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대주주 감자규모는 뻔뻔한 책임회피이다!

 9월 15일 법원에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알려진 바로는 대주주는 5:1, 소액주주는 3:1의 감자를 하는 것과 채무변제 방안, 경영정상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대주주의 감자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자(減資)란 경영실적의 부실에 따라서 자본을 강제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대주주의 경우 20:1의 감자가 있어왔고, 더한 징벌적 의미에서 보유주식 전부를 소각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진로 지분율 54.36%인 장진호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무상 소각, 나머지 주식에 대한 30 대1 비율 병합이었다.

이번 경우, 대주주 상하이차는 과거 진로의 장씨 일가가 저지른 부실경영보다 더한 부실경영으로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를 저질렀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 대주주 상하이차는 완전 고용승계와 1조 2천억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마다 반복적인 정리해고와 그에 따른 생산축소로 쌍용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만들었다. 또, 불법적인 자기거래로 쌍용차에 손실을 입혔고, 회사 전산망을 통한 자동차 기술에 대한 불법유출을 하였다. 그 결과, 경쟁사인 쌍용차는 어려움에 빠졌고, 원하던 완성자동차 종합기술마저 획득하자 사상초유의 방법인 대주주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으로 ‘먹튀’를 감행했다. 이처럼, 부실경영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상하이차에게 5:1의 감자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계획이다.

  쌍용차사태는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금도 그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625명이 연행되어 총 65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12년 만의 최대 공안사건이라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6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관련 자동차산업 20만명이 해고의 공포에 떨어야 했고, 지금도 작은 평택이라는 지역사회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오늘도 해고노동자의 42%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런데도, 사태 책임자인 대주주 상하이차는 5:1의 감자로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주주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10%의 지분보유를 의미한다. 너무도 뻔뻔한 무책임, 도덕적 해이이다. 최소한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 즉각적인 보유주식 무상소각이 이루워져야 한다. 그리고,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피해는 구제되어야 한다. 이 최소한의 법적 정의마저 법원과 법정관리인은 외면하지 말라.(끝)

2009. 9. 15.(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