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71호 이명박과 화해는 없다

1면 이명박과 화해는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용서와 통합? … 이명박은 노동자 민중의 적일 뿐
무기력한 투쟁, 쌍용차 노동자 자결 시도 … 말이 아닌 ‘행동하는 노동운동’ 절실

2~3면 금속산별/양보론․대중영합주의 철퇴를
[선거특집-과제①] 15만투쟁․중앙교섭 쟁취․지역은 경주처럼․비정규직 실천
만신창이 금속산별 평가 없이 ‘묻지마 선거야합’ 중단 … 정치적 변혁적 노동운동

4면 금속산별/기업울타리 넘어 계급울타리
[선거특집-과제②] 망가진 금속산별 세울 힘 지역중심의 산별운동

5면 금속산별/중앙교섭 성사 유일 돌파구
[선거특집-과제③] 교섭 … 자본․정권․보수언론이 중앙교섭 결사반대하는 이유

6~7면 금속산별/타타대우처럼 조직하고 싸우자
[선거특집-과제④] 비정규직 … 1사1조직․중앙교섭․불법파견․비정규투쟁 지원

8~9면 금속산별/경주처럼 싸워 중앙을 강제하자
[선거특집-과제⑤] 지역지부 … 사업장 투쟁을 지역에서 해결하는 산별운동의 중심

10면 국제/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해야 할 이유
한미FTA '사회공공성 후퇴' 반대 근거 … 전 세계적 공공성 확대 기회로

이명박과 화해는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용서와 통합? … 이명박은 노동자 민중의 적일 뿐
무기력한 투쟁, 쌍용차 노동자 자결 시도 … 말이 아닌 ‘행동하는 노동운동’ 절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다.”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끌려가라.”
8월 23일 6일간의 국장을 끝으로 세상과 이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월 25일 남긴 마지막 연설이다.
71년 야당 대통령 후보, 독재정권의 사형수, 15대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명박 정권의 ‘배려’로 국장을 치르고 85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내외 언론은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어서도 남북화해를 끌어냈다”며 연일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화해와 통합

그러나 남북의 지배계급과 여야 지도자들은 화해할지 모르지만 노동자 민중은 결코 이명박 정권과 화해할 수가 없다. 재벌과 부자를 위해 서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도, 화해할 수도 없다. 미국산쇠고기, 촛불탄압, 용산철거민 집단학살, 4대강죽이기,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미디어법강행, 쌍용차 살인진압… 이명박의 범죄는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 전까지 이명박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며 ‘신민주대연합’으로 반정부투쟁을 벌일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10년은 부자와 재벌에게는 그들의 권력과 부에 위협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과 절망을 강요한 시간이었다.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 해외매각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안정된 일자리를 빼앗아갔고, 해고의 고통 속에 850만 비정규직 시대를 만들어냈고, 재벌들은 그를 ‘시장주의자’라며 존경했다.

시장주의자 김대중을 좋아한 재벌

그러나 오늘 노동운동의 모습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는 1월 20일 일기에서 용산 집단학살을 ‘난폭진압’이라며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이며, 신부들이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용산 투쟁에 대해 노동운동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다.

쌍용차 투쟁은 노동운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끌려가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격렬하게 저항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폭력경찰이 “우”하며 달려오기만 해도 백리 길을 줄행랑을 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의 위기다. 무엇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살려달라고, 제발 함께 살자고 싸운 노동자들에게 이명박은 살인적인 경찰특공대와 발암물질로 가득한 최루폭탄과 무자비한 탄압을 선물했다.

이명박의 탄압에 견디다 못한 쌍용차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약을 먹었다. 그 노동자의 절망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이다.
노동운동은 답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