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대리자  G20의 역할

- 금융위기 1년 세계 자본주의 방향

외형적으로 1998년의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하던 한국경제는 10년만인 2008년 하반기에 태평양을 건너 온 미국 발 금융위기로 또 한 번 좌초했다. 경제의 하부구조(infra structure)나 기초여건(fundamental)은 튼튼한데 유동성위기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튼튼한 배(경제)가 썰물(달러 유출)로 인해 갯벌에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먼 바다로 밀려나가 파도를 맞고 좌초한 경우다. 이는 흑자부도나 파산으로 이어지고 노동자들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자본주의체제의 공황적 성격을 드러낸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가 아시아지역에 국한했다면 2008년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였다. 그것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에서 발생했기에 그 강도가 매우 셌다. <연쇄하는 대폭락>의 저자 소에지마 다카히코는 미국 발 금융 쓰나미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미국신앙, 미국의존, 미국 지향적인 뇌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머피의 법칙이 미국의 환상에 가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러제국주의라 일컬어지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장기전망이 가능하고 정적인 산업자본주의 분석을 토대로 한 부르주아경제학으로는 쓰나미처럼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세계 금융경제의 6개 카테고리라고 하는 금리, 환율, 통화량(또는 본원통화), 주가동향, 채권과 국채시장, 금과 석유 그리고 토지(부동산)를 오가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이 상호 일으키는 상승작용 즉 일장춘몽인 거품(bubble)을 우둔한 주류경제학자들이 알 리가 없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자유방임주의자들의 본고장이고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는 그야말로 조롱대상으로 전락했다. 반면 대재앙을 예견한 뉴욕대학교 루비니 교수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로버트 쉴러 교수가 말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은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이었는데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도 이미 2007년에 이를 경고한 바 있다. 케인즈는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사람들이 동물이나 짐승이라 부르는 존재)을 혼동한 결과다. 동물적 본능은 돈에 대한 탐욕을 지닌 자본주의적 ‘인간동물’에 해당하는 말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일종의 ‘묻지마 주택 대출’인데 저소득층이나 하류층에게 대출하는 서브휴먼(subhuman: 인간이 되지 못한 고등 유인원류)론(loan)이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 빌려서 집을 사고 보자는 한탕주의였다.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즉 ‘예상이익’만큼 다시 대출을 받아쓰는 악순환으로 거품 위에서 흥청망청 소비하며 즐겼다. 그러나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다. 투자은행들은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단기자금을 차입했고 자산 유동화증권인 증권화상품(CDO)의 신용등급은 급락했다. 미국의 주택대출 자금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이 일으킨 거품은 미국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다.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는 바로 파생상품에 있고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지는 도미노게임이다. 미 달러 단기금융시장에 이변이 발생하자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자금압박을 받았고 은행창구에서는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졌다.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에가와 유키오는 자신의 책 제목을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라 이름 붙였다.

