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

                                    허  영  구

           *이 글은 2009.8.27,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주최 “한국사회를 뒤흔든 77일간의 투쟁-쌍용자동차 투쟁과 한국사회변혁운동과제” 토론회(서강대 다산관)의 토론 발제문임. 노동자전선을 대표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 발표함*

1. 투기자본의 쌍용자동차 공격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의 해외매각으로 이어졌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자본자유화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금융)투기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했다.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동자 역시 투기자본의 대상이 되었다. 쌍용자동차는 1962년 기존의 국영기업이었던 동아자동차를 민영화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1998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쌍용그룹에서 대우그룹(대우가 회사부채 3조 5,300억 원 중 1조 7600억 부담 조건)으로 넘어갔다. 2000년 4월에 대우그룹에서 분리되었고, 정부는 2002년 2월에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및 금융지원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출자전환토록 했다. 같은 해 6월에 주식을 감자(10:1)하여 자본금은 5조 7,220억에서 5,722억 원이 되었다. 2004년 7월 중국 상하이 자동차(SAIC)는 채권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1월 5,900억 원에 인수 완료했다. 출자 전환한 1조 2천억과 비교할 때 6,2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채 상하이에 매각했다. 2006년 쌍용자동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0.8%, 2007년에는 1.7%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에는 0.01%로 급락했다. SUV시장은 2007년 51.2%, 2008년 25.3%로 증가했다. 중국의 SUV 수입차 대수는 2006년 35.3%, 2007년 64.8%, 2008년 51.2%로 증가했으나 쌍용자동차의 대중국 수출은 26.6%가 감소했다. 2009년 1월 기술유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상하이 자본은 공장을 법정관리에 맡긴 채 투기자본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빠져나갔다.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상하이 자본을 투기자본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의 행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적 자금을 이용한다. 외자유치 도입이란 미명하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외환위기 이전 제조업들은 설비투자의 75% 이상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했으나 이후 점 점 내부 자금에 의존하면서 투자가 축소됐다. IMF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4조 7천억 원이었으나 절반도 회수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전체 주식의 48%인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전량(5,900억 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이 4,620억 원(한국산업은행 2,700억 대출)이었다.

둘째, 중장기적인 투자를 회피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이 약화된다. 투기자본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노조와 특별협약을 통한 1조 2천억 원 상당의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기만전술이었다.

셋째, 최근 쌍용자동차에서 심각 하게 드러났듯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한다. 오리온전기의 경우도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과 자본유출, 회사청산과 노동자 정리해고 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독보적인 기술을 지닌 자동차 회사를 기술이 뒤떨어진 자본이 인수한 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대규모로 기술을 유출한 것은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이다.

넷째, 구조조정을 통해 임금삭감, 사내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오리온 전기는 법정관리회사와 노조 사이에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외자유치 4개월 만에 투기자본 매틀린 패터슨은 회사를 일방적으로 청산했다. 정규직 1,300명, 비정규직 1,200명 등 2,500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  (주)만도는 1997년 흑자부도로 강제 임금삭감과 1,000여명이 정리해고 되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최초의 공권력이 투입 되었다. 노∙사간 특별협약을 통한 완전고용보장은 휴지조각이 되고 쌍용자동차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희망퇴직 포함)가 자행되고 있다.

다섯째, 대주주에 대한 고배당뿐만 아니라 회사유보금이나 자산까지 매각한다. 호주계 파마펀드가 대주주인 메리츠 증권은 2003년 순이익은 3억원에 불과했으나 배당금은 순이익의 15배인 50억원을 지급했다.

여섯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주)만도의 경우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던 JP모건이 2003년 말 회사 자본금의 33.5%를 액면가(1만원)의 3배에 가까운 29,200원에 유상 감자하는 방식으로 577억 원을 회수했다.

일곱째,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을 폐지한다. 기존에 있던 소액주주를 지배주주가 내쫓는 것을 ‘소액주주 스퀴즈 아웃(squeeze out)’이라 한다. 90% 이상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시장에서 강제로 소수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매수로 사 들일 수 있다.

여덟째, 환차익을 통한이득을 도모한다. 투기자본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투기를 통해서도 추가이익을 얻는다.

아홉째,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통해 주식가격을 일시에 상승시켜 매각차익을 실현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자본파업이다.

