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73호 이명박 정운찬 임태희와 노동자
1면 이명박 정운찬 임태희와 노동자
서민과 중도실용? … 재벌 배 채우고 해고세상 만들 노동자의 적과 그 졸개들
2면 노동운동/쌍용차 탈퇴 투표 완전무효
회사 통제 거부하는 쌍용차 노동자들 투쟁 지속 … 연대총파업 못한 교훈
3면 노동운동/79% 금속노조 신뢰 악화
쌍용차 점거파업 조합원 설문 결과 … 위기의 산별노조와 종파적 금속선거
4면 노동운동/케피코 눈부신 투쟁과 연대
정규직과 똑같은 비정규직 임금인상 정규직화 …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까지
5면 노동운동/정리해고 교본 쌍용 따라하기
GM대우 비정규직 1000명 쫓아내고 사무직 희망퇴직 … 겨울이 오기 전에 싸우자
6면 비정규직/비정규직 쫓아낼 후보가 되지 않길
[현장에서] 현대차 선거를 바라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지
7면 국제/부시 따라 하는 오바마
9월 4일 나토군 아프간 민간인 학살 … 전쟁 비용을 의료보험 개혁에 써야
이명박 정운찬 임태희와 노동자
서민과 중도실용? … 재벌 배 채우고 해고세상 만들 노동자의 적과 그 졸개들
지지율 45% 이명박
2008년 촛불정국 때 10% 아래로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45%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터져 나왔던 반이명박 정서가 반정부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이 쌍용차 투쟁을 정점으로 한 노동운동을 폭력진압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기댈 곳을 잃은 사람들은 ‘서민과 중도실용’을 내 건 이명박 정권에게 기대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이명박은 개각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바마보다 높은 이명박 지지율은 ‘개혁 성향’이라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5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들까지 당혹스러워 하고 있고, 반이명박 투쟁을 외치던 사람들도 정운찬 총리 후보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개과천선한 것인가? 재벌과 부자의 편에서 노동자 민중의 편으로 돌아선 것인가?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이 가장 먼저 먼저 만난 사람은 재벌들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과 재벌
총수들은 한목소리로 불법파업 엄벌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쳤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이명박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살인진압으로 대규모 사법처리로 ‘불법파업 엄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경제위기를 빙자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동결로 재벌의 주머니를 채웠다. 4대강사업, 공기업민영화, 의료민영화는 건설자본을 비롯해 재벌의 배를 더 부르게 할 것이다.
이명박은 재벌들이 간절히 원하는 ‘노동유연화’를 하반기 강력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비정규직법 개악, 파견대상 제조업까지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12월까지 강행처리될 예정이다. 이것까지 완성된다면 우리 사회는 재벌천국 노동지옥이 된다.
개혁(?) 총리 정운찬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말씀 나눠보니 경제 철학이 크게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경쟁 중시 촉진하되 경쟁 뒤쳐진 사람은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본다”
9월 3일 총리후보로 지명된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과 이명박의 경제 철학은 그의 말처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운찬 총리는 하반기 총대를 메고 비정규법개악, 파견대상 확대,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노동유연화’를 강행처리할 것이다.
정치인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명박 당선자 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에 대해 한국노총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임 의원의 장관 기용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며 “기대도 크지만 우리가 요구할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기꾼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과 함께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떠들며 지난 2월부터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여왔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개입한 게 불행을 만드는 단초가 됐다. 이번 사태를 법질서 확립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해 지난 1월 23일 그가 뱉은 섬뜩한 말은 6개월 후 평택 쌍용차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재벌의 친구인 이명박은 노동자 서민의 적일뿐이며, 정운찬 임태희는 그 졸개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