2007년 11월 이후 1년 동안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에서 25조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자금이 6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돈의 약 40%가 몇 달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62조 달러는 8경 600조원(1달러 1300원 기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1년 총생산(GDP)의 80배고 금년 정부 예산 256조의 의 315배에 달하는 돈이다. 25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3경 2500조원인데 경(京)은 조(兆)의 만 배나 되고 동그라미가 16개나 붙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에게 1인당 542만원씩 나눠줄 수 있다. 미국은 다우지수 112년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2008년 10월 초까지 금융위기로 미국 증시에서 사라진 8조 4000억 달러는 지난 232년 미국의 누적 채무와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 즉 금융파산의 여파로 한국증시도 지난 1년간 600조가 증발했는데 국민 1인당 1250만원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세계평균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 돈이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었다. 2007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1,029조원 규모이던 주식시장은 430조원이 줄어든 599조원으로 42%가 증발했다. 이는 정부 예산 약 2년 치가 주식시장에서 빠져 나간 금액이고 국민 1인당 1250만 원에 해당한다. 1년 동안 매달 50조원이 사라졌다. 증시는 3년 만에 1000선이 붕괴했다. 정부는 2008년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6월 말까지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외화부채 중 총 1000억달러 범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 30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 8월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구제했던 미국 재무부는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켰다. 그 때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은 대공포(great panic)에 빠져들었다. 그로부터 1년 사이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000조원)가 증발했다. 국내총생산(GDP)은 5조 8000억 달러 감소했다. 주요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일본 7895억달러, 미국 7870억 달러, 중국 5850억 달러, 독일 1024억 달러 등 총 2조 3000억 달러를 투입했다. IMF는 2009년 경기부양규모가 GDP의 2%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본산인 뉴욕월가에서는 전체인력의 10.2%인 1만 9천명이 해고되었고 추가로 5만 9천명이 직장을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내 20대 은행의 해고자는 16만 6천명에 달한다. 장래가 불안한 미국인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전 마이너스이던 저축률이 1년이 지난 지금은 4%로 상승했다. 미국 뉴욕의 헤지펀드들도 국채 투자비율을 48%까지 높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공화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 탄생했다. AIG를 비롯한 금융, GM을 비롯한 제조업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자본주의 권력이 시장으로부터 정부로, 뉴욕월가로부터 워싱턴으로 이전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1933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정책과 유사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힘이 너무 커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언론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고위험상품이 다시 활개를 치고 ‘금융개혁은 손도 못 댔는데 탐욕이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다고 전한다.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소(CEPR)장은 “월가가 오바마를 이겼다. 금융에 대한 근본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바의 금융개혁안은 매우 약해서 투기적 파생상품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1년이 지난 한국경제를 살펴보자. 작년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금년 1분기 전 세계 교역량은 27.3%가 감소했다.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 2분기 성장률 2.6%로 OECD가입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15일 현재 코스피지수 1653, 코스닥지수 531, 원/달러 환율 1216원, 외환보유고 2454억 달러 등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사는 2008년 말 신용등급을 하향한 10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을 원 상태로 회복시켰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30.1%에서 금년에는 35.6%로 증가할 예정이다. 감세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국채발행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지출에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4대강 정비사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투자로는 10%가 넘는 실질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 그렇다고 민간부문에 기대하기도 어렵다. 금년 상반기 10대 기업의 투자는 지난 해 대비 9.2% 감소한 반면 현금성자산은 10%가 증가했다. 자본은 현재 파업 중이다. 루비니 교수 등은 내년 세계 경제가 더블 팁(이중침체 : 경기상승 후 침체, W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성장이 금년 2.5%에서 내년에는 1.5%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일시적인 회복(V형)국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자리가 줄고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한다면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 금년 6월 이후 월 4조원씩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싹을 키운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산불리기가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외채를 들여와 장기 대출하는 은행들의 불일치(mismatch)관행이 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완화와 재정투입의 결과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비대칭 구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성급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틀 바뀐 자본주의’라는 결론을 내린다. 미국중심에서 아시아로, 수출에서 내수로, 자율에서 규제로, 소비에서 저축으로 이동하며 공급중시에서 수요중시 경제학이 부활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적극적 재정정책, 금리인하와 유동성확대 정책을 폈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주가 등 주요 금융지표가 경제위기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중요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풀어놓은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할 것인가 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관심거리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세계경제회복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긴축통화와 재정정책이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같은 경기침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오늘날 세계주식회사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경제의 중심이다. 100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전 자산의 20%를 차지한다. GDP가 6대 다국적기업의 각각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국가는 21개에 불과하다. 100대 경제주체 중 51개가 기업이 차지한다.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은 오늘도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며 이윤을 위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G8(G7에서 러시아 업저버로 참가)이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표주자들이다. 내용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대리자들이다. 노엄 촘스키는 G8을 ‘야만의 주식회사’라 불렀다. 이들이 관리해 온 세계경제는 작년 심각한 경재위기에 직면했고 대표자격인 미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 결과 세계경제에 대한 관리체제를 G20으로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브릭스 4국, 한구,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이 초청되었고, 금년 4월 런던에서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국가 정상들이 참여한 제2차 G20 정상 회의에서 세계경제 관련 주요 결정권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IMF지원 확대, IMF특별 인출권 증액, 경기부양책 공조 확대, 금융회사 경영진의 급료와 보너스 규정 강화 등에 합의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IMF의결권을 미국이 제시한 5%에서 7%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 9월24일 ~25일 피츠버그에서 다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 하에서 합리적 소비와 저축확대, 큰 정부, 입김 세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마련하려 한다. 성급한 이는 G20 출범은 미국과 영국의 앵글로 색슨 자분주의 모델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경제 관리 측면에서 보면 ‘미국 대 유럽의 역학구도에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G20 정상회의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린다고 해서 한국의 지위가 기존 G8과 대등해 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에 대한 처방이 없는 한 이런 기구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지는 의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는 이미 개별국가를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하부기구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그리고 개별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나 정치세력들은 민중들의 투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될 뿐 그들의 정치적 물적 토대는 노동자 착취의 결과물인 잉여 노동력의 일부다. 미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한 오바마의 의료보험제도 실시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있다. 빈곤대국 미국의 민중을 형식적으로 대표하는 미국정부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다국적기업을 물적 토대로 하고 있고 이것이 곧 미국을 세계패권 국가로 유지하는 군사제국주의 본질이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거짓말>을 쓴 스기다 사토시는 독일보다 연간 3개월이나 더 일하는 일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유럽 역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전후 사회복지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지난 10년간 형식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정권이 만들어 놓은 물적 토대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자본독재’의 형태로 이윤축적에 나서고 있다.

‘폭력의 시대’는 에릭 홉스봄이 말한 바대로 단순히 전통적인 전쟁과 테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이윤 축적이 빚어내는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해 있는 폭력을 의미한다. 자본의 주기적 위기를 노동계급에게 전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해고와 실업은 노동자들에게는 두려움이자 공포다. 그들은 노동계급을 분할 지배하여 분열시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도전의지를 꺾는다. 이러한 자본의 물리적 도구가 바로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나타나고 세계적으로는 테러에 대한 전쟁 형태로 확산된다. 지금 지구상에는 1, 2차 세계대전 같은 제국주의 전쟁은 없다. 지구상 곳곳 노동현장에서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로랑 코르도니에는 <르몽드 디플로 마티크>지에 세계경제상황에 대한 글(2009.9)을 실어 자본주의의 광기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위기 실체를 파악 못한 눈 먼 관리자들의 무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며 ‘희망의 빛, 불길한 전조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임금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환경파괴를 통한 지칠 줄 모르는 자본축적체제가 온존하는 한 경제성장률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기 1년은 지난 1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화하는 형국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우리는 세계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2009.9.16, 민중의 소리 게재한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