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74호 지부 공동투쟁의 승전보
1~2면 지부 공동투쟁의 승전보
금속 대구지부장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 투쟁하는 모범지부 표적 공격
경기․경주․대구․대전충북 산별정신 실천 … 단호한 투쟁으로 풍성한 성과
3~4면 노동운동/금속노조 선거 누구를 뽑을까
정치사회적 산별노조 변혁전략이 있는가? & 노동자와 자본은 누구를 지지하는가?
5면 금속산별/온건파 당선이 선거혁명?
<조선>, <동아> 현대차 선거 노골적 선동 … 정권․자본 지배개입 극복해야
6면 노동운동/민주는 어용되고 어용은 민주행세
[현장에서] 선명성 사라진 노동조합 선거 … 누가 되도 회사는 무관?
7면 노동운동/기업 울타리 넘어 풀빵연대로
오늘 밤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 … 역사, 노동운동의 침묵 평가할 것
8면 비정규직/경쟁력 19위, 노동탄압 금메달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발표 … ILO 권고․국제노동기준 ‘개무시’
지부 공동투쟁의 승전보
금속 대구지부장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 투쟁하는 모범지부 표적 공격
경기․경주․대구․대전충북 산별정신 실천 … 단호한 투쟁으로 풍성한 성과
9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금속노조 이광우 대구지부장에게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델파이 회사가 5개월 전인 지난 4월 17일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고발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당시 한국델파이는 이광우 대구지부장과 델파이지회 간부들에 대해 2008년 쇠고기파업, 지분매각 관련 파업, 2009년 3월 단체협약불이행 관련 파업을 묶어 검찰에 고소했었다.
9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행이 이광우 지부장이 풀려났지만, 이번 사건은 흔히 있어 왔던 사측의 고소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사건이 아니다. 이는 투쟁하는 금속노조 지역지부를 깨기 위한 회사와 검찰의 명백한 표적 공격이다.
대구지부를 공격하는 이유
대구는 금속노조의 모범 지부다. 10개 사업장, 2700여명에 지나지 않지만 금속노조의 결정과 지침을 온전하게 수행해왔고, 사업장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의 사업과 투쟁을 모범적으로 만들어왔다.
2002년 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에서 108일을 싸워 금속노조의 기본협약을 쟁취한 일을 비롯해 금속노조 중앙교섭, 노동법개악저지 투쟁을 선두에서 실천했으며, 2007년 한미FTA반대 총파업과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에도 앞장섰다.
2009년 3월 한국델파이 자본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어기며 강제휴업과 임금삭감을 강요했고, 대구지부는 3월 19일 한국델파이지회 파업, 지부 간부파업 등으로 맞섰다. 이어 금속노조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총파업 지침에 따라 모든 파업을 수행했다.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검찰
쌍용차 점거파업과 중앙교섭 의견접근 이후 대구지부는 △산재불승인 사고성 재해 질병 보상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통상급 상여금 100% 지급 △조합활동 보장 △노동법 개정시 특별교섭 등 4대 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안을 요구했으나, 대구사용자협의회는 도리어 개악안을 내놓았고, 임금을 사업장교섭에서 다루자며 버텼다.
지부는 7월 31일 첫 파업을 시작으로 주 1회 파업을 벌였고, 8월 24일부터 주 3회의 파업을 전개하며 회사를 압박했다.
그러자 8월 27일 <조선일보>는 “고발된 노조간부 구하려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사 노조가 연대총파업”이라는 거짓기사를 내보내며 이명박 정부의 집중 공격을 예고했고, 열흘 후 검찰은 유례없는 임단협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대구지부 외에도 금속노조 14개 지역본부들은 지부교섭 과정에서 잇따라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경주, 대전충북지부를 거론한 후 “금속노조는 중앙→지부→지회(개별 사업장 노조) 교섭의 '3중 교섭'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선 각 교섭단계별로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3중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충남 → 경주 → 경기 → 대구 → ?
이명박 정부의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대한 공격은 대구지부가 처음이 아니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7월 12일 일요일 아침 양동규 지부장 자택을 들이닥쳐 연행했고 경기지부 교섭대표인 그는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수원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에 맞서 경기지부 소속 사업장인 동서공업, 한일파카유압은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여러 차례 연대파업과 확대간부 파업을 벌이며 끝까지 저항했다.
이명박 정부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에 대한 금속노조 총파업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제기한 양동규 지부장을 표적으로 찍어 잡아가둔 것이다. 그 전에는 경주였다. 2008년 이명박 일가 사업장인 ‘다스’에 금속노조의 깃발이 내걸리고, 금속 사업장은 물론 지역의 청소노동자까지 연대파업을 벌이며 연대의 모범으로 우뚝 섰던 경주지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집중적인 탄압을 벌였다.
지난 7월 10일 <조선일보>는 “경주는 노조천국… 이들이 파업하면 현대차가 멈춰 선다”는 기사에서 “100명의 조합간부가 교섭하는 곳에 몰려간다”며 경주지부에 대한 왜곡 편파기사를 내보냈다. 이어 경찰은 경주지부의 경북지역일반노조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연대파업을 이유로 지부 임원 및 집행간부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대규모 사법처리 수순을 밟았다.
금속노조 지역지부 중에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곳은 충남지부였다. 충남지부가 2007년 11월 28일 경남제약 정상화 촉구 지부총파업을 벌이자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정원영 지부장을 비롯해 7명의 지부 임원 중 6명을 구속시켰다. 검찰과 경찰은 직장폐쇄로 인한 충남지부 간부들과 용역경비들과의 충돌을 빌미로 지역 노동운동에 상상을 넘는 탄압을 벌였다.
단호한 투쟁 손 드는 자본
그러나 단호하고 완강한 지역지부의 투쟁은 집중 탄압을 돌파하고 있다.
대구지부는 9월 10일 열린 21차 집단교섭에서 끝까지 노조 요구안을 거부하던 대동공업이 7개 사업장의 제시안에 동의하면서 한국델파이를 제외한 8개 사업장에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해 공동타결의 의지를 보였다. 한국델파이 사측은 지회교섭에서 ‘지부가 파업을 통해 7개 사측을 굴복시켰다’며 여전히 공권력에 기대려 하고 있다.
대구지부는 집단교섭을 통한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의 원칙을 굳건히 지켰다. 21차 집단교섭에서 사측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조건에서 교섭을 분리하든지, 지회교섭에서 하자”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산별노조의 원칙을 지켜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9월 1일 지부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경주지부는 월 7,200원에서 60,000원까지 지부 소속 17개 사업장 모두가 임금인상과 지부요구안을 따냈다. 경기지부도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파카한일유압과 주연테크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며 임금동결 전선을 돌파해냈으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등 지부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대전충북지부도 7개 사업장에서 20,500∼40,500원의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을 따냈다.
그러나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는 지역지부의 빛나는 투쟁과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공동투쟁 전선도 만들지 않았다. 금속노조 중앙의 외면 속에서 지역지부들이 단호한 현장투쟁으로 적들의 탄압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이라는 산별노조 정신을 지키고 있는 현장과 지역의 조합원들이 무너져가는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