열째,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조세회피를 시도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을 매각하고 1조 1,500억 원을 챙긴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털이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내용 중 국내 공적자금을 통한 공장 인수, 투자약속과 고용보장 파기, 불법기술유출에 이은 결과적 노동자 정리해고는 투기자본의 전형이다. 이번 쌍용차투쟁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국유)화를 요구했지만 쌍용차는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되기 전에 이미 공기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당시 장관은 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쌍용자동차 매각을 추진할 때 반대투쟁을 전개하거나 매각과정에서 노∙정 교섭과 사회쟁점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했다. 그러나 매각 후에는 단순히 상하이 대주주를 믿고 특별협약을 맺었으나 결과적으로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2.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금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자산실사와 채권조사를 통해 쌍용차의 계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쌍용차 지부는 2월 우선회생과 총 고용보장을 위해 <함께 살자!>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노조의 기본 대응과 요구 방향을 제시했다. 상하이차 대주주 자격박탈, 쌍용차 우선회생, 공적(운영)자금 투입, 영업/정비망 확충, 해고반대와 총고용 보장, 노동자 생계보장을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투쟁을 조직했다. 그러나 채권단에 제출된 회생계획은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인 2,646명을 정리해고 하는 안이었다. 이는 법정관리인의 의사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정리해고 숫자를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부터 사측의 압박에 못이긴 노동자 1,700여명이 희망퇴직이란 미명하에 공장을 떠났다. 이미 3년여에 걸쳐 공장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도 1,400명이나 되었다. 최종적인 정리해고자는 976명이었다. 노조는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투쟁을 시작했다.

수천 명의 폭력경찰과 수천 명의 사측 구사대와 용역깡패가 공장을 에워싸고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 음식물 반입은 물론 단전단수를 실시했고 의료진 출입도 통제했다. 정권이 헬기를 동원하고 총기를 소지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는 상황에서 고립된 노동자들이 이길 수는 없었다. 투쟁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측이 노동자들을 해고와 비 해고 노동자로 분리시켜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분할지배(divide and rule policy)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연대성을 파괴하고 나아가 인간성까지 파탄 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고 동료를 죽여야 내가 사는 철저하게 노예 검술사(글래디에이터)같은 생존체제가 내면화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경찰이 이틀 동안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어 많은 농성노동자들을 이탈시켰고 최후통첩을 내린 8월 6일 쌍용차 노․사는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대타협’으로 포장되었을 뿐 폭력에 강제된 결과물이었다. 농성노동자의 48%는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으로 쌍용차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52%는 정리해고 하는 데 합의했다. 정리해고자 중에서 희망퇴직, 분사, 회사 정상화 시 재고용 기회 등을 합의했지만 이것조차도 계속되는 투쟁과제로 남았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전 세계 경제위기의 한 형태인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2008년 전 세계 자동차 총수요는 6,150만대로 전년 대비 5.63% 감소했다. 2009년은 8.74% 감소한 5,610만대로 예상된다. 연간 3000만대 정도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과잉 생산량의 100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한국자동차 공장 중에서 가장 약한 쌍용자동차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전체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하려 했다.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투쟁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파업 역사에서 전무한 기록이다. 투쟁과정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625명이 연행되었으며, 69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탄압은 끝나지 않았다. 강압적인 추가조사로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쌍용차사태 책임은 정부와 자본(대주주와 경영진)에 있다. 그러나 책임은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공장을 점거한 채 장기간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투쟁을 이끈 노조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단식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외치며 처절하게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자본에 맞선 장렬한 투쟁이었다. 자본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을 때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투쟁은 매우 끈질기고 완강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지원이 미약했고 국가권력의 총체적이고 폭력적인 압박 속에서도 장기간의 투쟁을 이어나갔다. 77일 동안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노동과 자본간 대립은 전쟁 그 자체였다. 자본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폭력까지 더해져 노․사간 투쟁이 아니라 노․정간 직접적 충돌이었다.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이었고 대결이었다. 그러나 총자본은 국가권력의 폭력기구, 자본, 언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이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총노동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결과는 자본의 승리로 끝났다. 그렇다고 이것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나 지원은 미약했고 실질적으로는 쌍용차지부의 고립된 투쟁이었다. 노동 운동적 측면에서는 상층조직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패배였다. 쌍용자동차 지부를 통해 현장이 죽지 않았으며 노동자 해방을 향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쌍용자동차 사태 책임은 투기자본과 부르주아 정권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은 자본의 세계화에 편승한 투기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르주아정권에 있다. 지구적 총자본은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투기자본의 형태로 개별기업을 수직하청계열화 하는 동시에 개별 정부를 총자본의 대리인이자 관리기구로 전락시켜 활용한다.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정리해고와 노동운동탄압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이다.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선택해 정리해고를 완수하는 실험장으로 이용했다. 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여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장기간의 쌍용차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노․사문제인 것처럼 방치하면서 경찰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둘째,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팔아넘긴 노무현정권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정책은 자본의 세계화논리에 기초했다.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역시 산업이나 고용정책보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인 금융 정책적 관점에서 서 있었다. 당시 동북아금융 허브국가 건설도 그런 맥락이었다.

