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 72호 현장 힘으로 임금동결 돌파

1~2면 현장 힘으로 임금동결 돌파
이명박 임금삭감 파업자제 노동자희생 … OECD국가 중 유일한 임금삭감나라
경주 13개 사업장 모두 임금인상 … 지역 공동투쟁으로 임금인상․고용안정 쟁취

3면 시사와 노동자/자살 부르는 고용지옥
2-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 대학 나와도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인 절망의 세대

4면 노동운동./밑바닥 하루살이 노동자 양산
정부, 제조업까지 파견대상 확대 추진… 노동운동 전면 대응 절실

5~6면 노동운동/내부혁신 없이 투쟁한다고?
민주노총 직선제 폐기 안돼 … 민주주의 확대․현장의 힘 강화 만들어내야

7~8면 시사와 노동자/정권교체 이후는 노동자투쟁
일본 54만의 정권교체 의미 … 노동자 민중에게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현장의 힘으로 임금동결 돌파
이명박 임금삭감 파업자제 노동자희생 … OECD국가 중 유일한 임금삭감나라
경주 13개 사업장 모두 임금인상 … 지역 공동투쟁으로 임금인상․고용안정 쟁취

8월 27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열린 금속노조 경기지부 21차 집단교섭에서 임금동결을 고집하던 계양전기 사측이
기본급 월 20,000원의 안을 꺼냈다. 월 기본급 60,000원(두원정공)에서 5,000원(삼천리열처리)까지 이날 집단교섭에
참여한 12개 사업장 중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 3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9개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안을 제출했다. 총고용보장을
비롯한 지부요구안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9월 1일 지부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경주지부는 월 7,200원에서 60,000원까지 집단교섭중인 13개 사업장
모두가 임금인상을 따냈다. 8월 24일 23차 교섭까지 임금동결을 고집했던 대전충북 사측도 24차 교섭에서
20,500∼40,500원의 임금인상안이 나왔다.

“임금 삭감” VS “단 돈 1만원이라도 올려야”

광주전남지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도 정규직(현대하이스코지회)의 임금동결 합의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을 끌어내고 있다. 8월 24일부터 주3회 4시간 파업을 전개한 대구지부는 이번 주에서 4대 요구안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4시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대구, 대전충북, 경주지부 등 임금삭감 및 임금동결 공격에 맞서 치열하게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장으로
임금을 보내지 않고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있는 지부들이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 현대, 기아 등 원청 자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지부 공동투쟁을 통해 임금동결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동결 뚫어낸 지역 공동투쟁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이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전충북지부는 “회사는 물량 감소 등으로 유휴인력(비정규직 포함)이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금속노조보다 나은 합의서를 끌어냈다.

경기지부도 “해당사업장의 총고용을 유지하고, 부득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휴인력이 발생할 경우,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하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의견접근을 이뤘고, 충남지부도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지역 중심의 산별노조, 공동투쟁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은 “산별교섭 때문에 … 고발된 노조간부 구하려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사 노조가 연대총파업”(조선일보 8월 27일)이라는 왜곡기사까지 내보냈다. 지난 7월 10일에도
조선일보는 “경주는 노조천국… 이들이 파업하면 현대차가 멈춰 선다”라며 금속노조의 모범 지역지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구지부까지 공격한 것이다.

“임금삭감 노사협력” 이명박 신년사

정권과 자본은 올해 초부터 강력한 임금삭감-동결 공격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 온 우리의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며
임금삭감을 2009년 화두로 만들었다.

이어 2월 23일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한 정부-한나라당-재계-시민단체는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삭감-고용유지노력이라는 합의로 노동자들을 압박했고, 2월 25일 현대중공업노조는 임금교섭을 백지 위임해 임금동결 전선에 기름을 부었다. 이어 정부는 3월 공기업 신입사원 초임 삭감, 금융노조 임금동결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임금삭감-동결’ 공격을 전개해왔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임금삭감 공격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건비(임금)이
감소한 나라였다. 8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분기 단위노동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지난해
1분기에 견줘 0.1% 감소해, 조사 대상 27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3.5%였다. 유럽지역은 5.7% 올랐고, 일본도 4.0% 상승했는데, 한국만 유독 임금을 깎은 것이다.

다른 나라는 임금인상 한국만 삭감

임금삭감․동결 공격은 민주노총 사업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는 지난 7월 17일 쌍용차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의 모범 사업장 중에 하나였던 만도지부 역시 12월 1일 기준 임금인상을 합의해 사실상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GM대우차와 만도의 임금동결 합의는 부품사 및 관련 사업장에 영향을 미쳤고, 사용자들이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로 사용됐다.

그러나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줄어든 잔업․특근으로 인해 줄어든 생계비와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현장의 치열한 투쟁은 결국 임금동결 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8월 12일 타타대우상용차지회가 72시간 파업을 벌여 △성과급 정규직․비정규직 400% 동일지급 △정규직 80,000원, 비정규직 72,000원 인상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에 합의하는 등 모범적인 합의가 잇따라 나왔다.

현장에서 얻은 자신감, 정치투쟁으로

2009년 투쟁은 정리해고․임금삭감 등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총고용보장․생활임금쟁취 노동자살리기 전선이었다. 쌍용자동차투쟁에서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현장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노동자들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이후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하반기는 파견법 제조업까지 전면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대규모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맘대로 해고하고,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들에 맞서 현장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자신감 있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