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사회주의 강령토론회 요약 보고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http://www.programto.net)

 

 

9월 11일, 강령토론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의강령 토론회”가 열려

 

해방연대(준)은 1월 30일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강령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약칭 강령토론)를 발간하였다. 「강령토론!」을 발간한 것은 강령초안 논의를 위해 제안하였던 공동이론지의 발간이 짧은 기간안에 어렵게 되면서, 강령초안 논의라는 단일 주제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매체를 통해 강령토론을 적극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후 3월 30일 강령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강령초안 공개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시점까지 4-5개 정도의 조직과 개인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중 「강령토론」을 통해 2개의 글(이장규, “강령초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최영익,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의견글들의 개진을 통해 강령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강령토론」 편집위원회는 강령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9월 11일, “사회주의 강령 토론회”(장소는 민주노총 1층 회의실)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예정보다 늦은 7시 30분에 시작을 하였지만 많은 동지들이 참석하여 사회주의 당강령 토론에 대한 관심을 확인활 수 있었다. 강령토론의 발제자는 해방연대(준)의 지도위원, 성두현 동지가 맡았으며, 「강령토론」에 글을 기고한 이장규, 최영익, 두 동지가 토론자로 나왔다.

 

토론은 발제자, 토론자가 한차례씩 발제 및 의견개진을 한 후, 다시 상호토론을 진행하였다. 충분한 의견개진 시간을 주고자 했지만, 강령 자체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 번의 발제, 토론으로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이장규 동지의 글에 대해서는 성두현 동지 명의의 답변글이 이미 제 2호에 게재되었고, 최영익 동지에 대한 답변 글이 토론회 전에 제출되어 발제자의 발제는 강령초안의 내용과 이장규, 최영익 동지에 대한 답변 성격의 발제가 함께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자세한 발제, 토론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요 발제 토론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기로 하겠다.(당일 토론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조만간 모든 동지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강령초안 발제에서는 강령초안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폭로로 시작된 점, 소련 사회성격을 ‘관료가 지배하는 생산체제’로 규정한 이유, 사회주의의 혁신, 현대화의 핵심지점 등이 강조되었다.

 

 

