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동자 508명 정리해고 하는 비용 1조원
“쌍용차의 1조원으로 468명 구하기”(조선)라고 부풀린다. 특히 파업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자동차 매출액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풀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회사가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가동이 재개되어 공장 가동률을 이전보다 높이면 얼마든지 매출액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라는 것은 시장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것인데 일방적으로 고정생산대수를 매출액으로 환산해 손실로 잡는 것 역시 부풀리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며 최대치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점거 파업한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한 대로 976명이 1년 무급순환휴직하면서 교육비 등 최소한 비용(월 50만원)을 들인다고 해도 연간 60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결국 508명(당초 정리해고자의 52%) 자르기 위해 1조원이나 손실을 입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508명을 월 50만 원정도 주고 1년간 휴직시키면 30억밖에 들지 않는다. 여기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비용을 1조원 들일 것인가 아니면 60억 원으로 할 것인가에 선택이 필요하다. 노조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고 자본과 권력은 1조원을 선택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러나 자본은 더 큰 이익을 위해 배팅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리해고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당장에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미래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하는 노동자 10만 명을 쌍용자동차와 같은 저항 없이 정리해고를 관철시킬 수 있다면 4조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전무한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에도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는 아예 정리해고를 수용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희망퇴직을 하는 모범(?)을 보여 준 것이다. 이것이 1조원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쌍용자동차 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인 공격을 퍼부은 이유다. “윤 재정장관, 노동유연성 높이기 절실”(한국경제)하다고 한다. 히딩크 감독처럼 그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쌍용차 투쟁을 꺾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는 살인이고 따라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교총, 교원평가제 수용하겠다.”(동아)고 선언하자 “여,야, 전교조, 교원평가 수용을”(조선) 촉구하고 나섰다. 하기야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부터 밀어붙인 사안이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짝짜꿍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 다 신자유주의정당이긴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교총 교원평가 전격 수용이후, 민주당마저...방패막이 잃은 전교조 침묵”(조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전교조가 반MB정권에 맞서 투쟁한다고 해서 교원평가제 문제까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었던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총과 신자유주의 보수정당들이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교원평가제를 동의한다고 해서 전교조가 찬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교원평가, 전교조도 조속히 수용하라”(매일경제 사설), “이두원 연세대 교수, 공교육 비정규직 본질을 건드려야-경쟁, 정규직 고용보호 해제”(매일경제), “교원 평가제 이제 국회가 매듭지을 차례다.”(중앙 사설)라고 말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다.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는 교사들을 차등화하고 갈라치기하는 교원평가 실시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노동력을 생산하는 학교로 전락시키는 교육정책이다. 현재의 교육청, 교장, 교감들이 교사를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고 비극이다. 이제 “이대통령 지지도 40%대 근접, 노사.교육문제 개혁 속도 낼 듯”(매일경제)하다는 협박까지 추가하고 있다.
“KT 김구현 노조위원장, 회사 발전도움 안 돼 민노총 탈퇴-민노총은 모든 게 파벌논리 따라 결정, 나도 그 많은 이름 알지 못할 정도...여건 되면 제 3노총 추진”(조선)하겠다고 하는 데 노총을 아무나 만들고 만들면 다 노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노동조합의 산업별 전국 중앙조직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결합해 자본과 권력과 교섭하고 투쟁하는 단체인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세력들이 만드는 노총이라면 아예 자본이나 권력에 가져다바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실적 좋으니 임금 올려 달라, 기아차 노조부분파업 돌입”(중앙), “세금 혜택 챙기면서 파업하는 기아차노조”(매일경제 사설)에 대한 공격 역시 기아차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은 비켜가면서 오직 임금인상만 요구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시급에서 월급제 노동자로, 야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에서 주간 2교대 노동자로 작업환경을 바꾸자는 요구에 대해서 언론이라면 일방을 밝혀야 할 일이다. 그저 앵무새처럼 파업은 안 돼, 안 돼.....임금인상은 안 돼 안 돼....지겹지도 않나? 기자들이나 논설위원 나리들 기사나 논설 한 건당 얼마 받고 언론사에서 일을 한 번 해 보시던지 아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야간에 신문사에서 일한 번 해보고 그런 잡소리를 지껄이는 게 어떨까? 야밤에 생산라인에서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런 일을 한 번 한 다음에 그래도 노조요구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공개토론을 해 보면 어떨까? “깜짝 실적기아차, 파업 지속 땐 최대 1조 손실”(한국경제)식으로 자극적인 거짓 통계로 협박하고 깜짝쇼나 펼치는 신문들이여 이제 그런 개그는 그만 하라!
