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의 노동자, 농민 그리고 경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EU FTA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구의 형식을 통한 자본의 세계화다. 2차 대전 이후 자본의 세계화는 네 번의 전환점을 거쳤다. 첫째, 2차 대전 직후의 UN, IMF, IBRD 그리고 GATT체제다. 둘째, 1974년 오일쇼크 이후의 통화주의 체제다. 셋째,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WTO 체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자본의 세계화다. 현재의 세계화는 WTO의 연장선에 있으며 FTA는 WTO세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양면전략이다. 한국은 지난 6월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양국은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NAFTA를 모델로 하고 있다. NAFTA체결 직후 일시적으로는 무역증가, GDP증가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러나 곧 상황은 악화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만도 2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멕시코는 헌법을 개악하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다. 옥수수가 사라지고 농업은 몰락했다. 숲은 파괴됐다. 실업자들은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캐나다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복지가 축소되었다.  

2006년 초에 시작하여 2007년 6월에 체결한 한.미FTA는 “NAFTA+알파”로 더 악화된 내용이다. 한국은 1990년 초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부문을 비롯해 개방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 배로 늘어났다.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한다. 그들은 같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차별받고 있다. 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금년 5월부터 시작한 한.EU FTA는 이번에 브뤼셀에서 3차 협상을 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를 기초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FTA는 외형적으로는 국가간 협상이라는 형식을 띄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본(기업가)과 민중(노동, 소농)의 대결이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들은 한EU FTA를 반대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EU와 한국정부는 한EU FTA가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FTA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증가, 실업증대, 빈부격차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이 곳 브뤼셀의 실업률도 21%나 된다고 들었다. 매일 70여명의 벨기에 농민들이 농촌을 떠난다고 들었다. 한.EU FTA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제 유럽의 노동자, 농민들도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유럽과 한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연대하여 FTA를 비롯해 자본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9일 반FTA투쟁에 대해 브뤼셀경찰이 폭력적으로 대응한 점을 보고하고자 한다. 브뤼셀 경찰은 우리의 평화적 행진을 막았고 강제적으로 통제했다. 또 경찰은 방망이로 찌르고 농민을 밀치기까지 했다. 두 명의 농민이 다쳤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응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인권은 경찰에 짓밟혔다.

(2007.9.19, 유럽의회, 유럽사회포럼 준비위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