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09년 8월 7일 | 발행자 :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강령초안논의는 … 당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사회주의노동운동이 후퇴하면서 강화된 조합주의, 경험주의를 극복하는 데에서 강령초안논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강령초안논의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사실상 해체된 사회주의운동공동체를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 해설 중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2 호를 발간하며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2호는 원래 6월말에 발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의 기고가 한 달간 늦추어지면서 8월초로 발간 시점이 늦추어졌다. 이미 창간준비호 발간사에서 밝혔듯이 강령초안논의는 사회주의정당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주의적 정치투쟁 실천 등 당건설운동전반과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의 공동노력을 필수적으로 한다. 이 당연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를 발간할 때 우리가 갖았던 실천적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재환기하기 위해서이다. 강령초안논의의 하나의 구체적 수단으로 우리가 올해 초에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강령초안논의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제안한 공동이론지가 곧바로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강령초안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지난 활동 경험에서, 주체적인 돌파노력 없이는, 많은 실천이 공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하면서 다음의 보다 전진된 실천을 준비하자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고 이것이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를 발간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우리는 이 점을 사회주의자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2호에는 네 개의 글이 실려 있다."<더보기>
글 제목 •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 •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 •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 ※ 온라인 상 글 전체 공개는 8월 15일 예정! - 현재 온라인 상으로는 "발간하며"와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 책자 구매와 관련해서는 전화 02-2275-1910, 이메일 programto@jinbo.net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스주의에서 벗어난 국가자본주의론의 오류 황 정 규(「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편집부장)
		"국가자본주의론은 토니 클리프가 대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반세기 이상의 논쟁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여 왔다. 뒤에서 검토해 가겠지만,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완고하게 자신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클리프의 이론이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이 지난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었다. 트로츠키는 1920년대 이후 등장한 소련사회의 변질에 대해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트로츠키는 소련사회가 기생적인 관료세력에 의해 변질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타락한 노동자국가”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은 소련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트로츠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유지되어 10월 혁명의 성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적 변질을 겪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여전히 유지되며 생산관계에도 변질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트로츠키는 계속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개념을 유추하여 소련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정치적인 반동이 발생해도 새로 생겨난 생산관계를 전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도 관료세력에 의한 반동이 발생해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취해낸 생산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사고를 강화시켰다. 트로츠키는 계속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민주주의의 파괴, 관료독재의 형성 등으로 소련사회에서 10월 혁명으로 쟁취한 생산관계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지배, 억압관계가 등장하였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이 지닌 이러한 한계 때문에, 30년대 중반 이후 자신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소련사회에 대한 이견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소련이 파시즘이 승리한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이견들은 더욱 심각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 토니 클리프는 트로츠키의 한계를 파고들었다. 토니 클리프는 자신이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에 대해 이견을 가지게 된 것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를 보면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1) 토니 클리프는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군사적 진주를 통해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의 변화를 겪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라면, 사회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스스로의 혁명적 행동 없이, ‘자체적인 타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관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 이 상 진(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가칭)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초안”(이하 “강령초안”)은 1920년대 이후 소련사회를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선 소련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소련사회에는 어떠한 진보성도 없는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강령초안이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한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로 소련사회의 변질과정과 역사적 평가를 강령초안과 해설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소련사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진보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소련사회의 현실도 그렇지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반동적인 성격이 있었던 반면,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진보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은 실제 역사에서 대단히 심각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결정적인 실천방향의 차이를 가져다준 내용이기도 하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소련사회가 반동적인 사회, 자본주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회로 규정한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소련사회를 방어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제3자의 위치에 서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반대로 소련사회에 진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소련을 방어하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더 나아가 소련사회의 반동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보성만을 강조한 경우는 소련에 대한 방어를 넘어 소련사회의 반동적인 측면까지도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나누어진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소련사회가 가진 진보성과 반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련사회가 가진 진보성은 당연히 당시 자본주의사회와 비교한 진보적인 측면이고, 반동성은 사회주의의 기준에서 본 반동성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현실에서 소련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천적 오류를 범한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 성 두 현(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창간호에, 이장규 동지가, 해방연대(준) 당건설사업추진단이 제출한 강령초안에 대한 의견글을 기고하였다. 기고 글에서 이장규 동지는 “필자 역시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하고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과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쓰인 해방연대의 강령초안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음을” 밝힌 후 강령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장규 동지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장규 동지의 의견의 핵심을 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이장규 동지의 수고 덕분에 이장규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강령초안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강령초안토론의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 <더보기>
		해방연대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 최 영 익(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1. 평가에 들어가며 최근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약칭 ‘해방연대’)는 “(가칭)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초안”(이하 “강령초안”)을 제출했다. 또한 강령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라는 강령기관지를 주도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사노련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협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여러 곳에서 비판적 평가가 개진되어 있지만, 해방연대 강령초안에 대한 평가는 이 협력의 한 형태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