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3노총인가?

 

 

제3노총 유령이 다시 어슬렁거린다

 

지금도 백성이 살기가 힘들고 민심이 뒤숭숭하면 세상에 온갖 신과 귀신이 등장한다. 제3노총도 똑 같다. 노동운동판이 좀 어지러운 것 같으니까 어김없이 제3노총인지 공공노총인지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냄새만 풍기던 전과 달리 지금은 제법 판이 어우러지는 것 같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우선 절묘하다. 민주노총이 최근 수년간 부패사건이 몇 차례 터졌고, 얼마 전에는 민주노총위원장 직속 중앙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일간신문에 터졌다. 최근 민주노총 전반적으로 투쟁력이 대단히 저하되었고, 스스로 내부혁신으로 논란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민주노총 내 문제가 공론화될 시에는, 한겨레 경향 같은 보수개혁신문도 크게 다루고, 조중동문은 얼씨구나 하고 사회면 톱기사, 해설기사, 기획기사, 사설로 부풀리고 대서특필한다.

 

이제는 민주노총을 와해시킬 적기가 왔나 보다! 이명박정권과 정보기관 수구세력들이 판단하는가!?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와 정보, 공안기관들은 살판이 났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나마 부자와 재벌정책 위주로 서민의 삶을 짓밟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MB정권에 맞서서 투쟁할만한 의지와 여력을 가진 중심세력은 아직 민주노총밖에 없으므로, 이 기회에 MB정권과 수구세력들은 민주노총을 껍데기를 벗기고 와해시키고자 혈안이 된 것이다.

 

이제는 저들 제3노총 세력도 단단히 각오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나섰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이 터지자 뉴라이트에 포섭된 87년 7월 울산 대투쟁의 영웅 권용목 등은 며칠밤을 강행군해서 민주노총 비리백서를 발간하였다. 불행한 일이다. 지하철의 하원준, 정연수는 지하철연맹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조합원투표를 통해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을 탈퇴하였다. 도시철도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규약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소속임을 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 위원장 하원준은 큰소리쳤으나 이번 실시된 선거에서 예선 탈락하였다. 최근 조합원 2만 8천여명인 IT노조도 민주노총(IT연맹)에서 탈퇴하였다.

 

정연수는 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지하철연맹 가입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찬성 1대 반대 85, 기권 9로 부결되었음에도, 이 안건을 9월 2-4일 전 조합원투표에 붙이겠다고 기고만장해 있다. 자체 조합원 여론조사에서 조합원 2/3가 지하철노동자들 단결과 공공부문노조들의 단결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저들은 9월 2-4일 민주노총 탈퇴와 전국 지하철연맹 결성 전 조합원투표를 부산지하철노조를 제외한 전 지하철노조에서 일제히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세좋게 이를 가결시킬 듯이 자신감에 차 있다.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을 배후로 한 운동거간꾼들

 

전국지하철연맹 주도세력은 원래 배일도와 김준용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주도세력인 것처럼 보인다. 배일도는 원래 자신이 만든 전국 지방공기업협의회의 자문위원이고 김준용은 정책담당 전문위원이다. 지금은 여기에 정연수, 하원준이 붙은 모양새다. 배일도는 정치적 출세욕망이 대단하고 영리하다다보니까, 민주노동운동과 노동자들 뒤통수를 치는 다른 한편으로, 출세할 줄을 잘 찾아다니고 있다. 고건 시장일 때는 고건을 지지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김민석을 지지하였고, 김민석이 떨어지자 이명박을 지지해서 옛 동료들 이재오 김문수 도움을 받기도 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주워 달았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지난 총선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서 짱을 보다가 엉거주춤 박근혜쪽으로 기울었다가 총선시에 이명박쪽으로 찾아갔으나 물을 먹었다는 소문이 있다. 김준용은 84년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으로 구로동맹파업의 영웅이었는데, 그 후 부패한 지하철노조 배일도, 강진도 등을 배후에서 도와주다가, 닥트사업을 하다가, 꼬마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낙방하고, 배일도가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되자 다시 정책위원으로 붙었다가, 그 이후에도 배일도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사이이나, 정연수 지하철노조위원장 시절에 주요한 참모였고, 최근 지하철연맹 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투표권도 행사 못하는, 비인간적 IT노조와 현대중공업 현장

