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 반제(反帝)연대와 평화`군축으로!  

1. 방향

1) 자주`통일을 급진적으로 추진한다.

1945년의 해방은 자력으로 쟁취된 해방이 아니었다. 전승국 자격으로 남한 지역에 진주한 미군의 주둔과 더불어 한반도의 분단사는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속과 분단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이 분단과 예속의 질서는 최근 미 제국주의의 패권이 흔들리면서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분단과 예속에서 자주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대담하게 자주와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 자주와 통일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추진한다. 

민족의 분단과 예속은 그 발생부터 뗄 수 없는 것이다.. 전후 미 제국주의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을 압박할 목적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예속과 분단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도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고 일본을 통제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분할점령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냉전이 종료되었는데도 민족의 분단과 예속은 계속되고 있다. 
분단과 예속이 이렇게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그것의 극복인 자주와 통일도 긴밀하게 맞물려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의 운동에서 자주화 투쟁과 통일 투쟁이 항상 긴밀하게 결합되어 추진된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년 간 민족운동은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자주화 투쟁은 통일투쟁을 보조해 왔을 뿐이다.  
그래서 미 제국주의의 패권이 동요하고 있는 매우 유리한 정세인데도 이런 정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족의 예속을 타파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미, 반제 민족 자주화 투쟁을 먼저 북돋고 여기에 통일 투쟁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통일투쟁에서는 김대중 정권 이후 이미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제 투쟁과 결합되지 않고 추진될 때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심한 경우 흡수통일 공세가 될 수도 있다. 그간 정부 주도로 통일이 추진되는 동안 민족운동이 통일투쟁 중심으로 벌어지고, 정부 주도의 통일 추진에 대한 지지`지원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이런 한계와 위험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3) 반제 국제연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현재의 정세가 민족적 차원에서 자주`통일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그 가운데서 반미 자주화 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인류적 차원에서는 미 제국주의의 패권을 깨뜨리고 그럼으로써 제국주의의 지배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키는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미제국주의가 세계의 패권국이 된 뒤로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한 지배방식으로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21세기에 인류의 절대다수가 빈곤의 늪에 허덕이는  모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는 오늘날 인류 최대의 악이다. 
그런 미 제국주의가 지나친 탐욕 추구로 인해 그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에서 명백하게 패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중이고 금융공황의 폭발 가능성 앞에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미 제국주의가 점점 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해체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미 제국주의 패권의 해체는 전 지구적인 반미, 반제 세력의 연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반제 연대 전선이 지리멸렬해 있지만 그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석유가격,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제3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삶은 더 깊은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고통에 따른 분노를 한 나라 안에서 지배세력을 향해 분출케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국주의와 그 패권세력을 향하도록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적극적 국제연대 실천뿐이다.    

4) 세계적으로, 동북아 지역적으로 또 한반도 차원에서 각각 전쟁과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평화와 군축을 옹호한다. 

냉전이 끝났음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군비가 늘어나는 까닭은 제국주의, 자본주의 상호간의 경쟁과 제국주의가 약소국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이념 대립을 명분으로 하는 전쟁도 야만적이지만 그러한 명분도 없이 노골적인 탐욕 추구를 위해 전쟁을 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더 야만적이다.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억제하고 그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는 전쟁을 벌이지 못하게 하고 군비를 증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경제적인 지배와 수탈은 생존의 필요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에 비해 전쟁 반대는 전면적으로 요구하기가 쉽고, 군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밀고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므로 평화`군축을 요구하는 투쟁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반제국주의 투쟁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미 제국주의를 압박하는 투쟁으로서 매우 유효하다.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민족의 자주`통일 문제와 반제 국제연대 투쟁의 문제 및 전 인류적인 평화`군축투쟁은 모두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통합되어 있고,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지배의 정점에 미 제국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 실천 강령 

(1) 남한 안에 설치된 모든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주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킨다.  
(2) 한미 안보 동맹조약을 폐기하여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 여지를 없앤다.  
(3)반미 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4)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5)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데 따라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한다. 

(6) 남한 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혁해 가는 것과 맞물려 통일을 추진한다. 통일은 남과 북의 사회체제는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가 같으므로 연방제로 추진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체제상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을 추진한다. 이후 상호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고 관계가 발전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남한도 연대사회가 발전하여 사회주의 성격이 강화되면 하나의  체제로 수렴되어 나아갈 것을 전망한다. 그에 따라 각각의 지역정부에 외교 및 군사 주권이 없고 연방정부로 모두 이관되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아갈 수 있다.

(7) 미 제국주의 패권에 반대하는 모든 반미 세력과 국제연대를 맺는다. 그 속에서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 연대전선 및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8) 남한의 군비와 병력을 앞장서서 축소한다. 남북 군사력에서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지점까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되, 그 이후에는 그 축소의 규모와 속도를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의 후퇴 및 북한의 군축과 연동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