발제문, 토론문의 주요 내용 요약   이장규 동지의 「“강령초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요약 - 현실사회주의 규정에서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라는 규정은 진전된 것이지만 이 체제의 경제적 토대, 물적 토대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 물적 토대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이다. -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엘슨의 ‘사회화된 시장모델’, 아다만-드바인의 ‘참여계획-협상조정 모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한국 자본주의는 남미식의 몰락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제국주의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물적토대가 부족하다.   성두현 동지의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 - 소련사회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는 사적유물론 일반에 머물지 않은 이행의 특유의 법칙을 인식해야 하며, 이 이행과정에서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라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산관계의 조성자인 노동자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노동자국가가 변질되고 노동자민주주의가 변질되면 혁명자체가 변질된다. 과도기 사회에서 물적 토대로부터 곧바로 소련사회의 성격을 끌어내는 것은 사적유물론 일반을 추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시장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버려야 하며, 이장규 동지가 거론한 모델 중 엘슨의 모델은 수용할 시사점이 없다. 반면 아다만-드바인 모델은 참여의 강조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 극복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사점이 있다. - 이장규 동지의 한국자본주의 분석은 한국의 특수성을 잘못 설정하면서, 좋은 자본주의 대 나쁜 자본주의 식의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한국의 아제국주의화는 불안정적이며 모순적이지만, 한국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장규동지는 한국 사회의 노동귀족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회주의세력에 대한 투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영익 동지의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 요약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강령에 담겨야 한다. - 혁명전략과 관련하여 노동자 국가를 어떠한 “수단”에 의해 쟁취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소비에트 유형의 대중자체 권력”을 통해서만 노동자 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 -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인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노동자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라 볼 수 없다는 점, 노동자 국가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국유화 체제를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만 동의된다면 다른 이견은 부차적 쟁점이다. “국가자본주의론”과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론” 사이의 실천적 차이는 현재 크지 않다. - 강령초안의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이라는 문제의식은 ‘계급적 관점’에서 조망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사회주의적 총체성’을 지켜내는 것도 “계급투쟁의 사상”을 강령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다. - 관료주의 문제에서 ‘관료주의’영역 전반에서의 혁명정당의 정책이 해방연대(준)의 강령초안과 해설에는 구체적으로 집약하지 못하였다.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노선과 검증장치, 조직적 구조, 활동노선 등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 대안이 강령적 형태로 정식화해야 한다. - 해방연대가 현장분회에 기초한 조직노선을 지향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기초한 당조직사상”이 강령과 강령해설에 누락되어 있다. - 해방연대(준)의 과도강령의 문제의식이 강령초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못하다. - 강령논의의 방식과 관련해서 「강령토론」매체는 적절하지 못하다. 주요한 혁명그룹이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혁명적 사회주의그룹의 합의에 입각한 “공동의 강령잡지”가 되었어야 했다.   성두현 동지의 「최영익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 - 최영익 동지의 강령논의의 길에 대한 문제의식은 해방연대(준)이 이미 1년 전 제기한 문제의식이었다. 당시 공동이론지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의 매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도외시한 비판은 평론가적 비판이며 오히려 향후 “공동의 강령잡지” 성사를 위한 사노련의 노력과 난관, 향후 어떻게 돌파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 최영익 동지는 맑스주의적 용어사용이 부족하다. 곳곳에 ‘노동자권력 사상’, ‘노동자국가사상’ 등 ‘사상’자를 붙여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용어의 엄밀성에 충실해야 한다. ‘혁명적 의회주의’라는 용어는 맑스주의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최영익 동지는 이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소련 사회성격과 관련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론과 해방연대(준)의 규정에 공통점이 있지만, 강령초안과 해설은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국가자본주의론을 비판하며 맑스주의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령초안이 인간해방을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자세히 답변할 필요도 없는 수준의 비판이며, 오히려 여성문제, 생태문제 등과 관련하여 강령초안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무슨 대단한 것을 주장하는 듯 말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내용을 밝히는 논리나 정식화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령초안과 해설에서 반관료주의투쟁이 미흡하고 노동조합투쟁강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강령을 장황하게 만들 우려를 야기하지만, 어떻든 구체적 정식화를 해서 문구로 제안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토론이 될 것이다. - 반 관료주의 투쟁은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최영익 동지는 구 노동자의 힘 사노준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문제를 갑자기 강령문제로 둔갑시키고 이를 통해 반관료주의투쟁을 실제로 무디게 만들고 있다. 관료주의세력은 반관료주의강령 채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 - 강령의 요구들은 최대강령적 요구를 기본으로 과도적 강령수준의 요구, 최소강령수준의 요구가 결합되어 있다. - 혁명의 경로, 수단에 대한 것을 강령에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것이며, 경로, 수단의 문제는 구체적 조건에 따라 결정할 강령보다 하위 수준의 문제이다. - 사노련은 강령토론에 있어 적극적인 방식으로 임하였으면 한다.

 

 

 

주된 토론 주제는 요구수준의 문제, 변혁 경로의 문제, 사회주의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인지 여부, 혁명적 의회주의 용어 문제, 현장분회의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발전단계의 문제, 소련사회의 진보성, 반동성의 문제 등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요구수준의 문제: 사회주의혁명의 단계에 들어선 나라의 강령은 최대강령적 요구에 과도강령적 요구, 최소강령적 요구가 결합되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

 

토론회에서 이장규 동지와 최영익 동지 공히 요구수준의 배치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였다. 두 동지는 의견글을 통해 최대강령적 요구, 과도강령적 요구, 최소강령적 요구가 혼재되어 있는 강령초안의 형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러시아 혁명이전의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형태가 원리적 부분은 최대강령, 실천적 부분은 최소강령의 형태를 띠면서 최대강령 대 최소강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대표적으로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형태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의 단계가 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낡은 것이 되면서 실천적 요구의 부분에서조차 최대강령적 요구가 기본이 되고 과도적 강령, 최소강령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타당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섞어서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당면 혁명이 사회주의혁명으로 접어든 단계에서는 실천적으로 모든 요구들을 같이 실천해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임을 밝혔다.

 

사회주의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인지 여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격과 관련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는 이장규 동지가 소련사회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가 관료지배체제를 낳았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거론되었다. 이장규 동지의 취지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가 결정권을 관료에게 집중시켜, 노동자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억압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 분배의 영역 등 모든 부분에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가 보여준 “초”중앙집중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계획경제의 “중앙집중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성두현 동지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장규 동지는 경제운영에서 “중앙집중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변혁 경로의 문제

 