“복거일, 노동조합의 진화”(중앙)라며 고상한 제목을 달고는 그래서 “노조 성공적 임무 수행, 노동자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욕보이는 말을 내뱉는다. 복거일씨야말로 이제 한국사회에서 수구보수꼴통 뉴라이트들이 넘쳐나니 이제 그만 지면에서 사라지는 게 어떨까 싶다. 한 때 혁명을 노래하던 자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품안으로 들어가 민중을 향해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뉴’꼴통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니 ‘원조 올드’ 꼴통들은 이제 쉴 때도 되었다. 그 동안 한국사회를 보수의 탄탄한 돌덩이로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으니 말이다. 복씨가 주장하는 대로 노동조합이 진화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노동조합 진화는 정세에 따라 앞뒤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은 뒤로 진화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퇴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한 시기다. 노동조합은 자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필요하고 안 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 발전해 가는 역사적 존재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신자유주의로 포장된 신자본주의가 노동자를 무한착취하기 위해 복씨 같은 극우세력을 앞세워 난동을 부리는 한 노동조합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진정한 노동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조합이 필요한 시기다.
“MBC노조, 보이지 않는 손에 방문진 감독권한 유명무실”(동아)하다는 말은 정권이 방문진을 장악 해 노조 손을 좀 보겠다는 말이다. 먼저 감독에 대해 얘기해 보자. 알아서 잘 하는 데 감독이 무조건 끼어들면 될 일도 안 되는 수가 있다. 강압적인 통제를 하는 감독도 있고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감독도 있다. 방문진의 감독기능은 방송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있다. 물론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을 장악해 자기 사람을 심으면 우선 듣기에는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러나 쓴 소리 하지 않는 방송이 마냥 좋은 방송일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 해를 입히고 공익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그것이 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잡은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당시 친 노무현계 인사들이 방송사 사장이 된 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는 없었으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문제나 노무현 정권이 펼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게을렀던 탓에 결국 노무현정권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는 결과는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안보님비로 지사 해임되면 누가 국책사업 받겠나”(동아 사설)고 하는 데 주민들의 의사를 안보님비로 몰아가는 못 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안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안보적인 문제 역시 주민들의 총합인 국민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적 소유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나 재산이 수용되거나 한 지역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불평등 내지 불균형에 대해 저항한다. 도시의 쓰레기를 농촌지역으로 버릴 때 발생하는 불평등, 안보니 국책사업이니 하면서 유권자가 적은(권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역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반대하면 님비현상이라고 몰아붙인다.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 ; 내 뒷마당에는 안 돼)’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다. 이것은 다수에 의한 소수를 향한 폭력이기 쉽다. 토지의 공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 단순하게 님비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10만 3,000명 줄었다-관련법 표류영향”(한국경제)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해석이다. 고용이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언제든지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자본의 입장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도 어차피 자신이 평생 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직장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경기를 타면서 유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관련법 운운하는 것은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공안 특수수사 강화, 불법시위 엄정대처”(한국경제)하겠다고 나섰다. 공안통으로 성장해 온 당사자가 이명박 정권의 눈에 들어서 임기 중에 검찰총장까지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 정권은 불법시위 엄정대처가 아니라 시위자체를 불법적으로 엄정대처하고 있다. 하위법이 헌법을 유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불법시위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다. 자신들의 일방적 잣대로 집회를 불허함으로써 발생하는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엄단할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잇는 가진 자들의 불법과 폭력이나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산항 예인선사 3곳 직장폐쇄-선장 1명 민노총 탈퇴서 제출”(한국경제)이라는 뉴스는 유치함의 극치다. 아니 예인선 노조가 운수노조를 탈퇴한 것도 아니고 선장 한 사람이 예인선 노조에 탈퇴서 낸 것을 ‘민노총 탈퇴’라고 기사를 뽑는 무식함이랄까 아니면 무모함이랄까? 민노총 마이 씹었다 아이가 이제 고마해라!
2009.8.13,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