 

앞으로 저들이 추진하는 지하철연맹과 함께 제3노총을 결성할 주요한 세력으로는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한 IT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를 든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중에서 서울시청노조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IT노조는 대표적으로 자본(회사)이 노조선거에 깊숙이 개입해서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선출케 하는 노조로 알려져 있다. 이미 2005년 12월 노조위원장 등 임원선거에서 IT내부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정선거 감시단에 의해서 사측(자본)이 개입한 조작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민주노총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제소되었으나,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이 IT노조가 관련된 선거부정혐의를 규명해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최근 I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수구언론들에 의해서 민주노총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거리를 제공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IT노조는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전면적 구조조정을 당해서 6만5명 이상되던 인원이 절반 수준인 3만4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노조는 조합원 5만3천명에서 2만 8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회사는 민영화, 분할 자회사화, 직원은 해고, 비정규직화, 회망퇴직과 강제퇴직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역대 어용노조 집행부는 속수무책이었다.[*1]

 

현대중공업노조 역시 2000년대에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정규직이 2만4천여명에서 현재 1만7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이 2만8천여명으로 총 4만5천명의 절반을 휠씬 넘어서고 있다. 어용 집행부는 2003년 1월 비정규직 박일수열사투쟁을 외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시 금속노조연맹과 민주노총에서 제명당하였다.[*2]

 

권력자에 대한 인맥과 로비로 문제 해결한다?!

 

전국 지하철노조연맹과 제3노총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뉴라이트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정연수는 조합 대의원대회 등 주요 행사에 뉴라이트 사무총장 출신 실력자 신지호 국회의원을 단골로 초청한다. 그 외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전 배일도나 지금 정연수의 단골 초청인사이다. 권용목은 뉴라이트 계열 신노동연합의 의장이었고, 오종쇄가 위원장인 현대중공업 단골 교육강사였다. IT노조 전 위원장 이동궐은 MB정권의 노동부장관 이영희의 보좌관을 하고 있다. 지하철노조연맹과 제3노총은 정치적으로 뉴라이트 계열, 한나라당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러한 인맥을 형성하면서, 노조의 임단협이나 현안문제 역시 그들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로비해서 조합원에게 덕이 되게 부드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운동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려앉은 데다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거센 현 시기에 인맥과 로비에 의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권력은 빌붙는 비굴한 어용노조를 더욱 우습게 본다

 

아직 노동자가 살아있고 노조가 힘이 남아있을 때 어용노조도 이용가치가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기 어렵게 되면, 권력과 자본(사용자)에게는 어용노조의 효용가치도 없어진다. 권력자와 자본가가 노동자를 회유할 때 입에 달고 다녔던 노사상생(勞使相生)은 이제 필요없고, 노사사생(勞死使生)이나 노사자생(勞死資生)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2006-07년 도시철도공사에 구조조정이 혹독하게 몰아 쳤을 때 노사협조주의 김남일 집행부는 거의 손 놓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지하철에도 2003년 하반기 배일도집행부 시절 3조3교대와 인원삭감, 자회사화를 기본으로 한 구조조정공격이 거세게 불어왔고, 배일도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큰 표차로 낙방하였었다. 정연수의 지난 임기 말에도 공사가 다시 대대적 자회사화, 인원축소, 시민봉사단 설치, 대량 인사이동 등 전면적 구조조정공세를 해 왔는데, 정연수는 이 몰려오는 쓰나미에 겁먹고 조기선거로 회피하다가 낙방하고 말았던 것이다. 배일도, 정연수 이후의 소위 민주집행부 역시 조합원 대중 권익을 지켜내는 대안세력으로 서지 못함으로써 실망을 주었던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2002년 12월 대선시 이남순위원장의 한국노총 집행부는 보수후보 노무현을 지지하였으나, 자노련 전택노련 등 보다 관료적이고 부패한 세력들은 수구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였다. 2007년 12월 선거에서 당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해서(이용득은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이다) 조합원 투표형식을 빌어서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후보를 지지하고 정책협약까지 맺었으나, 이명박 당선 이후에 물먹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는 새로 당선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과 같은 보수파인 강성천 자노련위원장에게 돌아간 것이다. 후보시절 당시 이명박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자제하고, 복수노조 실시할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선 이후 식언하고 말았다.

