.

  

 대의원대회조차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조합원들의 무관심.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민주노총의 투쟁’이라는 단어는 투쟁이 아니라 핑계 수단이 될 뿐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바로 민주노총이 혁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투쟁을 말한다면 민주노총은 혁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스스로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조직으로 설 수 없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민주노총은 소수 관료 집단의 도구만이 될 뿐이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민주노총 혁신의 첫출발일 뿐만 아니라 1천 5백만 민중과 4천 만 민중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80만 조합원의 직선은 그 자체로 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이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민중의 대표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직선제의 연기와 철회는 이런 기회를 민주노총 스스로가 걷어차는 행위일 뿐이다.

 ‘투쟁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회피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 법’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준비 부족’이라는 핑계를 찾지 말고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직선제를 사수할 것을 호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도부로써의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연맹) 지도부 역시 민주노총 중앙위원으로써 직선제에 관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 직선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직무 유기를 한다면 그 산별노조(연맹) 지도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하며 이 후 민주노총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지 못할 것이다.

직선제의 준비 상태를 조합원과 1천 5백만 노동자에게 공개하라!!!

민주노총은 직선제를 즉각 실시하라!!!

2009년 9월 17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