변혁 경로에 대해서 성두현 동지와 이장규 동지는 강령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최영익 동지는 강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으며, 플로어의 한 동지 역시 노동자들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할 수 있던 것은 노동자국가가 소비에트 형, 혹은 파리 코뮌 형의 국가가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해방연대(준)의 강령초안 역시 해설을 통해 파리 코뮌,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강령초안의 요구 1)-4)까지가 이를 반영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영익 동지 역시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실제 논쟁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까지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경로문제를 러시아식이 혁명적이라는 식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소비에트 경로만 혁명적이라는 식의 접근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공부를 안 하는 게으른 태도라고 보며 경로는 다양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구체적 조건을 분석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장규 동지 역시 평의회, 소비에트를 지향한다는 내용은 반영이 가능하지만, 강령에 소비에트 경로를 유일한 경로라는 식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동지는 앞서 발제에서처럼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강령에 반영하는 것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반면 최영익 동지 등 사노련 동지들은 소비에트 경로를 강령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적절하지 못한 “혁명적 의회주의” 용어 사용법

 

토론 과정에서는 “혁명적 의회주의”라는 용어사용에 대해서도 거론되었다. 사노련 동지들이 해방연대(준)에 대해서 혁명적 의회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용어법과는 매우 다른 자의적 용어사용이라는 것이다. 성두현 동지는 “혁명적 의회주의”는 맑스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사용해온 개념으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데 최영익 동지는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현장분회 문제는 현장분회에 모두 동의하지만 반영의 방식에서 이견 드러나

 

현장분회를 강령의 내용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은 최영익 동지가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볼세비키, 멘세비키의 분열의 예를 들며 중요한 조직 문제를 강령에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영익 동지는 하나의 당이라면 강령, 전술, 조직노선이 모두 일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조직노선 역시 통일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본내용은 강령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장분회관련 토론에서 드러난 것은 강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대한 의견 차이였는데, 최영익 동지의 경우 강령을 조직, 전략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현장분회를 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강령은 노선의 총합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현장분회를 어떻게 강령에서 정식화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발전단계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발전단계의 문제는 강령초안의 아제국주의와 노동귀족 규정과 관련하여 나온 것으로, 한국자본주의는 남미식의 몰락위기에 직면해있어서 노동자들의 조건이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제국주의의 규정은 성급하다는 이장규 동지의 주장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경제위기와 발전단계는 다른 범주로 미국이 경제위기를 겪는다고 제국주의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장규 동지는 미국의 경제위기는 유일패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남미의 경우에는 브라질처럼 위기 속에서도 아제국주의가 되어가는 나라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정도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

 

토론 중에는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성두현 동지는 진보성은 자본주의와 비교했을 때의 진보성이라고 전제한 후, 가령, 독일의 좌파당(left) 사람들이 동독의 복지제도가 선진적인 것이었는데 저평가되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자료를 본적이 있다면서 소련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진보적 측면이 있다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는 2차 세계대전 등에서의 태도 문제와 연관되어 있던 것으로 소련 사회를 방어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입장

 

토론과정에서 최영익 동지가 베네수엘라는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선거로 집권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거집권을 가정한다해도 부르주아 권련기구를 타도 하고 노동자 기구를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차베스 집권 이후에도 기존의 체제와 비슷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차베스나 아엔데나 모두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고 체제유지와 개량적 조치를 취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장규 동지는 칠레의 아연데도 스스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집권시 평의회 건설, 노동자들의 무장 등 자기조직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던 점을 중시해야 하며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각각의 강령초안 제시, 내용 정식화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강령토론을 만들어가야 할 때!

 

강령의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회자의 의도가 있었지만, 최영익 동지와 사노련 동지들이 전략이나 노선문제를 계속 주장하여, 불가피하게 강령을 넘어선 전략이나 조직노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사노련이 제기하였던 변혁 경로문제, 혁명적 의회주의 문제, 현장분회 문제 등이 나왔다. 토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쟁점이 명확해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쟁점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토론을 통해 차이가 분명해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아간의 구별짓기 위한 쟁점에 불과하였음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변혁 경로문제 또한 대체로 의회를 통해 노동자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부정하였고, 의회의 혁명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적 의회주의 역시 자의적으로 용어를 사용하여 남을 규정하는 것임이 제기되었다. 현장분회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다만 이것이 강령에 들어갈 수준의 내용이냐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두현 동지의 경우, 정리발언에서 사노련 동지들은 강령토론을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혁명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강령토론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강령에 담겨할 것이 무엇이다라는 식이 아니라 강령초안 전체를 제시하여 정식화된 강령초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최영익 동지 역시 정리발언을 통해 지엽적, 흠집내기 차원이 아닌 당의 근본적 방향을 위한 동지적 논의를 해가야 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강령토론회는 강령토론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을 불과하다.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토론회 당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토론회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동지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