 

장대한(?) 국가정책을 펼치는데, 권력의 떡고물이나 핥으려는 무기력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은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역대 정권이 뜸만 들이고 하지 못하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도 해치웠다. 이 두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소속의 중심 노조이다. 복수노조와 함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역시 2010년 실시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자노련과 전택노련 소속 지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약간 완화하고, 시간을 유예하는 정도로 한국노총을 쓰다듬으면서.

 

서울시청공무원노조를 저들의 제3노총에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 얘기이다. 시청 공무원노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설혹 수천명의 시청 공무원노조를 제3노총에 통합해낸다고 할지라도,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를 통합해서 13만여명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때 이와 대적할 수 있을가?[*3]

 

노동조합은 자주적 민주적이고, 조합원의 힘과 투쟁력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저들이 말하는 제3노총 건설이란 허황된 꿈일 뿐이다. 전국 지하철노조연맹 역시 영웅심과 정치적 야망에 들뜬 몇 사람 노동관료들의 야합이라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동조합이란 건강한 기풍,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강인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명박정권은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써 2009년에서 임기말인 2012까지 철도 5225명을 비롯해서 71개 공기업에서 약 2만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하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공사경영진들은 2009-12년에 걸쳐서 단계적 정원감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보고 받은 이명박은 공기업들의 기강해이(?)에 진노해서 09년 3월말까지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원감축안을 통과시키라고 불호령을 내렸고, 혼비백산한 공기업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회의실을 저지하면 식당을 전전하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지난 4월 25일 이명박이 직접 71개 공기업사장들을 수련회에 모아놓고 하나하나 면담해서, 10-15% 인원을 자른 것을 격려하고. 임금축소, 연봉제 실시, 단협개악, 자회사화 등 더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구치는 판에 최소한의 투쟁력, 방어력 없이 로비와 정치력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철도 지하철노조협의회를 통해서 궤도노동자가 단결해야

 

현재 운수노조에는 2만 5천명의 철도노조가 들어와 있고, 2천8백여명의 부산지하철노조 역시 운수노조 가입을 결정해 놓고 있다. 철도, 지하철노조는 공공운수연맹내에서 함께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 긴밀한 연대를 하고 정책사업 등 공동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공공부문 노조들과 단결해서 정부와 자본의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공세에 대응하면 된다.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2002년 2월 공동파업을 통해서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공세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당시 적극적 투쟁을 회피했던 가스공사노조 집행부는 사퇴하고 가스공사노조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었다.

 

철도와 부산지하철노조는 공공운수연맹내에서 정부의 공기업사유화와 인원감축, 임금감축, 통제강화, 구조조정 공격에 대항해서 발전과 가스 등 주요 공공부문노조들과 함께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해서 정책과 선전홍보 투쟁 등에서 공동대책을 세우고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내의 공공부문 노조들과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등 민주노총 차원의 공공부문 노조 연맹과 산별노조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공동의 정책사업과 투쟁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와 운수부문 노조 양날개로 연대해야

 