셋째, 상하이 대주주에게 특약을 해소시켜줘 기술을 유출토록 한 혐의가 있는 산업은행이다.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2,7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조건으로 산업은행의 허가 없이는 자산이전이나 기술을 유출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이를 해제시켜줬다. 이 건은 2009년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진전이 없다.

넷째,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술을 유출시킨 상하이 대주주다. 상하이 대주주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와 완전고용을 약속하면서 노조와 특별단체협약을 맺었고 이를 공증까지 했다. 그러나 이윤을 챙기고 기술만 빼나간 뒤 공장을 법정관리상태에 내맡겨 버렸다. 상하이자동차는 여전히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다.

 

다섯째, 회사를 법정관리 상태에 빠트린 경영진이다. 경영진들은 회사와 노동자를 위기에 빠트리고 결국 대주주가 기술만 유출한 뒤 법정관리에 맡기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기했다. 지금 법정 관리인은 당시 경영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

여섯째, 사법처리를 방기한 검찰이다. 2006년 쌍용자동차 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대라고만 했고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자체적으로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고 사법처리도 하지 않았다.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일곱째, 사측의 불법적 정리해고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법>에 근거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근거로 한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조항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본주의 경기변동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간주하는 것은 자본의 폭력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정리할 수 없다. 회사는 향후 인력운용계획에서 신규노동자를 채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해고회피노력도 노조가 제출한 양보안(임금삭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회사가 제출한 안보다 훨씬 더 자기희생적인 안이었다.

여덟째, 파산법원의 책임이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상태에 있다.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법원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77일간의 파업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체불은 물론 희망퇴직 직원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자금이 바닥났다. 그런데 법정관리인 등 임원의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고 용역깡패를 고용하는 등 엄청난 지출을 허용했다.

아홉째, 법정관리인의 부도덕과 불법행위다. 직원들을 정리해고자(죽은 자)와 비 정리해고자(산자)로 나누어 노․노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 결과 비 정리해고자들은 구사대 역할을 하면서 정리해고자가 죽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며 행동하게 만들었다. 4500명이 살기 위해, 협력업체 포함 20만이 살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최후까지 투쟁하는 600명은 죽어도 된다는 인격적 파탄에 빠지게 만들었다. 농성자들에게 음식물은 물론 단전단수하고 의료진의 출입도 금지시키는 반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다. 그리고 노․사 문제에 공권력을 끌어들여 공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열째,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불법폭력으로 왜곡했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는 내팽개친 채 회사와 경찰의 선전지 노릇을 했다.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진압,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노동자들의 자구책인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몰았다. 

4. 노동운동 변혁 과제

 -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를 위하여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을 통해 확인 한 것은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1987년 이후 상층 노동운동이 1997년 총파업을 고비로 급격히 하강하여 이제 바닥이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을 통해 현장으로부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투쟁을 수행하면서 입은 고통과 피해를 함께 보듬지 못하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을 끝까지 엄호하여 완전한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투쟁을 다시 조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형식만의 산업(별)노조나 정치적 수사에만 매몰된 총연맹으로는 총자본과 권력의 폭압적 탄압과 노동운동 무력화 공세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첫째, 구속자 면회, 편지쓰기, 석방투쟁을 전개한다.

둘째, 노동조합 사수투쟁을 지원한다. (노조사무실 탈환, 선거 등)

셋째,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한다.

넷째, 해고된 활동가들의 생계비 대책을 강구한다. (투쟁연대기금)

다섯째, 공투본 차원의 투쟁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여섯째, 쌍용차 투쟁을 모범사례로 교육선전조직화 한다.

일곱째, 쌍용차사태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

여덟째, 투기자본의 공세에 선제 대응한다.(정책적 과제)

아홉째, 공기업화 투쟁을 전개한다.

열째, 이상을 위해 관련대책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