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중국 규탄 기자회견

중국은 쌍용차사태 책임자를 한국법정에 출석시켜라!

         

● 쌍용차 사태 책임자들은 한국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8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호 법정(이동원 판사)에서는 쌍용차 사태를 야기한 투기자본 상하이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이 개정되었다. 이 재판은 지난 3월 말 쌍용차 소액주주 1781명을 대리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인 이대순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06년 7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후, 쌍용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대주주 상하이차는 완전 고용승계와 1조 2천억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마다 반복적인 정리해고와 그에 따른 생산축소로 쌍용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만들었다. 또, 불법적인 자기거래로 쌍용차에 손실을 입혔고, 회사 전산망을 통한 자동차 기술에 대한 불법유출을 하였다. 그 결과, 경쟁사인 쌍용차는 어려움에 빠졌고, 원하던 완성자동차 종합기술마저 획득하자 사상초유의 방법인 대주주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으로 ‘먹튀’를 감행했다. 이것이 바로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물을 피고는 천홍, 장쯔웨이, 장하이타오, 최형탁 등 상하이차에 의해 임명된 쌍용차의 전현직 경영진, 이사들14명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주주인 상하이차 이사는 물론, 대리하는 변호사조차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임명한 한국인 이사 몇 명을 대리하는 변호사 1명만이 출석하여,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이대순변호사는 법정관리인에게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환영하며, (진짜, 쌍용차에 대한 애사심이 있다면) 법정관리인들도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판사에게 관련 소송고지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이대순변호사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쌍용차매각 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판사는 산업은행과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등을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법리적 쟁점이나 사례도 정리할 예정이다.

  첫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은 대주주 상하이차의 무책임함이 유일하다. 이에, 상하이차의 재판 출석과 자신들의 과오로 발생한 쌍용차 사태에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자신들이 먹튀 방식으로 택한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직접적으로 수천 명이 해고되었고, 여섯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77일간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이 일어났고, 무자비한 경찰과 용역깡패의 진압, 지금까지 625명이 연행되어 총 69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추가 조사 중이며 강압수사로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또한, 쌍용차 파산공포로 수십만 명이 실직의 공포에 놓이는 등, 한국사회 전반에 끼친 폐해는 엄청나다. 이런 범죄적 행각을 저지른 상하이차이야 말로 투기자본이다. 투기자본 상하이차는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 중국은 쌍용차 사태에 대해 사죄하라!

중국계 투기자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먹튀는 쌍용차 사태가 처음이 아니다. 액정화면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이 있던 비오이하이디스에서 발생한 경영난과 기술유출 먹튀의 주범도 중국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비오이그룹이었다. 이번 쌍용차 사태를 저지른 자는 중국의 3대 국영기업이라는 상하이차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국영기업은 중국이란 국가와 일당독재의 중국 공산당에 의한 소유지배와 경영권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도 주요 임원과 대표조차 중국헌법 상 모든 중국을 영도한다는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당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직접적으로 쌍용차 인수에는 중국대사와 상하이시 관계자, 중국 상무부 등이 관계하였다. 심지어, 당시 중국 상무부장은 뻔뻔하게도 기술유출 등을 저지른 상하이차의 투기자본 행태에 맞서 파업을 하였던 쌍용차 노동자를 비난까지 하였다.

현재, 한중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 한다는 1992년 한중수교를 넘어, 작년부터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한다. 과연, 쌍용차 사태를 되돌아 볼 때, 우호적인 선린, 한중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18세기 인도 벵골을 지배하게 된 제국주의 영국이 저지른 모슬린산업 파괴와 숙련 노동자 학살을 연상하게 된다. 중국의 건국이념과 창당이념을 되돌아 볼 때, 쌍용차 사태에 수치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중국은 상하이차 대주주들을 한국법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둘째, 중국은 쌍용차 사태와 중국계 국영 투기자본의 행태에 대해 한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노동자 구제를 위한 손해를 배상하라!

셋째, 중국은 중국자본의 먹튀행각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끝)

2009년 8월 25일 (화)

쌍용차 사태 중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진보금융네트워크, 대안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