철도와 지하철은 공공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운수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택시, 해운은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바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는 것이다. 운수노조는 “운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운수노조는 조합원 5만5천여명 중에서 철도 2만5천명, 화물 1만5천명으로 두 부문이 지주가 되어 있다. 철도와 화물연대는 단독으로도 파업투쟁시에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작년 5월 화물연대는 전국 물류의 95%이상을 1주일간 멈추면서 파업투쟁에서 승리하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30여만명의 미조직 화물노동자들의 전면적 참여를 끌어내었고, 또한 촛불의 위력을 십분 활용하였다. 당시 위력적인 화물연대 전국 물류 파업으로 다급한 정부의 지원 하에, 삼성, 현대차, 포철 등과 같은 거대재벌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했던 것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투쟁승리로 조합원이 5천명이 늘어서 1만 5천명이 되었다. 지하철노조들이 이들 화물연대와 철도와 함께 연대한다면 위력은 더욱 클 것이다. 아직 실현해 보진 못했으나 철도지하철과 공공부문 노조, 운수부문 노조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공동투쟁을 해낸다면 그 위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은 항상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 정치적 정책적 여론홍보활동의 영역 역시 중요하다. 조합원이 많고 큰 투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잠재적 정책적, 정치적 능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운수노조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정부(국토해양부)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역시 국토해양부와 논의구조를 갖고서 화물운임제도와 관련된 표준요율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철도지하철노조들이 ①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로 우선 하나로 단결해서, 공동으로 정책사업을 벌여나가면서, ②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노조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운수부문의 노조들과 양날개로 크게 단결하는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정부도 감히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역시 문제가 많고 최선은 아니다. 그동안에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을 힘 있게 단결시켜서 권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하철연맹, 제3노총과 같은 사기놀음보다는 일백배는 나을 것이다. 철도 지하철노동자들이 새롭게 단결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스스로의 전망을 열어가는 길을 올바르게 찾아야 할 것이다.

 

 

[*1] 08년 12월 KT노조 임원선거 투표결과 및

09년 7월 민주노총 탈퇴 투표 결과

 

**KT노조는 08년 12월 임원선거에서 자본(사측)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서 1차 선거 개표에서 과반수 이상 개표하였을 때 민주후보 기호 2번 이재숙후보가 과반수를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사측 간부들이 미리 당선축하인사까지 하였으나, 당황한 사측에서 마지막에 투개표함을 뒤집어서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이를 밝혀내고 수호해낼 역량이 없었고, 결국 2위로 결선에 올라간 민주후보는 결선에서 1차에서보다 득표수로 공표된 것보다 오히려 12%정도나 적은 30% 득표로 낙선하고 만다.

 

1. 2008.12.03 케이티 노동조합 선거 결과(1차)

 

가.선거인수 : 28,621/불참인원 : 1,198/투표인수 : 27,423/투표율 : 95.81%

 

나 득표율(유효포 중)

 

-기호1번 김구현: 13,370(48.75%)

-기호2번 조태욱: 11.735(42.79%)

-기호3번 정흥곤: 1,946(7.1%)

-무효:358표() 기권:14()

 

2.2008.12.07 2차 결과

 

가. 선거인수 : 28,621명/불참인원 : 1,224명/투표인수 : 27,397명/투표율 : 95.72%

나. 득표율(유효표 중)

- 기호1번 김구현(김해관) 후보 : 18,635표 (68.02%)

- 기호2번 조태욱(이재숙) 후보 : 8,466표 (30.90%)<민주후보>

- 무효표 및 기권표 : 290표(1.06%) / 6표(0.02%)

 

3.09년 임.단협 찬반투표(2009.5.29)

 

-28,861/찬성 25,547(88.5%)

 

4.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결과(2009.7.17)

 

-27,018 투표 찬성 25,647(95.4%)

 

 

[*2] 현대중공업노조 전 간부는 현재 어용노조 하에서 현대중공업노조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조가 어용화되고 나서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 ‘아무도 믿을 놈 없다’, ‘노조가 없을 때 보다 더 숨이 막힌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실이 된 것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사고가 나거나 아파도 산재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비밀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각종 투표시 사측의 부당개입은 “누구누구 찍어라”, “어디에다 찍어라” “투표 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와라” “누구 찍었는지 보여주고 함에 넣어라”

셋째, 직장동료들간에 회사나 노조를 비방 비판하는 불만스런 말을 못한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어용노조는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데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되어 버려서 앞서 말한 것처럼 “비빌 언덕이 없다”면서 “아무도 믿을 놈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조합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듯합니다. 특히 대안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작금의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중 정규직 조합원은 1987년 24,000명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17,000여명으로 줄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년퇴직 등 자연 퇴사자만으로도 정규직 인원을 필요한 만큼만 맞출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고 물동량에 따라 비정규직 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구요. 현재 현중 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수는 약 4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현황

