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즉각 진압, 친기업정책, 국민소득 2만불
2007.10.30.화

<조선일보>
1면, 이명박 ‘대기업 위주 아닌 친기업정책 펴겠다“
-정동영“규제 혁파할테니 기업도 투자해 달라”
(비평)
기업정책에서는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이나 대동소이하다. 친기업이 바로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다. 이명박씨는 대기업이 아니고 친기업이라고 하면 재벌에 대한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친기업정책의 기본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다. 왜냐하면 재벌대기업정책을 현재대로 그대로 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대기업정책과 같기 때문이다.

35면, 사설 : ‘98.5%’학생 위한 공교육 대책을 내놓으라
-2.25% 외고, 과학고 죽이는 정책 말고
(비평)
외고, 과학고 지키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다. 대학입시위주의 사교육정책만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교육정책이 존재할 수 없다.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은 국가기구를 통한 자본의 재생산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배출하는 통로일 뿐이다.

35면, 사설: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
-2년간 83억 달러 철수
(비평)
돈 다 벌고 나가는 숫자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본이 철수한다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투자할 마음은 자본의 투자수익률과 관련되는 것이지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하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앙일보>
4면, 전경련 찾은 정동영 “노사관계, 법만 내세워서야”
(비평)
도대체 이 사람이 노무현정부의 장관이었던 사람 맞는가? 노무현 정부 임기 4년 반 동안 구속된 노동자가 1000명이 달하는데 무슨 법만 내세워서 안 된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사용자에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지만 노동자에겐 무조건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때려잡고 있다.

<동아일보>
1면, “中서 인건비 빼먹던 시대 갔다”
-中 진출 4만개 한국 中企 현주소
-“인건비 치솟아 못 견뎌”, 칭다오 야반도주 기업 44곳 중 39곳 한국업체
(비평)
제 버릇 개 못 주는 법이다. 한국에서 임금체불하고 공장폐쇄하고 야반도주하던 자본가들이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중국에서도 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누차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자본언론의 거짓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중국 노동자들이 마냥 저임금과 착취에 순종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자본은 본래 인건비 다 빼먹고는 노동자를 버리는 법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다.

8면, “불법시위 즉각 진압 의견, 정부내 반발-저항에 꺾여”(김성호 전 법무 밝혀)
(비평)
그 법무부장관 정말 잘 잘렸다.  그대로 뒀으면 노무현 정부 하 구속노동자가 1500명에 육박할 뻔 했다. 시위가 그냥 일어나나? 원인을 있을 것 아닌가? 그 원인 제공자들부터 한 번 법대로 처리해 봐라? 불법시위가 일어나는지. 불법하는 관료, 정치인 모조리 관직박탈하고 감옥에 보내봐라. 불법 부당.노동행위 하는 자본가들 사업자 등록 말소시키고 감옥 보내고 해 봐라. 치안이 두려워 떨고 있는 시민을 위해 흉폭한 조직폭력배들 제대로 한 번 처벌해 봐라. 그래도 불법시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김성호씨가 보는 불법시위는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민중의 정당한 행동 가운데 공권력의 무리한 대응이 낳은 결과이거나 용역깡패 등을 방치한 경찰의 무법천지가 낳은 불가피한 대응일 뿐이다.

31면, 사설 : 외국자본이 한국을 등지는 이유
-실적부진, 노무관리문제, 경쟁격화, 임금상승, 투자인센티브 축소
(비평)
철수하는 외국자본이 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자본들은 자본의 수익률이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한편 떠나는 자본은 이제까지 국내에서 충분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31면, 사설 : 공기업 유지정책 비웃는 민영화 성공사례들
-대구텍(옛 대한중석),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대한 송유관공사, 포스코, KT,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KTB) 등
(비평)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았으며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다. 외국자본의 주식 소유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국부유출 또는 먹튀 자본으로 변했다.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투자의 부진 등이 그 특징이다. 그야말로 엎드려 헤엄치기였다.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화와 외주화를 실시하여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강화했다.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자본의 통제에 순응하게 했다. 심지어는 어용노조화 또는 유령노조로 전락시켰다. 그게 민영화의 본질이다.

<매일경제>
2면, 올 연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확실시
-원고, 수출 급증 힘입어...1만 달러→2만 달러 12년 걸려
(비평)
더욱 늘어나는 비정규직, 빈곤화와 양극화 확대 속에서 말하는 평균국민소득 증가는 소수 부유층만의 국민소득 증가다. 다수의 가난한 자는 더욱 더 상대적 빈곤화가 촉진된다. 4인 가족이면 가구소득이 8만 달러인데 이는 7,440만원이다. 만약 월 13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맞벌이 부부 가정)가구가 1년간 버는 돈은 3,120만원이다. 4인 가족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은 8400불이다. 만약 월 200만원 받는 정규직 가장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꾸려간다면 연봉 2400만원이고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6,450불이다. 130만원 받는 비정규직 가장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책임진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4,200불이다. 국민 대다수가 6000불 내외에 있는데 2만불 이상인 사람들은 참 좋겠다.

6면, 사설 : 국민소득 2만달러 넘어선다는데
-규제완화, 정부선도에서 벗어나 시장중심, 민간중심으로
(비평)
그래서 3만불 되면 위에서 보듯이 다수는 점점 더 빈곤하게 된다. 3만불, 4만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평성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형평성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착취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
1면, 정부, FTA 농업지원 4년 더 연장
(비평)
농업 다 망하고 없는데 무슨 지원인가? 아! 그거는 소수의 농업자본가에게 지원하는 대부업이겠지. FTA는 전통적인 소농, 가족농의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기업농이지 산업, 금융자본의 농업지배다. FTA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주의의 침탈영역에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39면, 교육비 탓에 노후대비도 못한다면: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고서
-GDP중 민간부문 교육비 2.9%(오이씨디0.7%), 총교육비는 7.55(오이씨디 5.9%)
-1980년초 가구당 교육비 지출 6%, 2007년 14%
(비평)
무상교육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보라!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도 개인에게 노후보장도 개인에게 맡기겠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눈에는 교육비 지출이 늘면 노후보장 할 돈이 없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