-2008년 8월 14일 현재-

연번	명칭	노조형태 (기관,지역)	설립 신고일	대표자성명 (소속기관)	주된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명)	전화 번호	기관 명	비고
1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공무원노총)	연합단체 (연맹 3, 단위노조 38)	‘06.9.4	김찬균 (군산시 행정6급)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롯데미도파 512호	59,267	02-732 -6193   010-8773-4445	행자부 등	상급단체 없음
2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단위조직 (법원)	‘07.7.3	오병욱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b-128	8,590	02-2195-1490 017-607-1213	법원 행정처	민주노총가입결의
3	서울특별시 공무원노동조합	단위노조 (기관 ↓ 지역)	‘06.1.31 ↓ ‘08.6.25	임승룡 (서울시청 토목7)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9층	5,013 (전임1)	02-3707-9840 010-5768-3000	서울시	상급단체 없음
4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단위노조 (전국, 15개본부 118개지부)	‘07.10.17	손영태 (안양시 동안구청 총무과 행정7급)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B 7층	55,495	02-2631-1948 010-3025-2985	행자부 등	민주노총
5	전국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	단위노조 (전국, 10개지부)	‘06.2.2	전재균 (경기대명고) 기능8급	경기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429-43 일성빌딩2층	4,627 (전임2)	031-234-0462 011-9019-4887	경기 교육청 등	상급단체 없음
6	전국민주 공무원 노동조합	단위노조 (전국, 11개본부, 86개지부)	‘07.7.10	정헌재 (부산시 영도구청 행정7급)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2-2 2층	65,128 (전임1)	02-6085-7700 018-579-6139	행자부 등	민주노총가입결의
7	한 국 공무원노동조합	단위노조 (전국, 7개지부)	‘06.4.27	안치복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기능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2	914	02-820- 9881 011-763 -6329	동작구 등	상급단체 없음
8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연합단체 (5개노조)	‘07.11.16	구춘송 (충남교육청 서천도서관 기능7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총회관	4,546	02-6277-0172 011-430-6998	시 도 교육청 등	한국노총
9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단위노조 (전국)	‘08.7.18	황주석 (부산시청 시민봉사과 행정6급)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	19,607	042-220-3383 018-588-8205	시․도	상급단체 없음

*09년 7월 현재 조합원수는 변동이 많음.

 

 

***참고;

 

제3노총을 건설하자

-2003년 서울지하철노조 싸이트에 게재했던 내용입니다-

 

 

“배위원장이.....제3노총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3노총은 기존의 한국노총이나 민노총과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공기업은 사기업과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다릅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완전히 사기업 공기업이 다 모여 있는 집합체거든요. 공기업부문은 국민과의 이해관계,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상 지위가 사기업과 다릅니다. 다양화시대에 걸맞게 공기업부문을 모은 새로운 조직체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지금 양대 노총 외에 제3노총을 만들어 헤게모니 투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이상 월간 신동아 2002.5. 황호택 기자]

 

󰡒보수언론들의 희망서린 낙관에도 불구하고 배위원장이 구상하는 제3노총은 역사적 정당성도 자기 정체성도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투신전술󰡑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운동의 도도한 봄길에 벚꽂도 사꾸라도 피어날 것입니다. 8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가깝게 노동운동판의 고락을 함께 해 온 동지로서 흐드러진 벚꽂속에서 사쿠라를 가려내는 아픔을 전합니다,󰡓[전 공익노련 위원장, 박태주]

 

“현재의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서는 노조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노총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주간조선 2002.5.2]

 

그러나 공공노총 또는 제3노총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배위원장의 집요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2001년경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서 공공연대(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만 공공연대가 잘 나갈 때에는 한국노총소속의 철도노조, 전력노조,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정투노련), 공공써비스 노동조합연맹, 도시철도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하고, 민주노총 소속의 한국통신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참여하였다. 정투노련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한전기공 등 2-3천명 규모의 주요 정부투자기관 노조가 소속되어 있고, 도시철도 연맹에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노조와 인천, 대구지하철노조가 소속되어 있었다. 외양으로 보면 한창때에는 큰 규모의 정부투자기관노조와 주요 지방공기업노조가 거의 참여한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연대는 공기업 임금교섭에서 예산편성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코자 노력하였다. 국회 예산안 결정 이후에 교섭하는 방식은 좀체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깨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 몇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여론조성과 정책활동을 하고 정부 관계장관 면담 등을 통해서 이를 반영코자 노력하였다. 기자회견과 공동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그 성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의의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공연대는 그 구성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구성의 기준이 무원칙하였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잡아내기가 어려웠다. 결국 공공연대는 실제로는 단기간 존재하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공기업들이 함께 모인다면 참여하는 노조의 자격기준과 모임의 성격, 목표, 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공기업은 정부산하 공기업이든 지방 공기업이든 간에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 아래 직접적으로 놓여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기업사유화의 톱니가 공기업노동자들을 공통적으로 옥죄어 온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방침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공기업들이 함께 모여 공동대응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구조조정, 사유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공기업노조들이 함께 모여 연대체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연대는 그 자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공공연대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조는 강력한 조직력, 투쟁력을 갖지 못하였다. 대부분이 노사협조주의 노조였다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다. 일부 노조는 최소한의 민주성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당시의 철도노조는 50년간 지속된 부패와 어용성, 3중간선제를 통한 조합의 비민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대체는 공동활동을 통해서 당면한 대정부 정책활동과 교섭활동(사실은 로비임)의 성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최소한의 공동투쟁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투쟁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옴과 동시에 조합원을 단련하고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각 노조의 조직 투쟁력과 조합원의 노동자의식, 연대의식을 발전시키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연대체내에 전체를 견인해낼 수 있는 강력한 조직적 구심이 있어야 한다. 그 구심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원칙을 견지하고 강력한 조직, 투쟁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공공연대에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노조가 단 하나도 없었다. (배일도 지도하의)서울지하철노조가 그 역할을 할 자격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공공연대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무원칙한 집합소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공연대는 ‘94년 11월 결성된 공노대(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본받고 있으나 공노대가 가진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못했다.

 

 

공노대(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94년 11월 지하철노조와 정투노련, 전문노련 등이 발의하여 공공부문 노조가 결집한 회의체 조직이었다. 공노대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모두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니었다. 민주노총 소속 또는 명확히 민주적인 공기업노조와 공공부문 중간노조의 결집체였다. 서울지하철과 사회보험노조, KBS노조, 조폐공사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미가입이지만 ’94년 6월에 어용노조를 뒤집어엎고 한국노총을 탈퇴한 5만의 한국통신노조가 주축을 이루었고, 당시 한국노총을 탈퇴하였으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정투노련과 국책은행으로서 쉽지 않은 파업투쟁을 확실히 한 경험을 가지고서 한국노총을 탈퇴해서 민주노총으로 가입할 가능성을 가진 한국은행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노대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분쇄를 제일의 목표로 하였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 공기업노조탄압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공노대의 투쟁은 당시 총연맹 결성을 준비중이던 민주노총(준)의 집회와 투쟁동력 이상의 투쟁동력을 보여주었다. 공노대의 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므로 공노대의 투쟁은 곧 민주노총 투쟁의 일부분이기도 하였고, 연대가 되기도 하였다. 공노대는 장기적으로 정투노련 같은 중간노조마저 조직, 투쟁력을 강화시켜 민주노총 소속으로 견인하려고 하였으나 이 점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결국 공익연맹, 민철노련, 공공연맹 3개 연맹이 합쳐서 현재의 공공연맹(공공운수사회써비스연맹)을 만드는 토대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이와 가까운 공공부문 노조나 연맹이 모여서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동자연대(공공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공공연맹과 산별노조인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은 공공연맹과 공무원노조가 각기 12만명씩이고 전교조가 9만명으로 총 37만명이 된다. 이 모임도 대정부 예산편성과정에 노조가 참여하도록 활동을 벌이고 공공성확대사업을 벌이는 등 정책활동과 대정부교섭활동 등에 주력하고 공동투쟁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공동집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위원장 등이 추진하였던 공공연대는 이를 구성하는 각 노조 대표자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상층연대를 토대로 하층 조합원의 연대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공공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노조 대표자의 생각이 각기 다르고 그 중 일부는 공공연대에 과도한 기대를 하고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공공연대를 공공노총, 제3노총으로 발전시키려는 기대와 주장을 한 배위원장이 대표적이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틀을 벗어나서 공기업의 독립적인 통합연맹으로 발전하려면 충분한 명분과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원칙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노조들로 구성된 모임이 그러한 명분과 추동력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독립적인 총연맹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었다.

 

지금 공공연대는 사실상 활동을 정지하였다. 참여노조의 절반이 민주화되고 상급단체를 바꾸었다. 이러한 민주화와 한국노총탈퇴-민주노총 가입은 노조 내부 조합원들의 장기간의 끈질긴 노력과 함께 정부의 탄압과 구조조정, 사유화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철도노조와 도시철도연맹 소속이었던 도시철도, 대구, 인천지하철노조가 민주화되어 공공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한국전력노조는 총파업투쟁을 회피, 정부의 분할 사유화정책 즉 발전 송배전 분할을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발전자회사가 우선 분할하여 수력원자력과 화력 5사로 나누어졌다. 이중 발전 5사 노동자들 6천여명가량이 민주 단일노조를 세우고 공공운수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2002년 2-3월 공공연맹 소속의 발전산업노조, 열병합발전노조, 전력기술노조와 한국노총소속의 철도노조, 가스노조가 정부의 구조조정, 사유화에 대항하여 공투본을 구성 공동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스노조가 투쟁을 회피하던 집행부를 교체하고 공공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이미 민주 집행부를 세웠던 철도노조는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역시 공공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배위위원장은 이러한 노동계의 흐름을 거슬러 갔다.

 

 

배위원장은 가스노조, 철도노조, 발전노조 등의 공동파업을 폄하하였을 뿐만아니라, 발전산업노조를 엄호 지원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예정일 하루 전인 2002년 4월 1일 “월드컵 무파업”을 선언, 민주노총 파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모델에서 활용하던 서투노협을 끌어들여 소도구로 이용함으로써 모양새를 만들었다. 월드컵은 6월부터 시작되므로 아직 2개월이나 남은 시기였다. 작년 12월 21일 도시철도 파업을 앞두고 노사문제 평화적 해결을 천명하는 <21C협약서>를 발표함으로써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에 뒤통수를 친 것과 똑 같은 수법이었다.

 

이것은 배위원장이 민주노총 등 주요 파업투쟁이 있을 때 종종 써먹는 것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어용노조들과 함께 연대하여 공공노총, 제3노총을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을 그리는 그가 정작 노동자투쟁의 주요 고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행태를 노동운동노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노동자 뒤통수를 치는 대가로 자본(사용자)으로부터 내려주는 하사금을 받는 치기배의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사용자의 앞잡이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쓰다듬을 받는 강아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운동노선이 아니다. 노동자를 치고, 분열시키고 길들임으로써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자본의 운동노선인 것이다.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 ‘제3노총’태동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공공연맹은 ‘발전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1일 ‘월드컵 무파업’을 선언했던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연맹 규약을 위반했다며 ‘정권 3개월’조치를 취했다. 서울지하철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무파업선언을 사실상 주도했던 배일도 노조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제3노총이 출범돼야 한다고 새 노총을 공언하고 나섰다.” “새노총은 노동계의 판도와 함께 풍향을 바꿀 것이다. 제3노총에는 서울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26개 공기업, 여기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망라된다고 한다. 조합원수가 50만명을 웃돌아 59만 5000여명에 버금가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 교원과 공무원노조가 가세한다면 조합원은 100만명을 넘어선다. 95만 6000명의 한국노총도 능가한다.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공공노총’으로 국가경제에 영향력이나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노동계의 무게중심을 좌우하기에 충분하다”[2002년 7월 배일도 발행, 변화를 바란다면 변화를 두려워마라, p55/ 대한매일 기사 2002.4.17인용]

 

얼마나 허황된 꿈인가!!